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분리, 어디까지 왔나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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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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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처 분리, 어디까지 왔나 ?


- 조찬 기도회 제가 희생되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초 청와대 게시판에 사진, 음성과 같이 나온 멧세지이다. 조찬이란 대통령이 차린 반찬을 의미하는 듯한데 국고로서 만들어질 한국전통식품에는 반찬은 없다.
소금, 장류, 설탕, 밀가루, 국수, 식초, 하동녹차 등이고
한과와 전병 및 조청, 감식초, 감주, 전통주 등은 별도 독립된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의 품목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것들은 그리해서 한국전통식품연구원(서울, 경주, 진주 : 3곳)에서 생산토록 하고 대통령이 발령한 원장이 생산을 감독키로 되어 있다.
다만 서울의 궁에서는 완제품의 음식(주로 한과 전병, 감주, 전통주)을 만들어서 팔도록 하였으며 여타 2곳도 계승 유지할 음식이나 반찬이 있으면 발굴하여 당해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토록하거나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에서 직접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해서 이 3곳은 별명으로 음식 박물관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3곳인 한국 전통식품연구원 및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은 책임자인 원장이 있으며 발령권은 대통령에 있다.

첨부 :
1. 식품 안전 일원화, 다른 대안 있는가 ?
2. 대한민국 헌법 (부분)
3. 무사안일 안된다.

-- 2014. 6.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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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식품 안전 일원화, 다른 대안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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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노무현) 정부는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 이수범, 김양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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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에 흡수하고 별도의 약품안전청을 현재처럼 두고 지역에는 약품안전청 지청을 둘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약품안전부서를 두고 약품안전청 지청 대신 시도청에 약품안전부서를 두고 시군구의 보건소와 업무를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상기 발표에 의하면 별청인 약품안전청과 지청은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제안자가 드나든 병원 주위의 일부 의사들은 상기안인 복지부 흡수 안에 동의하는 듯 하였다. 맞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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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대한민국 헌법 (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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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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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차 개정, 1962. 12. 26일 : 5.16 군사혁명 이후 헌법 )


6조 (신설 )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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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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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차 개정, 1987. 10. 29일 : 6. 29 선언 후 )


36조

② 국가는 모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4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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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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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2절,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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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임 )

제 5장 : 법원 - (줄임)

제 6장 : 헌법 재판소 - (줄임 )

제 7장 : 선거관리 - (줄임 )

제 8장 : 지방자치 ( 줄임)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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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 무사안일,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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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 --

박근혜 대통령은 식품안전의 국정어젠다를 취임 후 1년이 넘도록 중지하고 있다. 식품안전은 추진 중인 사항이지만 상세한 사항은 대선 중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취임 후 내용을 파악하셨다면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서둘러 해야 한다.
그동안 텔레비젼에서는 비만한 남녀를 출동시켜 식품안전에 일조하겠다고 기획한 것이 벌써 몇차례였다. 미스코리아, 미스트 코리아 되고 싶지 않은 남녀가 있겠는가 ?
국민의료보험은 이들이 보험으로 비만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만이란 의학적인 의미는 이미 수치가 나와 있다. 비만도 당뇨처럼 계속 관리를 해야 한다. 병원과 한의원에도 비만클리닉이 있다. 제안자는 식품과 관련해서도 ‘사후 약방문’ 에는 관심이 적어서 그동안 언급은 않았다.

연예인 중에서 과체중 및 비만인을 살펴보면
가수 방실씨, 양희은씨 형제, 현미씨, 노사연씨
아침마당의 어나운서 이금희씨,
가수 이자연씨, 싸이(박**)씨
그리고 코미디언 중에서도 비만한 남녀가 많이 있다.
영양학으로 따져보면 체질탓도 유전 탓도 아니다.
당뇨가 이전에는 유전성이라고 말해온 이들이 많았었다.
가수 싸이씨가 대선에서 ‘강남 스타일’, ‘젠틀 맨’ 등의 노래말로 박근혜씨를 많이 도왔으나 도왔던 대통령이 현재 국정 운영이 어려우니 요즈음은 국내에서는 조용하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다. 대선에서는 김이박의 박씨이라서 아니면 여성후보이라 또는 이전 영부인 역을 했기 때문이라 국민들이 뽑아 당선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실에서 국정운영이 어렵다면 물러나셔야 한다(= 무사안일 안된다)
티브이 탈렌트의 여성 연기인 박**씨의 아들이 수년전 생수통을 싣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다.
대통령은 중요한 자리이므로 이런 상태로 4년을 더 버틴다면
국민들과 제안자의 고통이 더 커진다.
제안자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보지를 않아서 상세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청와대에서는 국정을 볼 수 없다.
식품안전을 위한 추진기획단들의 근무지는 세종시라야 하고 대통령실도 세종시에 있어야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단순한 사저라고 해도 근무처인 세종시와 멀므로 청남대로 우선 옮겨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안자의 집이 직권면직이 된 후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사무실과 같으니 낯선이가 계속 들락거리는 것과 유사하다.
길(?)을 두고도 어긋난 길을 가려고 해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지 않는다’ 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히 대통령직을 그만두기 싫다면 대통령 선에서의 식품안전은 차기 대통령에게 넘긴다고 하면 지방정부에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계속 추진해 갈 수가 있다. 그리해도 현재처럼 개인택시 제도(?)로서는 안되는 것이다.
즉 제안자의 복직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시도청 및 구군청도 가능한 부분에서는 적극 가담해야 한다.

-- 2014. 4. 15(화), 식약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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