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주의와 개별 복지

내용

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제 목 : 가족주의와 개별 복지


복지부서는 지방의 일선기관이라고 말하고
한국에서는 시군구청이 복지부서의 일선기관이다.
생활수급자의 자격 결정이 까다로운 것은 생활수급자 혜택을 세대 단위로 지원하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서 가족들의 생활실태의 조사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이렇게 가족 단위로 지원을 하는 것은
보통 세금이 세대주 단위로 부과되며 가족 구성원 단위(일인)로 부과하는 인두세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세의 중요한 재원인 재산세가 그러하고 주민세도 그러하다.
재산세는 과세 물건(즉 가옥)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만 그 가옥의 수도 정부에서는 한국 세대수의 120% 를 목표로 설정하여 주택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동차세도 물건세이면서 요즈음 한 세대에 한대이상의 자동차를 가지는 가구가 많아서 공동 아파트도 주차난이 심해서 정부에서는 대중교통 시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산시는 대중교통의 중요 수단인 버스를 준공영제로 바꾸었다.
그리고 물건세인 자동차세를 일년에 몇차례 부과를 하고 있어서 제안자는
“ 차를 가진자가 무슨 봉인가 ? ” 고 말한 적이 있다.
자동차세의 수입액을 계산해 보면 나타나겠지만 그렇다고 간접자본인 도로 건설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는 않아야 한다. 그러나 도심에서 비어지는 곳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것은 도시 공동화를 막는 길이다.

국세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제외하고 소득세가 있지만
그 과세 대상자가 가족 중에서 소득이 있는 성인으로 아이와 노인이 있으나 이들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피보호자라 볼 수 있다.
세금이 아닌 수도 사용료, 일반 전화비, 전기세, 건강 보험료도 과세 단위가 세대주 단위이고 또 여기에는 기본요금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혼자 살아가는 가구주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복지는 지양해야 한다--

무상보육, 기초 노령연금이 개인에 대한 지원이다. 아이와 어르신에 대해 가족의 경제력을 무시하고 지원되면 중앙과 지방재정의 부담이 크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이 대상자가 100% 어르신이 아니고 경제력이 빈곤한 어르신이라고 해도 지방에서 30% 부담하니 지방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야단이 났다.
중앙정부는 엄살인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로써 경남 김해시의 경우 지난해의 기초노령 연금의 지급액이 69억원에서 올해는 110억원 내년에는 164억원으로 되며 이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100억원은 지방에서 서민 주택 1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재원이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개별적인 지원 방법은 손쉬운 지원방법이라서 중앙에서 계좌이체 등으로 지원하기는 쉽겠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개인의 경제적 환경 변화, 즉 사망 조사 등의 번거로움도 없지 않다. 이전 세대주 단위의 지원 방법이 난해(=어려움)하여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자고 하는 듯하지만 한국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야 한다.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고
한국의 교육 재정이 당사자 학생에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는 교육부 재정이 방만해지는 이유이다.
교육부의 잣대로서 한국의 복지(즉 개별 복지)를 끌고 나간다면 한국은 부도가 나고 말 것이다.
언젠가 학력이 박사인 안철수씨가 고학력자로서 자신이 사회에 헌신해야 할 이유를 잠깐 언급하였지만 그렇다고 고학력자가 한국사회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서의 재원은 식품안전 기금이다. 그 대상자는 역시 세대주이고 이도 영세의 세대주는 제외되었다. 그리고 그것도 평생에 한번만 내는 자금이지만 아이가 성장하여 세대를 구성하면 수시분의 식품안전자금을 내야하지만 역시 세대주 단위로 평생 한번 내는 재원으로 이로써 식품전문가는 보수가 낮아서 자원봉사자와 다를 바가 없어서 추진 책임자인 대통령과 각시도지사의 고민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부정수입의 원천이 되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한국의 여성이 남편이 저소득자라고 바가지를 긁지 않는 이유와 같다


끝으로 먹을 거리 현장의 이야기를 해보자 !
작년부터 수박에서 호박냄새가 났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김영삼 정부에서 나온 토마토가 방울 토마토인데 제안자는 이 토마토가 당도가 높아 잘 먹지 않아 왔다. 올해에는 길이가 긴 방울 토마토가 많이 나오는데 이름은 대추 토마토.
덜 달고 크기가 다소 커서 먹으면 먹은 것 같고, 껍질도 부드러우면서 조직(텍스처)이 덜 물러서 보관기간도 늘릴 수 있어 금상 첨화이다. 맛에 단 대추맛이 나지만 거슬리지는 않는다.
또 올해 살구가 많이 나와서 한통을 사서 먹으니 맛도 나쁘지 않다.
살구씨가 약이 안되는 빛 좋은 개살구는 혹 아닌지.....
아마 농민들은 요술 방망이를 가졌는가 보다
또 요즈음 근교로 나가보면 길가에 무성한 것이 흰꽃이 피는 박나물이다. 지금 한창 꽃이 피는 계절.
교외에서 벌꿀을 많이 채취하니
흰 박나물꽃이라고 싫어할 이유가 있겠는가 !


참고 : 2014. 7. 3(목), 국제신문, 사설(제목 : 기초연금 지자체 부담 대폭 줄여야 )


-- 2014. 7. 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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