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직을 유기하는 대통령은 물러나라 !

내용

< 미국 잠수함(?), 왜 나에게 오는가 ? 와 관련됩니다 >

< 민주주의인가 ? 장외 투쟁인가 ? 그리고 개혁의 주체세력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 ? >

< 지방자치인가 ? 정당 자치인가 ? >

< 제안자가 만화가(?) 라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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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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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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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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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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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당자치인가 ? 지방자치인가 ?


한국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중에서는 정치 외교학과 출신도 많던데.......
( 조직몰입 ?, - 사자성어이다 )

한국의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광역시 단위에서의 국회의원이 철새 정치인이고 그 아래에서 큰 인물들이 공천을 받아 민선구청장이 되면
그 정부는 정당자치인가 ? 지방자치인가 ?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만든 이들은
1980년대의 정치인 즉 김종필씨, 노태우씨, 박태준씨, 이기택씨, 박관용씨 등의 정치인들이다.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광역시 단위에의 철새 정치인들을 피할 수 없는 정치체제라면 인물다운 인물이 광역시 단위에서 국회의원이 되도록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한다.
시도는 현체재의 민선시도지사로 하고
산하 시군구청장을 공직관료들 중에서 시도지사의 임명체제로 하면
우선 중앙정부에서 낙하산 인사가 배제되며
그리고 지방행정관료 중에서 구군수를 연고지 중심으로 인사하면
지방자치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현재의 기초의회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를 없애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 대학총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등기소장, 우체국장이 기관장이듯이 시군구청장도 기관장인데 시군군수 및 구청장이라고 아무나 해도 되겠는가 ? )

매냥 바른 길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엉뚱한 길을 가려해서야
새정치나 새정부 타령도 공염불이 될 것이다.


한국의 국회는 이명박 정부에 내어 놓은 아래의 안(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겸허하게 수렴했어야 했다.
살펴보면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부산 동래구의 행정이 엉망이다.
- 제안자의 혈족이 2012년에는 폐암으로 2013년에는 췌장암으로 죽었다. 이 두사람(남성)은 형제이다.
2013년 10월, 췌장암으로 죽은 형님의 연령이 당시 64세였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 , 망 김선주, 망 장남 김선배 )

- 동래구 소재의 떡집에서는 아직까지도 신안소금을 사용하지 않아
사먹은 떡으로 기침이 나오고, 또 오늘 동래구 소재의 한의원에는 20대의 젊은 남성이 갑자기 허리를 못쓰겠다고 119에 실리어 왔다.
식품이 원인일 듯 싶다.
동래구청에는 고참 여성 평직원으로 육씨의 여성공무원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 여성은 동래구청에 전입한 공직자로 동래구가 고향인 본인도 알지 못하는 여성이었으며 아직 동래구청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중간 줄임)--
현재 동래구청장은 부산시의회의 의장을 지낸 조길우씨이다.
동래구청은 반상회 회보가 구청 홈페이지에 실리는 구청으로 자유 게시판은 개설되어 있으나 제안자가 등록하는 글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50% 도 등록되지 않는 이웃 구청이다. 상기와 같이 동래구청의 직원 구성이 좋지 않아서 일까 ?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는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이기택씨, 박관용씨로 흘러왔고 박관용씨는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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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을 민선시장이 발령하면 남성에 비해 고위직에 진급이 느린 여성에게 불리하여 구청장의 시장 발령제는 작절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다.
(2014. 5. 27일자 기재)


첨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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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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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안정은)

등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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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 체제 개편

--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 5. 25 )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 2013. 11. 16(토), 2014. 5. 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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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회의원의 임기와 의원수
제 목 :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 공천제도 폐지


-- 국회의원 삼선으로 제한, 의원수 250명 이하 : 헌법 내용 개선 --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건국 후, 전체적으로 실펴보면 4년 중임제에서 장기집권화가 되었다. 행정의 효율성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인가 ?
(제안자를 혼자 일하게 하는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르지만 착각이다 )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했다.
현행 헌법의 제 41조에는 국회의원은 200 인 이상으로 하기로 되어 있고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의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인지 국회의원을 한 지역에서 대물림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며 그로써 문제가 없었으면 모르겠으나 문제가 되어 있다고 본다.
부산 금정구청이 그것이고 요즈음 민선지방단체장들이 정당 즉 지역의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으므로 지방자치가 아닌 정당자치가 되면서 그러한 폐해가 노출이 되었다.
만일 정당자치가 폐혜라고 인정했다면 지난 6.4지방의 선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나마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고 해야 했으나 금정구의 국회의원님(김세연 새누리당)은 그에 말씀이 없는 듯 했다. 김세연 국회의원님은 부산 금정구가 지역이며 부친은 김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님으로 같은 자역인 금정구에서 대물림 정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정구청은 제안청이다.
제안자는 상기의 제안 건의서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행정환경인 정치에 대해서는 제안 건의를 한적이 없었다. 전직 공직자로써 정치에 대해 문외한이고 정치 경험도 없었기 때문인데 따라서 정부 조직의 개선 건의도 조직의 개편(부산광역시에서 동사무소와 구청간 합하는 것, 통장 보수의 현실화와 교육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제안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당자치(구의회의원 및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가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시도청 단위에서의 행정에서도 정당자치가 폐해라면
국회의원의 수를 250인 이하로 줄이고 임기를 삼선으로 제한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무능한 국회의원이 한 지역에서 고착화되고 나아가 대물림되어 정치의 발전이 없다면 그것은 토착세력과 결탁하여 그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 선거를 인물중심의 중 선거구제로 바꾸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제안청인 금정구가 그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행정학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개혁(사자 성어? ), 국가개조(사자성어?)를 주문할 때 오늘은 상황은 공직자들의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와 관련하여 지난 대선에서 주장한 바 있고
또 새민주연합의 두 대표가 지난 6.4지방 선거에서 기초지방단체장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포기와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의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고 회피(= 대통령의 직무유기)한 때문이다. 또 대선전 박근혜씨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당 공천을 없애자고 주장했다는데.....

상기의 언급들은 정치에 문외한인 전직 공직자의 소견이다.
사자성어를 사용하고 정답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또한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은
제안자의 성급한 언급들을 참고만 하시고 코를 걸지 마시기를 바란다.


참고 : 대한민국 헌법 (1987년 10월. 29일 공포)


-- 2014. 6. 25(수) --

등록 : 식약처(처장 : 정승)> 국민소통> 여론광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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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치는 행정환경


공직자는 정치를 할 수 없다. 직업 공무원이므로 그러하다.
그런데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요즈음 정치권에서 나오므로
일면 '아이러니' 라고도 아니할 수 없다.

근년 정치인들은 비박이니 친박이니 떠들어 왔다.
박씨도 분류가 있다. 아래의 1군과 2군이다.
공직사회가 1군의 극락이 될것인가 , 2군의 지옥이 될 것인가 ?
( 요즈음 지옥에도 같이들 온다고요 ? )


제안자가 근년 거론한 박씨성의 이름들에서 살펴보면

1군)
동래구청 인사 담당자, 박종두씨(망)

2군)
박재춘 가정복지과장(망), 박종식 금정구청장,
박지원 비서실장,(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금정구 직장협의회장 박진상씨,
금정구청 총무과 박옥남씨, 금정구청 식품위생계 박웅균씨,
금정구청장 고문 변호사 박옥봉,
동래경찰서 박재현 경찰관, 동래구 안락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박부련,
금정구 남산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박혜원,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정규 직원 박효진(7급) 및 박도문 사회과장(5급).
무능한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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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이다.

하나.
이명박 정부에서 국제행사 G20 에서 얼굴도 내지 않은 무능하고 고집스런 시장이다.

둘.
취임후
서울시청의 자유 게시판을 비회원 게시판 (제안자가 드나든 게시판)과 회원 게시판과 합쳐 제안자의 글이 잠기게 되었으며
이후 몇차례 복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살해 왔다.
즉 그것은 제안자의 글을 읽는 독자인 서울시민에게는 벽이 되었다
더구나 거대시의 서울시 자유 게시판은 검색기능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


셋.
취임 후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서울 깍두기를 생산해 줄 것을
'시장에 바란다'에 요청했으나 수렴하지 않았다.


넷.
지난 6.4지방 선거에서 서울시는 1인의 시장이 다스리기에는 크다고 제안자가 주장했으나 당해시장으로서도 아무 말이 없다. (상기 하나 참조)

그러므로 박원순 시장도 상기 2군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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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8일, 29일의 토일섹션의 조선일보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글이 전면(2면에 걸쳐) 실리었다.

말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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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복지는 반대 불변,
남미 국가 어디를 봐도 무차별적 현금 지원은 없어,
한국 선택적 복지가 맞다 는 내 소신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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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글을 제안자와 연관시켜서 달리 해석해 보면

서울시청의 자유 게시판을 운용함에는 재정이 들 것이다.
서울시청에 글을 올리는 갑남을녀의 글과 제안자의 글이 같은 값인가 ?
제안자에게 선택적인 대우를 하라 !
그것은 오세훈 시장 당시의 비회원 게시판과 회원게시판으로 나누는(복원하는) 길이며
제안자의 글과 시민의 여론(주로 글)을 구분하여 제안자의 글을 대다수 독자인 시민들의 눈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다.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요 ?


-- 2014. 6.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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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현궁의 봄 ” 이란 글은
흥선 대원군 이하응의 일대기를 그린 글이다.
본인도 읽었다.
뒤(조선 말)에 아들이 임금이 되었으니..... 전주 이씨였던지........
대원군은 어려서 가족들과 주위에서 “개똥이” 라고 불리었다고 했다
후일 대원군은 죽은 이들의 집, 즉 남의 상갓집에 많이 다녔던지 대원군을 “상갓집 개” 라고 불렀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제안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안자의 주위에서는 사람이 죽거나 병으로 수술을 하여도 제안자에게는 즉시 연락을 않고 후에 소식을 듣는 일이 많다.

1980년대 대학가에서 많이 불렀던 “개똥 벌레”(사자용어) 라는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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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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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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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당뇨병 추적


제안자의 어머니가 당뇨가 있었다. 그래서 *언젠가 부산 경남 당뇨학회에서 개최한 당뇨 캠프에 참가한 일이 있었다. 2박 3일쯤 되었는가? 당시 부산대학병원 내분비과 김*기 교수(당뇨학회의 1인)가 이끄는 듯 하였다.
당시 조를 편성하여 자기 소개를 하였는데 같은 조의 참가자 중에서 아주 건장한 60대～70대의 남자가 자기 소개를 하는데 안** 이며 아내는 김**,
사는 곳은 C병원 가까이(부산 금정구 남산동 - 부산 동구에서 금정구로 옮긴 병원) 에서 산다고 하였다.
그런데 자신은 당뇨가 왔는데 이후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는지 교회에 가서 자신(안 ** : 남편)이 당뇨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자신도 당뇨”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세칭 당시 유행한 “ 나도 바람 ” 이다
상기의 C병원은 나의 어머니가 직장암으로 진단을 받은 병원이었다 이 진단서를 가지고 G 대학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다. 수술에서 암덩어리가 보이지 않아서 의료계에서는 직장암의 진단이 오진이 아니었는가 논란이 되었는지는 모른다. 당시 C병원에서 암조직의 검사는 서울에서 했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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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 2007년 또는 2008년경


참고 : 아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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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내용 7쪽, 306쪽 - 부분 보충 )

나의 어머니(윤**)는 오래전 부산 동구 소재의 C병원에서 소화관인 대장 즉 직장의 조직 검사를 하여 직장암이라 진단이 났다. 당시에는 서울에서 조직 검사를 한다고 들었다.
그 진단서를 보고서 당사자(어머니)의 희망대로 진단서와 함께
G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 후 수술을 받았다. G대학병원의 의사는 이**(욋과 의사),
점심도 먹지 않고 한 수술이였는데 뒤에 혹을 보여주지 않았다. 항문은 밖으로 내고서......... 수술 후 오래도록 사셨으니 다행이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그 C병원이 부산시 동구 관내에서 금정구로 이전하여 왔다. 금정구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였다. 당시 금정구로 옮겨온 병원부지가 삼성소유의 땅( 아파트 건립 예정 부지 )이었는데 그 토지에서는 병원의 허가가 나지를 않아서 금정구청 세무과 부과계 직원(김**)에게 돈을 좀 주고(많지 않은 돈) 허가가 났는데 이것을 검찰에서 밝혀 탄로가 났다.
당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감사계 공무원 이**이 딱하여 그 직원을 그대로 두어왔는데 금정구청의 부구청장(류**)이 그대로 두면 안된다고 했다면서.......... 결국 그 직원은 사직서를 내고 나갔다. (제안자가 기획감사실의 행정 자료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감사계 이** 담당자가 이후 하던 말을 얼핏 들었다)
제안자는 C병원의 의사는 누군지 모른다(성도 이름도). 당시 서울에서 직장암의 조직검사를 했다던데........ 혹시 김이 맞는가 ?

그리고 삼성이 C병원 부지로 내어 놓은 땅은 직원들 기숙사를 지을 땅이라고 하였는데 C병원에 팔았다고 하였다. 바로 인근에는 부산 금정구 선동 사무소가 있다. 이후 금정구에서 근무해 온 *이일하씨 (본인과 한때 금정구 북면출장소에서 같이 근무)에게 위암이 오고 이로 하여 사망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지 아니한가 ? 아니고 우연의 일치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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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하씨 (본인과 한때 금정구 북면출장소에서 같이 근무)에게 위암이 오고 1995년 사망------- 제안서 서문의 내용


-- 2013. 3. 24( 일) --

등록 : 2013. 3. 24 (일)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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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

1992년 12월 대통령 당선
1998년 2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남


저서 : 김영삼, [ 김영삼 회고록,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1권], 백산서당, 2000년 서문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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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땅에 다시는 정치적 밤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군의 개혁을 단행했으며 '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를 실시함으로써 이 나라를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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