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읍면 식품판매소 무조건 개소하라 ! ( 2)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공직개혁이냐 정치개혁이냐 ?


[ 식품안전과 역대 대통령 ]

시기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자 또는 제안자의 친인척의 발병(아래 0표) 과 제안추진책임자(대통령)와는 무관한가 ?



1.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
김영삼 대통령 : 청와대에서 칼국수 먹기, 식품의약품안전청 설립 발표
* 출신 :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대표


2. 김대중 대통령 : 식품의약품안전청 개청
* 출신 : 민주당의 당대표 (자민련과 정치적으로 연정)

0. 왕고모(안 ** : 아버지의 고모)의 장남, 김창호, 폐렴으로 사망


3. 노무현 대통령 : 식품안전처 분리안 발표
* 출신 : 국민당(?)에서 추천

0. 제안자의 할아버지(아버지의 삼촌) 안장호, 폐렴으로 사망


4. 이명박 대통령 : 정부 조직을 농림수산 식품부로 개칭
* 출신 :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추천

0. 상기 망 안장호의 큰손녀(안** : 경기도 거주)에게 첫아이 임신 중 갑상선 암(악성)이 와서 분만 후 수술
0. 왕고모(아버지의 고모)의 아들, 김선주가 폐암으로 사망
0. 제안자가 오십견으로 2년간 치료 중 (장소 : 이상덕 한의원)


5. 박근혜 대통령 :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
* 출신 : 새누리당(이전 한나라당)에서 추천 → 대통령 선거 운동 중
새누리당 탈당

0. 인척, 이상덕 한의원장 모친 : 뇌종양(양성)으로 삼성의료원에서 수술
( 이상덕 한의원장의 외할머니가 나의 왕고모님이다)

0. 왕고모(아버지의 고모)의 장남, 김선배가 췌장암으로 사망

0. 제안자의 조카(안** : 여, 서울 거주 )가 첫아이 임신 중 심장이상으로 삼성의료원에서 수술 - 오른쪽 발목 치료 중


-- 2014. 7. 19(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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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서 부부로서 죽는 이와 사는 이를 살펴보면

부부 : 박씨 여성(아내) 옆의 서씨의 통장(남편)이 심하게 틀려서 죽고

부부 : 박씨 남성(남편)의 아내(윤씨)가 죽는다.

즉 세칭 ‘사이드 브레이크(옆사람이 죽음)’ 는 서씨와 윤씨이다.
박씨 옆의 사람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되고 있는 현상은
범죄자가 박씨의 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상기에 제안자의 친인척에서 살펴보면 안씨의 자손 중에서 김씨가 많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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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씨는 주위에서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왜 대통령이 꼭 되려고 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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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 : 김대중 대통령이 박지원 비서실장을 임용하여 제안 건의서 접수증을 주지 않아서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에 장애가 되고 제안자가 제안서를 추진하고서 앞에 박씨성의 공무원과 변호사가 있었고 또 이들이 제역할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것이 박씨들의 명예를 더욱 훼손을 하니
차라리 내가 화끈하게 대통령이 되겠다 는 것이다. .
맞습니까 ?

박씨성의 공직자나 변호사를 제안자 앞에 두었다기보다도 문제의 발단이 박씨(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박** : 여성)에게서부터 불거졌고 이후 박** 과장(유방암 발병)에게 유리하게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 박씨들이 동원이 된 것이지만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 제안자 가족 및 친인척의 희생은 이것과도 관련될 것이다. 윈윈전략도 그러하다.
제안자는 보건복지부에 ‘ 35세에 만난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 박**과장의 사망 후 보고서’ 의 글을 몇차례 올렸다. 제안자가 박** 과장을 만났지 않았다면 제안서를 제출할 상황자체가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 박희주 원장(제안자 아래 직원 박*자 포함)을 만났지 않았더라도 그리됐을지도 모른다. 두사람(박** 과장과 박희주 원장)의 일은 당사자와 본인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라 후자(박희주 병원장 : 한얼신경정신과 원장)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 몇분과 각시도지사 (제안서를 받은 시도지사) 외에는 공개한 바가 없다. 후자는 의료문제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하여 촛불을 든 것은 후자와 관련된다. 같이 묶인 것이 부랑인 시설(행려 정실질환자 문제)과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의 사망과 관련될 것이고 이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안자의 왕고모부( 울산시에서 동장으로 근무한 왕고모부- 박씨)의 문제와도 연결지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 일은 제안자의 왕고모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한참 뒤의 일이라 상세히 알 수가 없고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불명예가 되므로 남은 자녀의 외갓집의 가족인 제안자가 새삼 거론할 일은 아닌 것이었다.
제안자가 금정구청에서 직권면직이 되어 안상영 시장께 제안자의 인사문제(인사조치)에 대해 팩스보고를 했다. 당시 팩스실에는 박씨의 남성 공무원이 팩스보고를 접수했다. 당시가 2002년 4월, 이러한 인사(자리 배치)는 박** 과장이 죽은 후 사태파악을 위해서 부산시청 곳곳에서 박씨들이 보초(?)를 쓰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할 당시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부서에서는 인사업무 보조를 한 심**(여성 공무원)과 기획감사실( 제안자가 속한 부서)의 황**(8급의 정규직 여성 공무원-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졸업)이 여성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제안자의 요청에 의해 당시 유익한 자료를 주어서 제안서 서문이 써진 것이고 제안서의 내용에서도 참고가 되어진 것이다.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불거진 박씨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제안서의 추진에서 턱(걸림돌)이 되었으므로 왈가왈부되고 언급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추진 실적의 그 일부는 제안자가 여지껏 홍보하고 있다. 정부식품이 바로 그것이다. 이 추진실적이 나온 것은 그동안 말없이 추진한 공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남은 것이다. 이후 불거진 신안소금의 유통에서의 박준영 도지사의 행동은 신안소금의 유통에서 턱이 되었기 때문에 왈가왈부되어진 것이고 이러한 도지사의 복지부동이 이후 선식 제공자 박씨(제안자의 고등학교 동기의 남편 - 사망)에게 혈액암이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안자가 범죄자가 폭주족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제안서를 추진하면서 입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이행만 한다면 대통령도 시도지사도 민원창구 공무원과 다를 바가 없다. 제안의 추진에서 턱이 되는 공직자를 민원창구로 보내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박준영 도지사는 제 할 일을 못하고 임기를 마친 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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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면 왜 안씨와 김씨가 많이 범죄자의 대상이 되어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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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 :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이 하필, 8.15 국경일의 광복절 식장에서
문세광이라는 자(일본 조총령계)에 의해 총탄을 맞아 돌아가셨다.
노무현 정부,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친일행적(일제 강점기에 만주국 군관에 지원하면서 ‘죽음으로써 충성을 맹세한다’ 는 혈서를 써냈다 는 내용 -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2009. 11. 6일 한겨레 신문) 이 있었는데....... 어디 비밀이 있었겠는가 산증인들이 많았으니......이로써 한국의 국경일인 8.15 광복절 식상에서의 영부인 죽음의 미스터리는 좀 풀린 셈이다. 즉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쏘려다가 영부인을 쏘았는데 왜 하필 국경일인 8. 15 광복절 식상에서 쏘려 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박정희 대통령의 상기의 친일행적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친일 맹세를 한 시기가 1939년경이고 이는 해방되기 6년전인데 그렇게 조선의 앞날이 불투명했을까 ? 그 즈음 중국 상하이 홍구 공원에서 윤봉길이 일본인에게 수류탄을 던져 사살케 하는 등.....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 김재규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즉 범죄인(제안자가 말해 온 짐승들의 무리)들은 친일파와 가깝고 또 그들의 대상이 김씨인 것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 정치인들이 이 짐승들의 범죄 행위를 ' 영화' 라고 표현한 것은 엉뚱한 표현이 아니다.

제안자는 이 범죄인들이 무기(?)로써 취약한 식품을 주 매개체로 하고 있으므로 식품안전을 주제로 해서 제안을 하여 한국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제안자가 1999년 10월 20일 제안서를 식약청에 제출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곧 ‘ 방향을 잘 잡았다’ 라는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다.
국민의 보건은 국가가 보호한다 고 현행 헌법 제 36조에 명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이 박씨이며 또한 친일파 아버지의 딸이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식품안전을 위해서 일을 계속해 갈 수 있겠는가 ?

불가하다면
남은 임기동안 (3년 6개월) 식품안전의 국정은 중지하고 다른 국정을 살피고 있을 동안 범죄자들이 제안자와 국민들을 그대로 두겠는가 ?
이들 범죄자들은 스스로 음식을 만들 수 없는 남성이라고들 말한다.
그리고 또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폭주족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상기에서와 같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지하여
이들 범죄자 무리들을 도와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이후 추진된 과거사 진상 밝히기(= 김영삼 대통령이 언급한 역사 바로 세우기)로써 한국의 식품이 안전하게 된다면 춤을 추겠다고 했다.
따라서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동시에 식품안전판이 중지가 되어도 그간 제안자의 친인척이 무사하며 국민도 무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상기에서 그러하다.
즉 다시 요약하면
1. 범죄자는 친일파다.
2. 범죄자는 박정희 대통령과도 더 가깝다.
3. 범죄자는 폭주족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식품안전의 국정을 계속해 주기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제안자를 나무라거나 마음속에서라도 섭섭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 국민을 생각지 않는 사념은 번뇌’ 라고 한 말씀과 유사하다.
제안자는 취임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식품안전의 국정을 계속 추진해 주기를 요구해 왔다. 박근혜씨가 아닌 제 3자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
제안서의 추진은 대통령과 공직자가 추진했다고 해도 제안자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상기와 같이 증명이 되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뜻(?)대로 제안자가 티브이도 보지 않고 컴퓨터도 없애고 가만히 있다면 문제가 없어질까 ?

‘ 분권형(?) 대통령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씀인데 외치와 국방은
대통령이 맡고 내치 즉 행정권의 수반은 국무총리가 맡는 등의 분권형의 대통령제로의 전환을 뜻하는 듯하지만 이는 개헌 사항이며 분단된 한국에서도 이 체제가 적절하겠는가 ?

대통령이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단하면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다. 현재 17 곳 시도지사가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식품안전에 메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식품안전이 발등의 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라 ! 나(대통령)도 뒤에서 열심히 돕겠다 라는 체체로서는 안된다고 본다. 동 식품판매소의 개소가 그러하다. 그러나 시도청에서 김치를 파는 일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한 깨로서 각시도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참기름을 짜서 판매하는 것도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제안자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조치사항들이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대통령이 해야 하는 부분 (주로 한국 전통식품 분)은 중지한다고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식품안전( 주로 한국 전통식품 분)을 제쳐두고 할 중요한 일(국정)은 특별히 없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상황에서도 보면 장기 정권의 교체와 군인 출신의 정부, 지방자치의 실시 등으로 식품이 더욱 불안하게 되었고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보므로 경제 회생도 식품안전과 분리해서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식품안전의 추진은 제안자의 주장(=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동안 제안자의 가족 및 친인척이 입은 피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게시판에 상세하게 올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제안자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도 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듯하며
나아가 이것은 지나간 시대처럼 ‘ 국민의 건강은 당사자가 관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혹 아닌지 ?

-- 2014. 7. 19(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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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2012. 8. 24일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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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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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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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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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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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주 워터, 생산지에서 홍보해야 한다.
제 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무조건 개소하라 !
( 골목상권 살린다면서....... 아직도 )


제주 워터(Water)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내어 놓는 물이다.
이 수원(水源)은 제주도 한라산의 화산 암반으로 정화된 물이라고 한다.
며칠 전 한국 고속 국도 휴게소의 편의점에 가 보니 있어서 한병 사왔다.

현재 동읍면 사무소가 개소되지 못하여 매출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동읍면 사무소는 조건없이 소금과 제주 생수 등을 팔아야 한다.
제주 워터의 생수의 생산량은 생산지에서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수원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을 때에는 16곳 시도의 전자 게시판에 구매토록 홍보하여야 한다.
우선의 홍보는 제주특별자치도도 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 공사에서도 할 수 있지만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 : 2012. 8 24(금)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 이희성)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재주도청 (도지사 : 우근민)>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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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동 식품판매소, 오전에 판매하고 오후에는 정상 근무


제안서를 제출한지 14년이 훌쩍 넘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국회의원님(지역구 목포시)은
아직까지도 제안서에 대하여 접수증을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식품안전판이 정치판은 아니라고 해도 국민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이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인 박영선씨는 여성의 국회의원으로서 2014. 6. 12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대 대통령이 추진 중인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가 상부에서 중지가 되어 있음에도 정부에 이의 추진을 촉구하는 말은 커녕 食(식) 소리도 않고 ‘ 5대 신 사회 위험’ (노후불안, 주거, 청년실업, 출산 보육, 근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 야당과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후를 위해서는 지방청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고령화 대책반이 생겼고,
주거문제를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겼으며(합해졌으며) 제안과 관련해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제도 추진되어졌다. 여타 출산 보육, 근로 빈곤도 마찬가지다. 식품전문가를 들여서 식품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노인, 청년, 어린이, 근로자의 먹을거리들이 주부가 가정에서 생산한 것만 안전하고 밖의 음식들은 인공 첨가물로 범벅이 되어 국민들은 외출이 불안한데 국민들의 사회생활이 안전 및 안정할 수가 없다.

한국 야구르트(주, 한국 야구르트)가 그러하고 요즈음 유명인들이 광고하는 식품인 진라면(오뚜기 식품), 백세 카레(오뚜기 식품)도 믿을 수 없다. 진라면에는 정제소금이 들어있고 백세카레에는 정제염이 들어있다.
제안자는 한국 야구르트 7개를 3일에 걸쳐서 연달아 먹었더니 목이 걸걸거리고 인후가 예민해지고, 백세카레를 요리로 1회 해서 먹으니 근육통 증세가 와서 버렸다.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침몰에 헌금을 낸 것이 무엇때문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그것마저도 모르겠다고 해서는 안된다.

제안서에 의하면
동사무소(면사무소)가 정부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사무소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으로 개원하기 전에 어차피 구청으로 미리 합해야 한다.
정부식품을 현재 생산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져다 놓고 팔아야 한다. 우선 구청의 식품위생직 공무원, 그리고 이전 산업과(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판매하고
인력이 모자란다면
동사무소(면사무소)에서는 정부식품은 오전만 판매하고, 오후에는 구청에서 정상 근무하면 된다. 현재 새벽시장도 그러하다.

-- 2014. 6. 13(금), 2014. 6. 15(일) --

등록
제안청 부산시청,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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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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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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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음식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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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시간 화물차량 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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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화 : 1566 - 7924 (전국 전화번호)

o. 시행 : (주) 전국 24시 콜

o. 참여업체 (운전자) : 모범 운전자 (지방 경찰청 지정)
즉 전국 모범 운전자 연합회


-- 2013. 5. 31(금요일) --


~~~~~~~~~~~~~~ 아 래, 참고 ~~~~~~~~~~~~~~~~~~~~~~~~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74)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청와대가 주도하여 2008. 9. 5, 발표한(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67개 생활 공감 정책”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지만 한두가지 작은 것만 바꾸어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이다.

이 중 경제부문에서

영세상인에게 소액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음식점 개업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담보력과 신용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을 돕기 위해 매년 1만명에게 300만원까지 소액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점포당 최고 300만원을 연 4.5% 이내의 이자율로 최장 1년간 빌릴 수 있다. 연체이자율은 연 20%이다.

*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농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경사율이 15%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농지(2ha미만)는 소유 및 거래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용도를 전용할 수 있다.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구를 사들여 재임대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한다.

2009년부터는 서면대신 전화나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출항이 가능한 선박의 기준을 2톤 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 주차장 364개를 설치해 주차장 보급율을 70%로 높이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생활수급자대상 가구에 지원되던 연탄보조금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이 동절기 동안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구입할 수 있는 기간도 2개월 연장된다.

25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수질 기준이 초과된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데 2014년까지 8,600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한단계 높은 차상위계층의 초,중,고교생에 대해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2008년 말까지는 차상위계층의 중.고교생에게 학교 운영지원비가 주어진다.

정부는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설치학교를 2007년 192개교에서 2008년 500개교로 늘릴계획이다.

-- 2008. 9. 6(토), 조선일보, 김기훈, 배성규, 안석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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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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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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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사무소제 폐지와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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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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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지방자치

제 117조 : 1항, 2항 ..... 내용, 기재 생략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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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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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 광역시의 동사무소 폐지 --
--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을 나누어서 다스림 --

* 서울시의회 및 경기도 의회는 그대로 둔다,
* 폐지된 사무소는 정부식품판매소로 전환한다



제1장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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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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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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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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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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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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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상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시, 광역시에서의 동사무소의 폐지의 건은 입법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등 거대시도를 각 2명의 단체장이 다스리는 사항도
입법사항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속히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이곳과 면사무소에서 정부식품을 팔아서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식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다가는 7.30 선거에서 두 단체장을 뽑아서 시도민들의 식품안전에서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첨부(아래 내용) : 동 식품판매소, 오전에 판매하고 오후에는 정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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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동 식품판매소, 오전에 판매하고 오후에는 정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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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상기에 있어 줄임) --

-- 2014. 6. 13(금), 2014. 6. 15(일) --

등록
제안청 부산시청,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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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부산 국제 식품전’ 에서는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들여 놓고 정부식품을 넣어서 팔수 있는 적절한 냉장고(냉동시설 + 냉장시설)들이 진열되었다. 냉동고와 냉장고가 같이 달린 것으로 형은 사각, 재질은 스테인 리스이다. 용도는 업소용의 냉동 및 냉장고를 만드는 전문기업이라고 한다.
냉동실 2곳, 냉장실 2곳의 4door(4개의 문) 냉장고는 140만원이다.


주) 프레존, 라셀러 (Lassele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9번길 84(반월고업단지)
대표 전화 : 1577 - 8737
서비스 문의 : 1588 - 6541
홈페이지 : www. lassele . com.

라셀르 부산영업소 /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대표 : 정옥동
전화 : 051, 941 - 5410, 5411 )

-- 2014. 6. 19일, ‘부산 국제 식품전’ (부산 벡스코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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