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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역사관 기록. 수정해야 한다. ( 2-1)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대통령 역사관 기록. 수정해야 한다.


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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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일주일전쯤 청남대를 간 것은 2012년 중국 상하이에 갔을 때
상하이에는 임시정부에 관한 역사기념물이 없는 듯 했고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청남대에 옮겨와 있다고 하여 이번에 가본 것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역사기록관에서 노태우 대통령 편에서 살펴보니, 1988년 전격 실시한 국민의료보험 실시가 빠져 있고,
국민연금제의 실시가 맨 위에 기록되어 있었다.

또 노무현 대통령 편에서는 박관용 국회의장으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것이 맨 위에 올라져 있었다.
어느 미친 노씨 아저씨가 대통령 역사기록관을 전체를 불태우기 전에 당장 수정하라 !
노씨들은 양반이라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 천만에. 제안자가 금정도서관에 근무할 당시 비슷한 여성이 있었다.
그리하여 제안자의 사무실을 결국 지하로 옮긴 것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병원환자들의 식비를 보험적용해 준 대통령이다.

그리고
박지원씨는 제안자의 제안 건의서 수령 확인서를 제안청으로 보내고,
김대중 대통령편에는 < 한국전통식품 및 식품을 정부로 이관> 했다고 기록해야 한다.
부인한다고 바꾸어질 사항이 아니다.

처음(1999년 10월 20일자) 본인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 방향을 잘 잡다” 는 김대중 대통령의 회답과 같은 것이다.



등록 : 2013. 4. 23(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광주광역시청(시장 : 강운태) - 시민게시판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노씨의 여성( 2인 - 60대, 50대 )에게 비만이 와 있다.
상기와 같이 국격이 추락하니 대통령께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의 격도 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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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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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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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 , 보충 요청


0. 초대 이승만 대통령 (약 13년 )

가) 토지개혁(=농지개혁)

나) 크리스마스 공휴일 지정 - 크리스마스 씰 판매로 결핵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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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윤보선 대통령 (선출직 대통령 : 1960. 8. 13 - 1962. 3. 24일)

가) 1962년 1. 20일 식품 위생법 제정 및 공포

※ 군인 박정희씨의 1961. 5. 16, 군사 혁명에 의해서 1962년 대통령직에서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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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보선 대통령 .......(재임기간 - 자료)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

0. 박정희 대통령 (약 19년)


※ 박정희 혁명정부 - 이승만 정부의 최인기 내무부 장관 사형

가) 공무원 공개 채용 제도 도입
나) 국민운동 (새마을 운동 ) 지원- 지방자치제 실시 보류
다) 경제 발전 계획 (5개년 계획) - 경제 기획원 주도
라) 대학 예비고사제의 실시로 공부할 기회를 잃은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부속 한국 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 설립
- 예비고사 미실시로 입학 가능 (1968년 근거 마련, 1972년 시행, 초대 학장 :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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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규하 대통령 (1년 이하 )
-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국무총리에서 직무대리 대통령직 수행

가) 공직자에게 보너스 지급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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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두환 대통령 (7년)

가) 가족계획 - 산아 제한 중심
나) 토지 공개념 확립 - 초토세의 신설로 도심에 집단 아파트가 건립됨
다) 국민운동 : 88 올림픽을 계기로 국민 체력 향상 운동 - 중고교 입시제도 폐지 등

라) 평생교육이념 도입 - 한국 방송통신대학을 5년 학사과정으로 전환, 입시에서 수능시험이 없이 입학

마) 새마을 유아원 건립 - 영부인 (이순자)의 육영사업
바) 한국 건강관리협회 설립

* 1981년 학교 급식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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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태우 대통령 (5년)

가) 국민의료보험 실시
나) 기초지방의회 구성 - 지방자치의 실시
다) 국민 연금제도 시행
라) 공직에 여성채용인원 확대 및 시구군청에 가정복지과를 분리 신설하여 보직에 여성 공무원 보임.

마) 대통령 직선제도 수렴 ( 6.29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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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영삼 대통령 (5년 )

가) 금융실명제 실시,
나) 공직자 재산 등록,
다) 한시적(5년간) 농어민특별세의 징수
라) 공무원의 연가 보장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여 대학원 수업을 받도록 함 ) : 평생교육의 이념 실현

마) 공무원 연금 개혁
바) 민선단체장 제도 시행 (시도지사, 기군구 구청장 민선) - 지방자치의 확대

사) 국민의료보험과 영세서민의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 제도를 통합
아) 대학입시제도, 당해연도에서 입시 기회를 확대 - 한해 입시시험을 두번 보아서 선택하여 입학

자) 학교 급식의 실시를 위하여 학교 급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실시 (김숙희 교육부 장관 : 영양사)

차) 환경부 신설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황산성 장관)
아) 식품의약품안전청 설립 기초( 1998년 3월, 초대 총장 : 박종세 )
* 1998년 3월 : 김대통 대통령 취임 (1998년 3월 - 2003년 2월)

하) 개인정보 보호 - 새주소 사업 준비, 주민등록 전출신고 줄임,
하-1) 행정 정보 공개 청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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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대중 대통령 (5년 )

가) 경찰 근무제 2교대에서 3교대 근무 - 경찰관 정복에 이름 표시
나) 지방 공무원의 5급 승진제를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전환
다) 암센터 설립 (본부 및 지역 암센터 )
라) 대학 문호 개방 - 평생교육의 이념 실현
마) 노숙자의 인권 보장 - 종교인 중심의 노숙자 쉼터 설립 (= 부랑인 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

바) 한국 전통 식품 및 식품을 정부로 이관 - 공영 농산물 시장 개설, 공영 전시장 설립

사) 정부 국민임대주택 건설
아) 공직자 토요일 근무, 교대로 쉼
자) 공무원 시험에서 남성의 군 가산점제 폐지 - 여성공무원이 공직에 많이 들어옴 ( * 공직에서 임시직 여성 공무원 몰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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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무현 대통령 ( 5년 )

가) 병원의 입원환자 식사를 의료보험 적용
나) 식품안전처 분리안 발표 (2006년 6월 28일,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
다) 과거사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 -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적 발표 외
라) 전두환 정부에서의 가족계획으로 인구가 급감하여 다산정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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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명박 대통령 ( 5년 )

가) 노숙자 시설의 확충 완료
가-1) 주민등록 말소자 제도 개선 : 주민등록 말소자를 말소상태로 여타 주민등록자와 같이 관리함

나) 노인 요양원 운영 - 건강 보험료에서 장기 요양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
나-1) 공동주택(아파트)의 1층에 노인 요양원 운영이 가능토록 입법화,
나-2) 공동주택의 일부에 고령자 중심 주택 건립 시행(충남, 대구시의 국민임대 주택에 표본으로 건립)

다) 공직자 토요일 휴무제
라) 정관 장(한국 담배 인삼공사) 에서 기초화장품 출시
마) 공립 유아원 확대 (초등학교 유휴부지에 어린이집 건립 - 부산시 임혜경 교육감
마-1) 사립 유치원의 공립 전환

바) 과거사 진상 밝히기 - 조봉암 (이승만 정부에서의 농림부 장관) 사형 사건 - 조봉암씨 유죄에서 무죄 판결 ( 당시 양**씨가 조봉암씨의 반대편에서 있었음)

사) 국가 및 일반 행정직 공무원 정년 60세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13. 11. 1(금), 2013. 11. 6(수), 2013. 12. 4(수), 2014. 3. 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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