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의 인사문제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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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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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자의 인사문제 외


제안자는 제안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감봉 2개월,
그리고 엉터리 직권면직을
제안청인 금정구청으로 받았다.
이에 대하여 상부관청인 부산시청에 - 억울하다고-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아무나 청구하는 것이 아니며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야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안자는 여기에서 이를 모두 감면받지 못하고 행정소송으로 대법원까지 소송하였으나 모두 법원으로부터도 구제받지도 못하였다.

공직자의 인사업무는 본인이 인사업무의 담당자로서 본 경험이 전혀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부산시 공무원의 6급이하(본인 포함)의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은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보면 제안자의 감봉2개월에 대한 부당한 인사권(처분자 : 금정구청장 윤석천),
그리고 직권면직한 부당한 인사권(처분자 : 김문곤 구청장)에 대하여
바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산시 행정부시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오거돈 행정부시장과 허남식 행정 부시장이 바로 당사자이다.
허남식 행정부시장이 부산시 시장으로 3선을 하면서도 제안자가 제출한 식품안전(식품생산 포함)과 관련하여 추진한 실적이 별로 없었던 것은 이에 연유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
제안자의 감봉2개월( 2개월 → 1개월)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무원 사면령에 의해 사면되었으나 직권면직은 아직 그대로이다.

공직자도 국민도 무엇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 무엇이 식품안전이라고 해도 그러하다. 인간은 개체로서 누구나 무엇의 소유적 존재가 아니며 존재적 가치의 개체여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제안자를 복직시키라는 이유이다.
요즈음 기관장들을 정당들이 공천하기 때문에 공천을 받아서 시장과 구청장을 하고는 있으나 직무 수행을 못하는 기관장들이 적지 않은 듯하다.
공직자들은 공무원 법령에 평직원이라도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
요즈음 국격도 높여야 한다고 하고
또 식품안전에서도 개혁의 주체세력은 공직자이므로
혼외의 자가 공직자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번번이 나서고 또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서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것은 언론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당사자도 자중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씨는 지난 대선에서 먹을 거리의 안전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한 후보였다. 그래서 제안자는 관심이 많았다.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 내용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이번 시도지사의 공천에서도 식품안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인사를 출마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권한을 월권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추천하는 시도지사는 시도의 관내에서 생산하는 기초식품(신안소금)과
가능한 한국전통식품(감식초, 재래 간장, 멸치액젓) 은 어떻게 하더라도 동읍면사무소에서 국민들에게 팔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자라야 한다. 이에 대한 각서를 받아야 한다.
이미 생산하고 있는 식품의 동읍면사무소에서의 판매는 시도지사로서 노력하면 가능하다. 제안자는 그리해서 그동안 전남도지사를 나무랐던 것이다.
전남시도지사는 협조의 창구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또는 동읍면장에게 직접 하면 된다. 또 대통령을 통해서 지시를 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남도지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장류는 또 다르지만.......

첨부 : 안철수의원님, 유효한가 ?

-- 2014. 1. 2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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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안철수의원님, 유효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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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난 대선 후보들이 내어 놓은 정책, 아직도 유효한가 ?

안철수씨는 현재 국회의원이다. 새정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가오는 6월 기관장 선거에 후보를 내느라고 분주하다.
지난 대선에서 당사자가 내어 놓은 사항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 재등록해 본다.


< 안철수씨분 >

0. 0-5세 무상 보육 : 후보들 공통 (* 무상급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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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통령이 되면 안랩지분 (부친의 몫) 내어 놓겠다

0. 안전한 먹을 거리 추진 기획단 수립 (미래 추진 기획단),

0.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기 (정치 쇄신안)

0. 0-5세 무상보육,

0.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

0. 입원에 대해 실질적인 무상 의료 추진

0. 2018년까지 매년 11만 5,000호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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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 : 보육교사의 공무원화 - 2014년 6월 >

‘ 보육교사의 공무원화’ 로 무상보육이 제동이 걸렸다면 그것은 재정보다도 혹시 아이들의 먹을 거리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자유 게시판에 어느 보육교사가 아기에게 복숭아을 먹여 그 씨가 목에 걸려 야단이 났다는데........지역은 대구시다.


-- 2014. 6. 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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