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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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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예산도 포함되어 있나 ? ( 3-1)

내용
< 글자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 식약처, 여론광장의 전자 게시판 담당자는 김선희씨다. 약 일주일 전부터 제안자가 등재한 글이 수정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공무원 다스리는 방법, 바꾸어야 한다.

제 목 : 식품안전 예산도 포함되어 있나 ?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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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예산 얼마인지, 정부도 모른다 -

(중간 줄임)

안전행정부가 만든 국가안전 기획 계획을 보면 올해 재해, 재난, 예산은 9조 453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올해 재난 안전 예산이라고 밝힌 9840억원과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안행부는 지난 기본법에 규정된 화재. 산불, 교통 사고 등 재난에 대응하는 예산을 모두 포함한 반면
정부 중기 재정 계획은 이런 수치를 참고하지 않고 소방 방재청 예상만 집계했기 때문이다. (이하 줄임)

-- 2014. 5. 15일(목), 조선일보, 김태근 기자 --
.......................................................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상기 예산에 지방정부의 식품안전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 맞다면,
대통령이 추진할 한국전통식품의 안전 예산도 같이 포함이 되는가 ?

또 다시 " 미 FTA 예산" 운운하며 식품안전처의 재원을 다른 곳으로 퍼주는 일는 없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미 FTA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로 넘긴듯한데.... 맞는가 ?

그리고 강현욱 전북도지사 및 강운형 순창군수는
순창고추장민속마을을 제안서( 29쪽 : 제 4장,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1) 장류 )에 의해
추진하면서
순창고추장민속마을의 홍보 자료(책자)에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의
설립년도(Sins ? )를 제안서 제출 이전으로 소급하여 기록하였다.(당시 순창군청 공보 담당 : 박**)
당시( 2002년 이후 : 제안서 제출 이후 ) 제안자가 전북 무주 리조트에서 개최하는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에 참석하는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88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 터를 닦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음에도.......건립 이후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 수억의 재원을 준 정세균 장관(산업자원부 장관)의
성씨는 현 식약처장의 정씨의 성과 한글로는 같으나 한자는 다른 정씨이다. 맞는가 ?


첨부 :
1. 정부 제안 - 경과 보고
2.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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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정부제안 및 건의 - 주요부분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정부 제안 - 경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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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 3월,
정부 제안,「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의
논문계획서(30여쪽)를 안상영 부산광역시장께 제출


2. 1999. 10. 20일 정부제안서, 작성 완료 제출
-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3. 2001. 2. 19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안) 제출
( 외 수신처 :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4. 2001. 7. 18, 건의 ( 김대중 대통령 )
- 정부에서 전면시행 건의


5. 2001. 12. 31 ( 김대중 대통령 - 추가 건의 )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안전자금운용계 신설


6. 2003. 3. 10 (안상영 부산시장 - 이후 각시도지사 - 노무현 대통령)
식품전문가의 주거안정 및 후생
* 2007. 6. 26일 내용 추가 (허남식 부산시장)
- 추가 부분 : 식품전문가의 기숙사내 구내식당 설치
(그리하면 식품전문가의 기숙사가 호텔이 된다고요 ? - 밥값은 자부담)


7. 제안 건의 2007. 12. 31 ( 노무현 대통령 )
- 상기 4, ‘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와 관련임
- 본문 167쪽, 첨부 54쪽 (첨부 내용은 당시 공개, 대외비)


8. 2008. 4. 17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긴급조치권 사용 건의


7-1. 건의 2008. 5. 23일 / 5. 29일, 2009. 1. 19일, 2010년 6. 26일,
2011. 11. 24 (이명박 대통령)
- 상기 7 과 관련임 : 식품안전법

9. 2009. 6. 15일 / 7. 20일 ( 이명박 대통령)
깨의 재배와 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0. 전주 한옥마을 : 제 2 장류단지로 일단 소개
- 전북도청 주관, “ 전북 방문의 해” 에 국민들을 초대하여 홍보 (2012년 8월, 이명박 정부 )


11. 2013. 3. 15일, (보건복지부 - 참여 - 공개 제안 )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 연장

- 답변 : 임상영양사 시험제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영양교육 평가원에서 2011년부터 준비하여 2012년 제 1회 임상 영양사 시험 기히 실시,
2014년 4. 20일자 제 3회 임상 영양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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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1. 반여동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0. 12. 22 개장 ( 외 엄궁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1개소 더 있음)
- 타지역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32곳 (부산 포함, 2007년 3월 현재)

☆ 부산은 살펴보니 해운대구의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 건립된 상기의 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터가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의 터가 될 확률이 높다.
수년전 지하철역이 생겼고, 식재료를 생산하는 기장군과의 교통도 연결되어 있으며 근래에는 바로 뒤쪽에 식품전문가의 기숙사를 지을 적정의 공간인 빈 공터가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남겨져 있다.


2. 부산전시컨벤션센터(벡스코)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1. 5. 23 준공( 정해수 초대사장 → 2007. 4. 16, 김수익 사장)

- 타지역
0. 창원컨벤션센터
0.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
0. 킨텍스 (경기도 )
0. 대구 컨벤션센터 (엑스코)


3. 광안대교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3. 6. 1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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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
순창군 장류연구사업소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내) : 강운형 순창군수, 강현욱 전북도지사

- 2005~ 6년, 국고 장려금, 19억 7천만원 지원 받음
- 2006. 11. 7,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참가하여 대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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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 자갈치 시장 개장 (부산.중구)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 2006. 12. 1 개장
- 예산 : (국고 + 지방고 + 민간자금) 총 441억원


6. 하동 녹차 연구소 (경남 하동군 부개면) : 조유행 군수, 김혁규, 김태호 도지사
- 2007. 5. 17 개소식

* 초등학교를 녹차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음


7. 신안소금 : 박우량 신안군수, 박태영, 박준영 전남도지사


8. 감천항 공영 국제수산물도매시장 : 허남식 부산시장
- 위치 : 부산시 서구 암남동 (감천항)
- 2008년 10월 개장 ( 2000. 12/13, 기공식)
- 9,089㎡(= 5,700여평), 2,090억원 ( 국비 + 시비)

* 연근해 수산물 외 원양선 및 수입수산물도 취급함


9. 수산자원 연구소 : 허남식 부산시장
- 2008년 10월 개장
- 위치 : 부산 강서구 명지동
- 183,000㎡( 55,300 여평), 198억원( 국비 + 시비 )
- 지상4층, 6개동 규모

10.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확장 이전 : 안상영, 허남식 부산시장,
-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서 부산 북구 금곡동으로 확장 이전
- 2009년 1월 이전 (2006년 12월 착공)

11. 일반행정직 공무원(토목직, 건축직, 기능직 포함) 6급, 5급 구분없이
* 정년 60세로 연장 (시행일자 2009년 1월 1일) - 확인자 :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 담당자 신정미.
※ 제안 건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23쪽, 31쪽, 38쪽)과 관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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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 지방 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시행일 2009. 1. 1]



-- 2011. 3/ 31(목), 2013. 3. 4(월), 2014. 3. 12(수),
2014. 3. 13(목), 제안자, 안정은 정리 --




관련하여 중요 입법 사항

1. 정부식품 현재 부가가치세 내나 안내나 ?


-- 2014. 3. 1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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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박근혜 대통령 -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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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제 목 :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박근혜 대통령


위축된 서민 경기 살리기 7조 8000억 투입한다

- 박대통령긴급 민생대책회의, 수학여행 이르면 내달부터 재개-
( 중간줄임 )

한편 박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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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언행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될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 면서 "잘못 보도되고 왜곡된 정보들이 떠돌아 다니는 것을 바로 잡는데 힘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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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했다. (2014. 5. 10, 조선일보, 이진석, 최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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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무총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씨가 맞는가 ?

제안자가 살고 있는 주위에는 이 마트가 있다. 이명박 정부 이래 점장이 몇차례 바뀌었다.
이마트는 삼성가의 딸(이*)과 정씨가의 자산이다. 신세계 백화점이 있어 상품과 식품에서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박근혜 들어 이마트 식품전의 육류 판매점에서 대형 도마 관리를 잘못하여 그곳에서 썰어 온 돼지고기가 집의 냉장고에서 보관 중 푸른 곰팡이가 피어서 버렸고
이 후에는 무항생제 인증(농산물 품질관리원)을 받은 방사 계란을 후라이 해서 먹으니 구토 증세가 나오고
지난 수요일에는 그곳에서(푸드 코트)에서 사 먹은 전주 비빔밥(6000원)을 먹고 이틀을 지나니 목에 가래가 있고 따라서 약간의 편두통 증세가 있어서 갈근탕 두봉지를 먹었더니 그 증세가 사라졌다.

박근혜 정씨의 혈세를 사용하니 나타나는 비정상이다 (바람?)
그리해서 이런한 것을 두고 세간에서는 " 정씨를 자루(손잡이) 로 쓴다"고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말기, 제안자 가까이의 한 농부(이** : 50세 경)가 거주지 바로 옆인 양산 국도에서 경운기를 끌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작년(2013년) 초파일날 가까운 암자(대성암)에 가니 보살님들이 유기농 밀감을 한상자 사 와서 승방에서 나누어 먹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더니 이후 시장에서 밀감을 사서 먹으니 알레르기 증상(피부가 가렵거나 발바닥이 저리는 증상)이 있어 먹지 않으니 과체중 증상도 사라지고......
올해는 미국산 오렌지가 마트에 쌓여져 있다. 몇차례 사서 먹어도 이상 증상은 없다.
지난달에는 부산 강서구의 대저 짭짜리 토마토를 2상자 사서 먹었는데 그런 증상이 없었다.

그리해도 우리 국민들은 이를 말로써 왜 표현도 못하는가 !
제안자는 눈물이 날 지경이다.

-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같지 않아서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쉽게 펴지 못함이 限(한)이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이다.

박근혜씨의 아이큐가 두자리가 아닌가고 생각하였더니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 高(고)집불통(?)"에서 온다는데........

볼거리보다 먹을거리가 우선이라
서민들의 자영업이 어렵고 또 이들은 주위의 음식점의 식품이 이러하니
도시락을 사서 다니는데 “ 국민 경제가 침체하다” 고 타령 할 것이 아니다.
식품안전은 궤도 위에 올라져 있다. 시행하는 길만 남았다. 식품안전이 우선이다.


첨부 (생략 ): 자연산 과일 생산자, 명단 요청


-- 2014. 5. 10(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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