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제도 안된다.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무사안일, 안된다.
제목 : ‘ 개인택시제도(?) 안된다 ! ’ - 이명박 대통령


-- 식품안전 --

박근혜 대통령은 식품안전의 국정어젠다를 취임 후 1년이 넘도록 중지하고
있다. 식품안전은 추진 중인 사항인데 상세한 사항은 대선 중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취임 후 내용을 파악하셨다면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서둘러 해야 한다.
그동안 텔레비젼에서는 비만한 남녀를 출동시켜 식품안전에 일조하겠다고 기획한 것이 벌써 몇차례였다.
미스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되고 싶지 않은 남녀가 있겠는가 ?
국민의료보험은 이들이 보험으로 비만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만이란 의학적인 의미는 이미 수치가 나와 있다. 비만도 당뇨처럼 계속 관리를 해야 한다.
병원과 한의원에도 비만클리닉이 있다. 제안자는 식품과 관련해서도 ‘사후 약방문’ 에는 관심이 적어서 그동안 언급은 않았다.

연예인 중에서 과체중 및 비만인을 살펴보면
가수 방실씨, 양희은씨 형제, 현미씨, 노사연씨
아침마당의 어나운서 이금희씨,
가수 이자연씨, 싸이(박**)씨
그리고 코미디언 중에서도 비만한 남녀가 많이 있다.
영양학으로 따져보면 체질탓도 유전 탓도 아니다.
당뇨가 이전에는 유전성이라고 말해온 이들이 많았었다.
가수 싸이씨가 대선에서 ‘강남 스타일’, ‘젠틀 맨’ 등의 노래말로 박근혜씨를 많이 도왔으나 도왔던 대통령이 현재 국정 운영이 어려우니 요즈음은 국내에서는 조용하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다. 대선에서는 김이박의 박씨이라서 아니면 여성후보이라 또는 이전 영부인 역을 했기 때문이라 국민들이 뽑아 당선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실에서 국정운영이 어렵다면 물러나셔야 한다(=무사안일 안된다)
텔레비젼에서 여성 연기인 박**씨의 아들이 수년전 생수통을 싣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다.
대통령은 중요한 자리이므로 이런 상태로 4년을 더 버틴다면 국민들과 제안자의 고통이 더 커진다. 그동안 제안자가 그리했던 것처럼 자리에 연연하여서는 안된다.
제안자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보지를 않아서 상세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청와대에서는 국정을 볼 수 없다. 식품안전을 위한 추진기획단의 근무지는 세종시라야 하고 대통령실도 세종시에 있어야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단순한 사저라고 해도 근무처인 세종시와 멀므로 청남대로 우선 옮겨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집무실이 종합청사였고 청와대가 단순한 잠자리였다면 10. 26과 같은 사건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제안자의 집이 직권면직이 된 후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사무실과 같으니 낯선 이가 계속 들락거리는 것과 유사하다.
길(?)을 두고도 어긋난 길을 가려고 해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지 않는다’ 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그만두기 싫다면 대통령 선에서의 식품안전은 차기 대통령에게 넘긴다고 하면 지방정부에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계속 추진해 갈 수가 있다. 그리해도 현재처럼 개인택시 제도(?)로서는 안되는 것이다.
즉 제안자의 복직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시도청 및 구군청도 가능한 부분에서는 적극 가담해야 한다.


-- 공무원 연금 개혁 --

만일 식품안전보다 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 대통령의 연금수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재임 중 거론하여 바로 잡으면 된다.
당시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역량이 부족하여 못하였다면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발령한 안양호씨이다.



-- 권선징악 --

제안서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당시 제안자 바로 옆에 근무한 여성 공무원(김**)은 당시의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자였던 제안자를 두고 퇴근 후 이웃의 동사무소에 가서 업무를 도왔다고 하였다. 그것도 전해 들은 말이지만 이유는 있었겠지.
그러나 그 이전 (비슷한 시기) 유방암이 왔던 동래구 사직동사무소 김남숙(송도여상 졸업)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범의 여성 공무원이었다. 인성도 좋았다. (제안서 서문)
그녀는 1990년경, 금정구 구서동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위암으로 죽은 김영삼씨와 같은 부서(=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에서 근무하였다(제안서 서문 ).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세 자진신고를 접수하는 업무였다.
그녀의 오빠는 부산상업고교(부산의 일류 상업고교)를 졸업하고
늦게 부산시에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부산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통계부서에 오래도록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였다.

1987년경, 김현희씨와 관련된 대한항공 폭파사건이 있었고, 김남숙의 남편이 제안자가 근무하였던 금정구청의 기획감사실에서 통계계장(행정 6급- 김이*)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유방암 발병 후 수술하고서 퇴직하고 병도 나았다고 하였는데 8년 후 다시-- 유방암이 재발하여 죽고 말았다. 딸 하나를 두고서다.
제안자는 2002년 직권면직이 된 후, 거주지 가까이의 변두리에 작은 점포를 한개 잡았다(2008년).
이후 모교의 식품영양학과에 다시 입학하여 심화학습을 한 후, 2012년 7월말쯤(이명박 정부 말기) 거주지 가까이의 단골집에서 사먹은 가야 밀면에 조리사(남 : 이**)의 처가 평소와 다르게 밀면에 신성분을 넣어주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는데 먹은 후 2시간이 지나니 손이 허리 위로 올라가지를 않았고 손가방도 컴퓨터의 마우스도 쥘 수가 없었는데 그동안 한의원에서 치료 후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 완쾌되지 못하여서 영양사가 되고서도 음식점의 개업을 현재 미루고 있다.
그리고 2012년(이명박 정부), 2013년 11월(박근혜 정부)에 제안자의 왕고모님(아버지의 고모님 - 안 **)의 두 아들이 폐암과 췌장암으로 죽었다. 폐암과 췌장암은 진단과 수술 및 치료가 어려운 암이다.
거주지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이고 망자들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짐승들이 설치고 있는데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손을 놓고 나라의 연례행사에만 참석하고 주기적으로 외국(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베트남, 네델란드, 스위스, 독일 등)에 국가원수로써 인사차 나가고 다가오는 8월에는 외국의 신부(교황)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 마이스트 고교의 정상화 --

열어서 망하는 것보다 닫아서 망하는 일이 더 많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서 한 말씀이다.
농업고교를 식품발효고교로 전환하고 이후 마이스터 고교로 지정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교장이 박씨인 것을 보니 도박을 하고 있는 듯하다. (충남도청 기관보)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립의 마이스터 고교의 탄생은 짐작이 간다.
김영삼 정부에서 복사기의 폭파로 죽은 부산의 젊은이가 있었다. 부산공대 출신이었고 후배가 운영하는 곳에서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보아주다가 폭파가 되어 현장에서 죽었다.
그 아내가 동래여중의 동기(한반을 했다 - 김**)라 제안자와는 아는 사이이고 두 부부의 출생지는 부산 기장군이며 망자는 독실한 불교신자였다고 한다.
마이스터 고교 졸업자는
현재 농협에서 추진 중인 농기계 사업의 운전자로 보내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 등의 사고사보다 질병으로 죽은 이들이 많았다. (제안서 15쪽)
즉 제안자의 석사 학위 논문에 나타나 있는 수치이다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 모자보호시설 수용가구의 생활실태와 그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박근혜 대통령은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연금때문에 그렇다면 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 그리해야 제2, 제3의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퇴직금은 유족들이 수령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박근혜씨의 집을 사 주었다고도 하던데.....
정부에서는 박정희家(덧말:가)에 남은 부채가 있는가 ? 있다면 가져가야 한다. 현직에 계실 때.

첨부 : 식품 안전 일원화, 다른 대안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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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금............... 인터넷에 검색을 하여 보니 대통령의 연금은 연봉의 70%가 매해 지급된다고 한다. 법은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하였다지만 연금이란 20년간이나 재직 당시 봉급에서 미리 낸 것을 돌려받는 것인데 임기가 제한된 한국의 대통령이 퇴직 후 거액의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식’소리도 않으면서 기어코 대통령이 되고자 한 것은 원인이 그곳에 있은 듯하다. 외람된 말이지만 공직자는 근무 중 겸직도 못하게 하면서 임기가 제한된 대통령은 퇴직 후 연봉의 70%를 매해 연금으로 받는다니......21세기의 사고방식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재임 중 ‘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한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은 그 말씀이였던가 !

-- 2014. 4. 1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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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식품 안전 일원화, 다른 대안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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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안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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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관련 내용 (끝부분, 결론 및 요약 307쪽) : 좀 더 나은 의료기술,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관한 과제는 일반 행정, 예방 보건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에게는 다소 낯설어 이에 관한 과제는 의약품안전청이 해결하리라 믿는다.

제안자 :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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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안전 일원화, 다른 대안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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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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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 이수범, 김양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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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에 흡수하고 별도의 의약품안전청을 현재처럼 두고 지역에는 의약품안전청 지청을 둘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의약품안전부서를 두고 의약품안전청 지청 대신 시도청에 의약품안전부서를 두고 시군구의 보건소와 업무를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상기 발표에 의하면 별청인 의약품안전청과 지청은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제안자가 드나든 병원 주위의 일부 의사들은 상기안인 복지부 흡수안에 동의하는 듯 하였다. 맞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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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위원 구성 위촉 외


식품안전처는 식품전문가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제안자가 제출한 추가 제안 건의서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에서 살펴보면 이곳에서 근무하는 기타 직렬의 근무자들은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동차 부속품이거나 자동차의 기름에 속한다.

상기의 추가 제안 건의에서 식품안전처는 대통령 직속이다. 그 사이에 식품과 관련해서 아마추어인 총리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안철수씨가 주장했던 미래기획추진단은 농수산 식품, 수출입 식품 등 식품안전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중심축의 조직으로서는 필수불가결한 기구가 될 수 있다. 구성함에는 국회의 의사봉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아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현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으며 제안자를 포함하여 몇몇 식품전문가를 위촉하여 <식품안전위원회 >를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래야 당장의 식품전문가들의 뜻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안자도 위원의 자격과 제안자의 자격으로서 이일을 당분간은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촉장은 우편으로 받아도 된다.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참가자로서의
자원 봉사자증의 형태로서는 안된다. (자원봉사증 발급 - 김대중 정부)

※ 제안자는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2001. 2. 19, 안상영시장 )에서 남성의 시장아래 상시기구인 여성의 식품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토록 할 것을 잠깐 고려하였으나 그것이 연구원장을 두고서 옥상옥이 될 것을 염려하여 시장 아래 수산식품 특별 보좌관만 두기로 한 것이다

-- 2012. 11. 24(토) : 식약청 , 국민광장, 여론광장 --



< 보 정 >

식품안전위원회(모두 여성)는
대통령이 남성일 확률이 높으므로 상시기구로 둔다.
대통령이 바뀌면 재위촉한다.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들이 추천, 당사자 동의에 의해 다수결로 뽑는다.
모두 (대학 등) 주로 외부인을 위촉하며 위원들에게는 적정의 보수를 지급한다. 교수, 공직자, 공사 등 겸직이 가능하나 식품안전 국정에서 사전 자문을 위하여 외부인을 채용하도록 한다. 식품안전위원회는 평가단이 아니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연구소장을 지낸 식품전문가는 가능한 위촉하지 않도록 하며 (내규)
초임(제 1기)의 식품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젊은 식품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한다. 적정 인원수는 (16곳 시도 + * 세종특별시 + 제안자 1명) 18인으로 한다. 제안자가 사양하면 17인이다. (보수는 평화통일자문위원들의 보수를 참고한다)

* 대통령과 각시도지사는 식품안전위원 중에서 후일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원장 및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미래추진기획단은
대통령 임기와 함께 가며 계획서는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식품안전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선후를 가려서 일한다. 실무진은 주로 각시도 기획실(법무계도 이곳에 있음) 경력직의 전문 관료와 농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식품관련부서의 전문직공직자를 발탁하여 쓴다. 구성원의 대우는 4급(서기관)상당 대우이며 상시근무, 5년간 근무토록하고 당해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한다. 단장 외에는 연임하지 않으며 초임의 구성원은 차기 정부까지 근무한다. 단장은 장관급이다.
미래추진기획단은 한국전통식품 및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 개원되면 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래추진기획단장은 이를 *발의한 000씨로 하고 국정의 계속성을 위해서 차기정부(현 박근혜 정부)까지 연속으로 맡아야 하며 단장은 1회 이상 재위촉은 금한다. 기획실장은 현 이명박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태규씨로 한다.

* 미래추진기획단 단장과 단원의 최고연령은 제한이 없으며 (내부공직자 포함) 공직자가 정년이 남았으면 전 부서로 복귀한다.
전 부서에서는 승진 시 우선하여 승진토록 한다.

식품안전위원들은 겸직이 가능하며 여성의 식품전문가여야 한다.


※ 추가 제안 및 건의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외
- 식품안전처장은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고 난 이후, 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현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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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한 000씨 ........ 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대표인 안철수 국회의원님이다.

* 세종특별시 ......세종시 지역구 분의 식품안전 위원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대신 제안서 19쪽 , < 나, 변화를 주는 식품 및 약품> 의 내용 중 본인의 요청에 의해 칼슘 흡수 도움약 (유유산업 주식회사, 부산피질 호르몬 첨가 - 미국 수입의 약)을 본인에게 제공하고 다시 생리를 쏟은 인척 약사 (세종 약국 - 부산 북구 소재, 약사 : 이** - 부산대학교 약학과 졸업 ) 를 식품안전 위원으로 둔다. 즉 미래추진기획단장이 안철수 단장이므로 식품에 관한 전문 지식 외에 약과 관련한 정보를 미래추진기획단에 제공하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정식 위촉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즉 추천이다.

-- 2013. 1. 5(토), 2013. 2. 12(수), 2014. 4. 14(월) : 식약청 , 국민소통, 여론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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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3. 3 (일) , 2014. 4.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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