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인지 자작극인지 분별해야 한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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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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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조간장과 안산시 베드민턴 경기장


제안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식품으로 부산에는 개량된장과 충장을, 경기도에는 양조간장(일명 왜간장), 대구시에서는 사과식초를 만들어 줄 것을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건의한 적이 있었다.
당시 개량된장을 만들 부산의 공장은 경부선과의 교통편이 아주 좋고 식품환경도 좋은 금정구가 지정되는 듯 했고 (노포동 금정체육공원?)
아울러 한국설탕도 부산시에서 부산진구 동천 지역이 제일제당이 원래 있던 지역이라 구민들이 유치할 생각이 많았다. 그곳은 경부선(즉 번영로)과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지역신문 국제신문에 수차례 게재)

그리고 경기도는
안산시에 베드민턴 경기장으로써 공장 부지를 확보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 : 경기 안산시편, 송해씨의 일요일 노래 자랑에서 무대에 나온 안**씨가 공개)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한참동안 말이 없어서 생선회의 생선을 주로 잡는 경남에 돌린 적이 있으나 식초장에는 설탕이 들어가서인지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리하자 한국방송통신대학에 경영대학원이 이명박 정부 말에 설립되는 듯 하였다. (2013. 3월 1일부 개원 - 대학의 경영학과를 폐지하고 경영대학원으로 승격하여 설립, 초대 김성영 원장)

올해는 시도지사들이 대부분 바뀌지만 시도지사들은 이를 철저히 인계인수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평생대학의 이념을 가진 한국방송대학의 상기 경영대학원에 입학, 주경야독하시어서 지방정부의 식품안전이 원만하게 그리고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 2014. 4. 13(일) --

등록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식약처(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경기도 광주시청(시장 : 조억동)> 자유 게시판
경남도청 (도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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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도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제 목 : 사고인지 식품안전을 위한 자작극인지 살펴야 한다.

상기 경기도 안산시의 베드민턴 경기장이 시유지인지 도유지인지 알 수 없다.
이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인천항에서 제주도로 출발한 세월호라는 흰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한쪽으로 눕고 그곳에는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그 배는 가라앉고 말았다는데....... 이후 이 사고에 피해를 입은 이를 돕고자 어느 야구선수가 거금의 돈을 보내오고 빙상의 참피언 김연아도 유니세프를 통해 돈을 보내어 오고 2014. 4. 21(월), 조선일보에 의하면 배우 송승헌도 1억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외에도 국내외 스타들도 기부를 할 것이라고 한다. (권승준 기자)
국민들은 먹을거리가 발등의 불이고 정부와 대통령은 무심해서 국민들 스스로가 벌이는 자작극은 아닌지.......예전에는 수해 의연금으로 많은 국민들이
수재 의연금을 내곤 했었다.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경기도 안산시에
양조간장 공장을 짓기 위한 자작극을 벌인 것이 아닌지 맞는지를 분별하여 국민들의 염원을 합법화 해 주어야 한다.
그것도 못하겠다면 정부도 대통령도 왜 있는가 ?

첨부 :
1. 발등의 불이 무엇인가 ?
2. 교육직 공무원의 농성


-- 2014. 4. 2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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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 발등의 불이 무엇인가 ? - 아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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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헌법에서 긴급 재정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즉 제 76조인데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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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장외 투쟁, 어디까지 왔나 ?
제 목 : 발등의 불이 무엇인가 ?


공무원 의료보험이 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되고
공무원 연금이 국민 연금으로 확대되면서 논란과 곤란이 많다.
의료보험이란 보호대상이 아픈 이들이라 아무리 지원금을 많이 주어도 아프기를 바라는 이는 없어서 지원 대상이 그다지 문제가 아닐 것이지만
연금은 그렇지가 않을 것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으려고 하니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불합리한 부분부터 손질해야 하는데.....
그 한 예로써 공직자가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본인이 먼저 죽고 아내가 살아 있을 경우 공직자 연금액의 70- 80%는 아내가 생전 동안 매달 승계되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전에는 연금 수급자인 공직자(남)가 퇴직 후에
아내가 먼저 죽어서 젊은 여성과 재혼을 하면 남편의 연금이 젊은 아내에게오래도록 승계되고 그리하면 연금의 지출이 많게 되므로 이를 김영삼 정부에서 손질하였다.
즉 퇴직 후에 재혼한 여성에 대해서는 연금수급권을 승계시키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내를 잃은 것은 불행이지만 연금의 수급권을 제한한 것은 잘한 것이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연금은 공직자 신분상의 특수성(겸직금지)도 있으므로 국민연금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어찌하던 공무원 연금의 재정이 어렵다 해도 공무원 연금은 20년 후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연금이 공무원의 노후 보장성이란 의미대로 수령액의 격차를 줄이고 나머지 금액은 일시 퇴직금으로 돌려주면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리고 제한된 임기의 대통령에 대하여 퇴직 후 거액의 연금을 주는 것도 불합리하다.
중요한 결정을 한 대통령으로 경호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 퇴직 후 거액의 연금을 주면 가산을 탕진해서라도,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되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의 대우도 좋지만 연금이라는 것이 다년간 봉급에서 뗀 것을 퇴직 후 일시 퇴직금으로 또는 연금으로 선택해서 받는 것인데
대통령이라고 하여 임기 중에 적지 않은 보수도 주고 퇴직 후 연금도 준다면 사회는 한탕주의를 노리는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그 법률은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을 했다지만 여타 공직자들이 5년만 근무하면 퇴직금만 받고 나가듯이 대통령도 같이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예로서 김영삼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최형우씨가 김영삼 대통령 퇴임 후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니 중풍이 왔다고 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이 어떻거나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에 몰두해서 일해 왔는데 여성 후보자인 박근혜의원님은 ''식''소리도 않고 대선 후보에 나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국정 어젠다는 진전이 없고 중지가 되어 있는 셈이다.
의료보험이 발등의 불이었다가 지금은 식품안전이 발등의 불이다.
그래야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삶이 편해지고 국민들의 희망대로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아니라고요 ? 국민연금이 발등의 불이라고요 ?

박근혜 대통령의 현 국정은 경험부족에서 온다고 보는데 신문에서는
고집불통(?)에서 온다고 한다. 즉 그 의미는 수렴하지 않는 자세, 전화(?)를 받지 않는다, 도박이다 라는 의미와 상통하다고 보여진다.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이 있어서 노태우 정부에서 같이 벌려 놓은 판(?)인데 선견지명이 있는 판이지만 발등의 불은 아닐듯 싶다.
즉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며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다.
‘ 인간 70세 고려장’ 의 문제는 인간 노후의 질병과 같이 오지만 우리나라는 노인 요양원 제도가 없어서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되기 시작하였는데 기초노령 연금보다 노인 요양원의 내실화와 질병의 원인인 식품안전이 우선이다.
그것은 제안자 어머니의 노후를 살펴 보면 훤히 알 수 있다.
독거 노인의 문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문제는 선택적 복지로서 해결해도 될 듯하다.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양로원)의 입소 자격을 늘리면 된다.
며느리가 출근하고 난 후의 가정에서 어르신의 점심이 해결되지를 않아서 거리로 나와서 종교 단체에서 노숙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를 같이 잡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어르신에게 한달에 10만원 ～20만원의 용돈을 드리는 것이 왜 그리 급하였을까 ? 그것이 국회에서 65세 이상, 70%의 어르신에게 10만원～20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데........ 그 대선 공약은 박근혜 후보의 도박이 아니었는지........한국전통식품을 생산할 공장(연구소) 건립은 안되고.......기초노령연금은 되고.....
돈타령하다가 4년 다 지나갈 것이다.
앉으나 서나 국민들 위한다는 국회의원님,
국민을 위하지 않는 생각은 번뇌라는 박근혜 대통령도
또 국민들도 ‘ 발등의 불’ 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듯 싶다.

-- 2014. 4. 1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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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1969년 제정, 맞는가 ?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의 당시 헌정에서 박정희 대통경의 임기는 1963년 12. 17일～1971. 6. 30일까지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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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최규하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보너스(연 2회)를 준 것은 이유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의 자리를 가로채어 미안하고 그리고 이후 자신(대통령)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1969년 대통령 퇴직 후 받을 연금을 봉급의 70%로 주기로(=받기로)하는 대통령 예우법을 1969년 제정했다는데...........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영부인의 죽음으로 그 연금은 받을 수 없었고 일시 퇴직금은 유족이 수령했을 것이다.
제안자의 어머니는 윤금동(망)이다. 어머니의 형제들(5형제)이 모두 당뇨였다. 정치에서 혈세를 사용하는 한국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받은 연금과 어머니를 포함한 어머니(윤씨) 형제들의 당뇨와는 무관한 것인가 ?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내어 놓은 개인 재산도 대통령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의 반대급부인 셈인데....... 그리고 안철수씨가 지난 대선전에서 대통령이 되면 내어 놓겠다는 재원도.............불합리한 대통령의 연금으로 하여 현직의 대통령이 내어 놓은 그 재원으로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의 건축비로 충당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국고도 있고 또 국고로써 어려우면 세금(식품안전세 등)을 신설하면 될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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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들어온 인사들이 지출관련의 행정업무에 부닥치면서 논해지는 것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다.
제안자의 견해로서는
정부의 관심은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가 우선하며 그 두 사항은 선택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식품안전은 보편적 복지로 논의될 수도 있으나 식품안전은 질병과 관련이 되므로 한국인이 출생은 순서가 있지만 질병으로 사망하는 순서는 같지 아니하므로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시책도 선택적 복지에 해당한다.
박정희 정부에서 65세 어르신에게 교통비가 나간 것은 보편적 복지라고 당시에도 평가 하한 공직자가 많았고 1990년대 민주정권에서 부랑인들의 문제가 부상하자 실제 생활에 어려움이 없으신 65세 어르신들은 당신들의 교통비로 불우이웃을 돕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 어르신(제안자가 노포동 사무소에서 사무장을 할 당시 관내 어르신 김**씨)이 있어서 사무장으로서 금정구청 복지과에 뜻을 전하였으며 이후 부랑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건의에서 그 뜻을 삽입하였다.
그러나 어르신과 어린이는 노약자에 속하고 한국은 경로효친의 바람직한 문화가 숭상되고 있으며 현대는 인구감소가 국가의 걱정거리로 되어 있어 어르신과 어린이의 복지도 보편적 복지라고 가위질 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이를 양극화 현상이라고도 한다)
그리해도 제안자의 아버지는 아버지 앞으로 재산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아버지께 교통비(버스)를 주지 은지가 아주 오래되었지만 불만이 없으시고 노령이시라 노인 요양원에 대해서 한번씩 물으시면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
제안자는 상업고교를 졸업하여서인지 공직의 업무에서 세무과 통계업무(수입업무)를 본 경험은 많지만 회계업무(지출업무)를 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공무원 연금, 대통령의 연금 등 지출업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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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교육직 공무원의 농성 -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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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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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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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교육직 공무원 농성


- 국회는 각시도에서 식품안전기금을 걷도록 의사봉을 쳐야한다 -

2011년 한해,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이 1인당 학교에 낸 교육경비가 평균 127만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부산시의회, 이일권 교육의원, 2012. 11. 28일 밝힘 )

상기 내용은 사 교육비를 제외한 것이다.

가계에서 사교육비도 의외로 많이 든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고 또 치마 바람(?)이 거센 편이라 자녀들의 사교육비는 남편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교육청 전 곽교육감은 전직 교수이다. 제안자 모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출마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알았으므로 난리를 치고 사라졌다. (서울시 학생들의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
이로 하여 오세훈 서울시장도 물러났다.

요즈음 부산시 교육청(교육감 - 여, 임**)에서도 난리 중이다.
학생 모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민에게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임교육감의 승선하는 아들이 신장이 좋지 않아 신장이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 : 2012. 11. 29(목), 국제신문, 유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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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 목 : 2번 상처한 나의 할아버지

나는 여성 공직자였다.
처를 병사나 사고를 잃는 것을 상처라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병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안자의 친할아버지(안**)는 일제 강점기에 젊어서 병으로 돌아가시었다.
그리하여 나의 아버지는 부모없이 홀로 할머니와 함께 지냈다.
남은 *아버지의 삼촌 1분이 정신적 지주였다. 본인은 아버지의 삼촌을 “할아버지” 라고 불렀다. 안중근 후손(?)의 삶이 뻔하지 않은가 ?

아버지의 삼촌(안**) 은
긴 세월을 교직자로서 그리고 어느 중학교(남녀공학 - 불교재단)의 교장으로서 오랜 삶을 보내었지만 그동안 상처를 두 번이나 하시었다. 첫부인(진**)은 1950년 이전 병사, 2번째 부인(한**)은 1960년대 중반에 병사로 잃었다. 두 번째 부인을 병사로 잃고는 학교장 사택(교장이 거처하는 곳)이 담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여 사택을 비우고 학교 바로 뒤에 있는 공유부지인 하천 부지에 스레트 무허가 집을 지어 사시다가 퇴직 후 퇴직금을 받아 그 퇴직금으로 아파트를 1개 사고, 변두리에 건물 1동을 사서 임대료 수입을 받아오면서 살아왔는데
둘째처 부인(망)의 큰아들이 사업(=녹즙기 생산업)을 시작하면서 그 사업의 보증인(부모)이 되었는데 그 사업이 IMF 부도가 나면서 문중 재산 2억과 함께 가산을 모두 날린 것이었다. 그 둘째처의 둘째 아들이 노숙자 안동수이다. 안동수의 가출(중학교 사춘기 때)은 계모(즉 3번째 처)와의 불화가 원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즈음 두 대선후보는 식품안전 이라는 소리를 전혀 않는다.
병사로 가까운 부모와 처 및 가족을 아직 잃지 않은 후보라서 그러한지......
요즈음 한국은 마이카 시대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자동차를 가지면 1년에 자동차 보험금과 자동차 세금이 합쳐서 50만원은 더 될 것이다.

한국민, 매년 자동차 소요경비 50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가진
마이카 시대에
평생 1세대 50만원 내어야 하는 국민의 부담에 대하여 왜 한국의 국회는 아직 의사봉을 못치고 있는가 ?

세칭, 치질(질환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치약(약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이라는 말들이
어리석은 국민들의 입에서 더 회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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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삼촌 1분 ----- 제안서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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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안서 서문 ]

서 문


우주 공간에는 위성들이 뜨고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고 떠들어 대는 오늘날에도 60환갑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이웃들이 쓰러질 때마다 그들은 나를 슬프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남은 우리들이 또 다시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짐을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여자 중학교 때, 음악 수업 시간 때의 일이다. 얼굴이 웬지 하얀 음악 선생님(故, 김봉진 선생님, 男)께서 우리들이 손톱을 깎고 다니는지,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지, 음악 시간마다 검사하였다. 우리는 왜 그러는지를 몰랐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한참 후였다. 각암(다리 사이에 혹이 생기는 병이라고 함)으로 돌아 가셨다는 것이었다. 미혼의 선생님이었는데 결혼을 약속했던 애인이 있었던지 애인이 무척 많이 울더라고 같이 전하였다. 한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부잣집 외동딸인 봉귀가 갑자기 개명(改名)을 할 때도 우리는 전연 눈치채지 못하였다. 학생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숨긴 것 같았다. 그 당시 우리들을 가르치던 한 유능한 국어 선생님이 갑자기 다른 학교로 가버린다고 문을 잠그고, 울고 법석을 부리던 우리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 선생님 자신이 스스로 원하여 우리들 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울고 말려서는 안된다？？고 달래 주었던 사춘기의 여학생들이 아니었던가.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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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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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4. 22(화)
식약처 (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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