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단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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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님! 분명 대통령님의 국가 통치철학은 법치주의이며 실용적 원칙론자임을 같은 시대 사람으로서 많이 보고 듣고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철학이 미치지 않는 예외인 곳이 있으니 이를 고발합니다.
바로 전국 재개발구역들입니다.
보통 5년~10년 동안 재개발 명분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주거권은 물론 심지어 인권까지도 유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식하게 말하면 치외법권지대 정도라고나 할까요.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부산 대연6구역을 말하자면 이웃간에 화목하기 이를 데 없던 동네가 재개발로 인해 무법천지화 되어 가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철거업체 직원들이 다니며 세입자들에게 재개발 지역이니 집을 비우고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상대를 겁먹게 하는가 하면 돈이 모자라 아파트 분양을 못하는 현금청산자 65명의 세대주들에게 "재감정을 안 받으려고 대문을 잠그고 실력행사를 하여 재감정에 방해가 되니 이런 행동을 못하도록 방해할 때마다 1,000,000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해 달라"고 2014.3.17.일자로 조합장이 부산지방동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입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지요.
사실 재감정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대문을 일부러 잠근 일도 없었습니다. 또한 실력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관할 경찰서에 재감정 시비로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하니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직장이나 마실 다니는데 문을 열어 놓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꼭 재감정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우리들 재산으로 월급받는 조합장이 내용증명 등을 1~3차례 보내 사전 고시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전혀 그러하지도 않았고,그외 고지하는 방법도 있었을 터인데......
2014.3.27.에서야 대의원회의를 열어 감정평가사 추인을 받은 사실은 결국 대의원회의도 거치지 않고 감정을 했다는 것인데 믿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주민들이 아는 사실이라곤 철거업체직원,부동산직원과 조합직원 2~3명이 다니며 기존 감정가에 10,000,000원~15,000,000원 더 줄 테니 집을 팔라고 권유하러 다닌다는 소문은 있었고 또 일부 집을 판 사람도 있다는 사실 뿐입니다.
또한 밤 9시경에 동부지원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철거업체 직원을 대동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낸 특별송달(1,000,000원 벌금 소송 건) 봉투를 전달하기에 우체부 직원도 아니고 법원에서 이 야밤에 동네에 무슨 일이냐며 수취를 거절하자 땅바닥에 팽개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도 이 모양이니 참으로 재개발은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재개발 문제로 저항하다 운명을 달리한 서울 용산사태 희생자들의 억울함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습니다. 이로 인해 112에 신고까지 했고 동네 젊은 분과 철거업체 직원이 싸워 구역 지구대에 가서 화해를 하긴 했으나 야밤중에 동네 사람이 몰려나와 아수라장이 되었던 그 때의 순간을 생각하니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동네 밤길 다니기가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시공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않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이런 좀비같은 자들이 날뛰는 세상을 한 번에 척결할 수 있는 정책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재개발 감독관청인 부산광역시장과 남구청장에게 너무나도 많은 민원을 올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조합 일이니 조합원끼리 알아서 하라"는 그 소리에 질려 대통령님께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을 들여다보니 사업인가가 나고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분양신청을 받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현금청산하고, 분양신청자들은 동,호수 추첨을 하여 계약을 하고 이주를 실시하는데, 분양신청자중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들 역시 현금청산을 실시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대연6구역은 분양신청 후 바로 이주신청부터 하는 바람에 이주율이 20%대로 저조한 상태라 이주율에 혈안이 된 조합측이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명도" 소송 등으로 주민들을 욕보이는 무리한 사업진행을 하고 있어 온 동네가 불안으로 밤을 지새우는지라 이를 막아 달라고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 올리는 것입니다.
저희 6구역은 2006년부터 재개발시작이라 8년째입니다.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5년 동안 사업도 않고 있다 그만둬 버리고 곧 이어 대우건설이 2011년에 시공사로 들어왔는데 총 8년 동안 주민들은 재개발명분에 묶여 재산권 형성도 못하고 이에 따른 고통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재개발에 지쳐 이주율이 20%대를 못 넘고 있는 현실이며 268명의 주민들이 조합해산으로 재개발 사업을 접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제발 저희들 하소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 구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재개발의 문제이니 관심을 갖고 억울한 민초들이 길바닥에 쫓겨 나 앉아 빈민으로 굴러 떨어지는 재개발정책을 제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상 재개발구역 원주민의 분양신청률이 30%에서 이제는 20%대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통계청으로부터 보고 받으셨을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80% 주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빈민을 양산하는 재개발 정책 제발 좀 막아 주십시오.
조합의 어처구니 없는 송사로 출석 통지서를 받고 동부지원 가는 재반로 길 위로 언제 피었는지 모를 벚꽃의 잔해들이 65명의 주민들 슬픈 눈길처럼 보여 함께 보도 위에 뒹굴며 짓이겨지고 싶은 충동이 자꾸 갈 길을 더디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