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의 국정 인수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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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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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의 국정 인수


세월호는 인천에서 출발하여 12시간을 항해했다고 한다. 목적지는 제주도행.
그동안 배안에서는 식사시간이 있을 것이므로 여타의 비행기, 열차와 같이 승선객들의 먹거리 문제로 승무원들이 십여년의 세월동안 노심초사 하였을 듯하다.
실제 제안자와 일행은 중국과 러시아 여행시 대한항공의 비행기의 먹을거리(주로 음료수)에서 감기 증상을 경험했다

한국에서 배는 세월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타의 배들도 많다. 제주도에 가는 교통편은 배편도 있을 것이지만
배안에서의 먹을거리 문제로 이용객들은 비행기 편이 많은 듯했다.
한때 부산에서는 제주도행의 배편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배는 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동안 배안에서의 먹을거리 문제로 이용객들이 적은 듯 했다.
철도처럼 국철의 경우는 손님의 많고 적음이 공영이라 그다지 문제가 아닐수도 있으나 세월호처럼 개인 사업자들은 그간 경제적으로 타격이 많았어도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인내하고 감수하였을 것이다.
음식점의 운영자들이 벼랑끝에 서 있다고 영양사 운영제도룰 법제화 해야 한다고 새정부에서도 제안자로서 몇차례 독촉했으나 아직까지도 반응이 없다. 이들은 모두 국민들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식소리는 않고 정부운영이 방만하다고 공직자를 나무라고 이때까지 돈타령을 하다가
1년이 지나서 일어난 세월호의 사고에 대하여
국무총리를 사임시키고 국민들과 국회에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라고 하니 사과를 하면서 갑자기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행정혁신을 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직자와 제안자는 그러한 열악한 행정환경에서도 먹거리 문제, 노숙자 문제, 고령화 대책반에서는 노인복지와 노인요양원 건립을 해온 것을 제안자가 이를 정리하여 홍보하고 있어서 잘 아실터인데 오히려 공직자를 탓하고 있다.
부산시청의 고령화 대책반에서는 이로써 수상한 공직자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국민들의 삶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안팎에서 먹을 거리가 안전해야 국민들이 활기가 있고 밖에서 열심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경기가 살아난다. 세칭 '잘 먹어야 잘 산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요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 제안자도 전직의 공직자였다.
그렇지를 않으니 세간에서는 전화(?)을 받지 않는다는 말들이 들리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안자의 제안서를 인정하고 식품안전의 국정어젠다를 전정부로부터 인수해서 계속 추진해 가야 한다.

브라질 월드컵에 한국의 축구선수단이 참석한다고 오늘 떠들썩하다.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로 남미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매우 큰 나라이다. 현재 대통령이(?)이 여성인 나라로 브라질은 커피를 외국에 수출하는 양이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이 개최하는 월드컵은 그리해서 식품과 관련된 국제적인 체육의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014. 5. 28(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