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일원화 , 다른 대안 있는가 ? (보충)

내용

작성자 : 제안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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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관련 내용 (끝부분, 결론 및 요약 307쪽) : 좀 더 나은 의료기술,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관한 과제는 일반 행정, 예방 보건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에게는 다소 낯설어 이에 관한 과제는 의약품안전청이 해결하리라 믿는다.

제안자 :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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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안전 일원화 - 다른 대안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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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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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 이수범, 김양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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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에 흡수하고 별도의 약품안전청을 현재처럼 두고 지역에는 약품안전청 지청을 둘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약품안전부서를 두고 약품안전청 지청 대신 시도청에 약품안전부서를 두고 시군구의 보건소와 업무를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상기 발표에 의하면 별청인 약품안전청과 지청은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제안자가 드나든 병원 주위의 일부 의사들은 상기안인 복지부 흡수안에 동의하는 듯 하였다. 맞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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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위원 구성 위촉 외


식품안전처는 식품전문가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제안자가 제출한 추가 제안 건의서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에서 살펴보면 이곳에서 근무하는 기타 직렬의 근무자들은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동차 부속품이거나 자동차의 기름에 속한다.

상기의 추가 제안 건의에서 식품안전처는 대통령 직속이다. 그 사이에 식품과 관련해서 아마추어인 총리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안철수씨가 주장했던 미래기획추진단은 농수산 식품, 수출입 식품 등 식품안전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중심축의 조직으로서는 필수불가결한 기구가 될 수 있다. 구성함에는 국회의 의사봉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아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현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으며 제안자를 포함하여 몇몇 식품전문가를 위촉하여 <식품안전위원회 >를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래야 당장의 식품전문가들의 뜻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안자도 위원의 자격과 제안자의 자격으로서 이일을 당분간은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촉장은 우편으로 받아도 된다.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참가자로서의
자원 봉사자증의 형태로서는 안된다. (자원봉사증 발급 - 김대중 정부)

※ 제안자는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2001. 2. 19, 안상영시장 )에서 남성의 시장아래 상시기구인 여성의 식품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토록 할 것을 잠깐 고려하였으나 그것이 연구원장을 두고서 옥상옥이 될 것을 염려하여 시장 아래 수산식품 특별 보좌관만 두기로 한 것이다

-- 2012. 11. 24(토) : 식약청 , 국민광장, 여론광장 --



< 보 정 >

식품안전위원회(모두 여성)는
대통령이 남성일 확률이 높으므로 상시기구로 둔다.
대통령이 바뀌면 재위촉한다.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들이 추천, 당사자 동의에 의해 다수결로 뽑는다.
모두 (대학 등) 주로 외부인을 위촉하며 위원들에게는 적정의 보수를 지급한다. 교수, 공직자, 공사 등 겸직이 가능하나 식품안전 국정에서 사전 자문을 위하여 외부인을 채용하도록 한다. 식품안전위원회는 평가단이 아니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연구소장을 지낸 식품전문가는 가능한 위촉하지 않도록 하며 (내규)
초임(제 1기)의 식품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젊은 식품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한다. 적정 인원수는 (16곳 시도 + * 세종특별시 + 제안자 1명) 18인으로 한다. 제안자가 사양하면 17인이다. (보수는 평화통일자문위원들의 보수를 참고한다)

* 대통령과 각시도지사는 식품안전위원 중에서 후일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원장 및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미래추진기획단은
대통령 임기와 함께 가며 계획서는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식품안전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선후를 가려서 일한다. 실무진은 주로 각시도 기획실(법무계도 이곳에 있음) 경력직의 전문 관료와 농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식품관련부서의 전문직공직자를 발탁하여 쓴다. 구성원의 대우는 4급 상당 대우이며 상시근무, 5년간 근무토록하고 당해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한다. 단장 외에는 연임하지 않으며 초임의 구성원은 차기 정부까지 근무한다. 단장은 장관급이다.
미래추진기획단은 한국전통식품 및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 개원되면 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래추진기획단장은 이를 *발의한 000씨로 하고 국정의 계속성을 위해서 차기정부(현 박근혜 정부)까지 연속으로 맡아야 하며 단장은 1회 이상 재위촉은 금한다. 기획실장은 현 이명박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태규씨로 한다.

* 미래추진기획단 단장과 단원의 최고연령은 제한이 없으며 (내부공직자 포함) 공직자가 정년이 남았으면 전 부서로 복귀한다.
전 부서에서는 승진 시 우선하여 승진토록 한다.

식품안전위원들은 겸직이 가능하며 여성의 식품전문가여야 한다.


※ 추가 제안 및 건의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외
- 식품안전처장은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고 난 이후, 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현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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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한 000씨 ........ 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대표인 안철수 국회의원님이다.

* 세종특별시 ......세종시 지역구 분의 식품안전 위원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대신 제안서 19쪽 , < 나, 변화를 주는 식품 및 약품> 의 내용 중 본인의 요청에 의해 칼슘 흡수 도움약 (유유산업 주식회사, 부산피질 호르몬 첨가 - 미국 수입의 약)을 본인에게 제공하고 다시 생리를 쏟은 인척 약사 (세종 약국 - 부산 북구 소재, 약사 : 이** - 부산대학교 약학과 졸업 ) 를 식품안전 위원으로 둔다. 즉 미래추진기획단장이 안철수 단장이므로 식품에 관한 전문 지식 외에 약과 관련한 정보를 미래추진기획단에 제공하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정식 위촉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즉 추천이다.

-- 2013. 1. 5(토), 2013. 2. 12(수), 2014. 4. 14(월) : 식약청 , 국민소통, 여론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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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3. 3 (일) , 2014. 4.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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