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빅딜인가, 지방분권인가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식품안전, 빅딜인가, 지방분권인가 ?


- 식품안전을 중심으로 -

0. 주먹구구도 대통령 혼자서 못한다.

제안자는 식품안전판이 정치판(또는 혈세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지만 짐승(?)들이 김씨들의 자손 및 친인척(김창호, 안**, 김선주, 김선배, 안**)을 연달아서 해하니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및 김관용 경북 도지사가 대통령제 4년중임제, 지방분권형의 정부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우리나라는 현재 17곳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이 합쳐야 한다고 하고
소금의 경우는 신안소금을 먹어야 할 것인지 구역별로 생산해야 할 것인지는 판매량과 소비량을 비교하여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 즉 주먹구구도 대통령 혼자서는 못하고 추진기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시도지사의 지근상사는 대통령이다.
서병수 차기의 부산시장은 제안청의 시장으로서 제안 건의서 접수증을 독촉해서 받고, 식품안전처를 부산으로 오도록 건의해야 한다. 신공항의 부산유치를 위해서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이에는 직을 걸 필요도 없다.
한국전통식품의 경우 생산지를 분리하고자 하면 지소를 두면 된다.
지소라는 이름이 본소와 지소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면
한국전통식품 장류생산연구소 1지구(순창), 한국전통식품 장류생산연구소
2지구(전주 한옥마을 ) 등으로 명명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는 1인의 시장이 다스리기에는 너무 크다. 산하의 구청과 군청이 크다는 뜻이 아니다.
구청이던 시도이던 규모가 크면 다스리기에 무리가 있고 그리되면 행정의 효율이 떨어진다. 한국은 진주, 진해, 전주 등의 소도시가 사람이 살기가 좋다는 것은 같은 의미일듯 싶다.

기업체에서는 식품안전의 국정과제를 '경제'라고 부르는듯 하지만 기업인들은 참여하려면 바른 용어를 사용하라 !. 제안서는 개방이 되었다
아모레 태평양도 화장품을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만들어온 기업체이다.
취임하면서 '경제를 살리자' 고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창조경제'라는 사자 용어를 사용한 것은 박근혜 정부들어서 삼성이 사용한 것이다.
경제란 여성(제안자)의 월경을 제거했다는 의미를 암시하는듯 하다. 그에는 아모레 태평양의 설록차가 박재춘 과장(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이 유방암으로 죽어갈 때 아모레 설록차에 여성의 생리를 교란하는 물질이 살포되었다. 왜 그렇게 장기간 동안 살포가 되었는가에 대한 사회의 궁금증에 대하여 전재희 보사부장관 당시 그 설록차가 회수 처리가 안되어서 그리되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해명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다면 설록차의 유통기간이 2년(1999년 11월, 1999년 10월 - 제안서 19쪽, 20쪽)이라는 것인가 ?

1. 박근혜 대통령은 식품안전의 국정어젠다에 대하여 재임중 여타사유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지휘하기가 불가하면
대통령으로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하면 시도지사들이 조치할 사항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응급 처방)


2. 서울과 경기도는 다스리기에 너무 크다.

식품은 정부식품이다. 서울과 경기도가 식구 (食口)가 너무 많으면 식품안전도 따라서 불안할 수 있다.
다가오는 7.30일 보권선거에서 경기도와 서울시장을 1명씩 더 뽑아서 나누어서 다스려야 한다.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품안전이 대통령, 시장, 구군수 혼자만의 책임일 수 없다.
신안군청의 바란다에 제안자의 글이 몇차례 등록이 되지를 않았다
모르쇠 ?
따라서 신안군청은 전자 게시판(바란다. 자유 게시판 포함)을 닫아서는 안된다.


-- 2014. 6.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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