식품안전판, 정치판이 되면 안돼 ! ( 2-1)

내용

< 식품안전판이 정치판이 되어서 스톱판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남은 박근혜 정부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되므로 정치개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그리해도 식품안전에 대한 응급조치는 해두고 해야 한다. 동사무소가 구청과 합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정부의 식품을 팔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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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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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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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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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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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회의원의 임기와 의원수



-- 국회의원 삼선으로 제한, 의원수 250명 이하 : 헌법 내용 개선 --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건국 후, 전체적으로 실펴보면 4년 중임제에서 장기집권화가 되었다. 행정의 효율성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인가 ?
(제안자를 혼자 일하게 하는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르지만 착각이다 )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했다.
현행 헌법의 제 41조에는 국회의원은 200 인 이상으로 하기로 되어 있고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의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인지 국회의원을 한 지역에서 대물림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며 그로써 문제가 없었으면 모르겠으나 문제가 되어 있다고 본다.
부산 금정구청이 그것이고 요즈음 민선지방단체장들이 정당 즉 지역의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으므로 지방자치가 아닌 정당자치가 되면서 그러한 폐해가 노출이 되었다.
만일 정당자치가 폐혜라고 인정했다면 지난 6.4지방의 선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나마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고 해야 했으나 금정구의 국회의원님(김세연 새누리당)은 그에 말씀이 없는 듯 했다.
김세연 국회의원님은 부산 금정구가 지역이며 부친은 김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님으로 같은 자역인 금정구에서 대물림 정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정구청은 제안청이다.
제안자는 상기의 제안 건의서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행정환경인 정치에 대해서는 제안 건의를 한적이 없었다. 전직 공직자로써 정치에 대해 문외한이고 정치 경험도 없었기 때문인데 따라서 정부 조직의 개선 건의도 조직의 개편(부산광역시에서 동사무소와 구청간 합하는 것,
통장 보수의 현실화와 교육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제안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당자치(구의회의원 및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가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시도청 단위에서의 행정에서도 정당자치가 폐해라면
국회의원의 수를 250인 이하로 줄이고 임기를 삼선으로 제한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무능한 국회의원이 한 지역에서 고착화되고 나아가 대물림되어 정치의 발전이 없다면 그것은 토착세력과 결탁하여 그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 선거를 인물중심의 중 선거구제로 바꾸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제안청인 금정구가 그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행정학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개혁(사자 성어?), 국가개조(사자성어?)를 주문할 때 오늘은 상황은 공직자들의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와 관련하여 지난 대선에서 주장한 바 있고
또 새민주연합의 두 대표가 지난 6.4지방 선거에서 기초지방단체장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포기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의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 회피(= 대통령의 직무유기)한 때문이다. 또 대선전 박근혜씨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당 공천을 없애자고 주장했다는데.....

상기의 언급들은 정치에 문외한인 전직 공직자의 소견이다.
사자성어를 사용하고 정답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또한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은
제안자의 성급한 언급들을 참고만 하시고 코를 걸지 마시시를 바란다.


참고 : 대한민국 헌법 (1987년 10월. 29일 공포)


-- 2014. 6. 2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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