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일관성과 국정의 선후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통치의 일관성과 국정의 선후



대통령의 나라 다스림이

공공기관의 ''민원 창구 공무원'' 과 같지 않은 ''통치 행위''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의 대북 발언은 전임의 대통령들과 전혀 일관성이 없었다.

국가보안법은 손 볼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이 되기 전, 박근혜씨의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현대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소를 끌고 간 것은 국가보안법과 관계가 없었던 것인가 ?

박근혜씨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북한의 핵문제로써 남북한과의 긴장을 초래하더니 집권 후 2년 만에 이산가족의 만남이 추진된다고 한다.

즉 대북정책에서 남북한은 그동안 경색이 되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그간 실패하였다. 경제적 손실도 따랐다.

제안자는 - 깨를 그동안 중국 연변에서 생산해 왔으므로 - 참기름은 생산하여 북한 주민들과 나누어 먹으면 한국의 통일에 지름길이 될 것이라 속으로 생각하여 왔다.

이러한 추진은 북한의 핵을 무력화 시킬 수도 있으며 또 참기름을 공짜로 주지 않으므로 ''평화비용'' 도 아니다.

그것은 북한의 우두머리(김일성, 김정일 )의 부인이 빨리 병사하고 김정일은 재임 중 몸이 좋지 않은 듯 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과의 대북 외교도

자국 국민의 안녕과 행복이 미국 및 중국 등의 외국인의 안녕과 행복보다 더 뒤설 수 없고,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같은 민족으로 북한이 외국보다 뒤 설수 없다는 측면에서 북한을 전임의 정부에서 도와왔다고 본다 (보안법과 무관하게)

아닌가? 맞는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약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을 대부분 식물이나 식품으로 만드니 식물과 식품이 오염되지 않아야 약도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다. 수입산의 복합 비타민을 선물로 받아서 먹어보니 눈밑에 사마귀가 돋아서 결국은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죽을 병을 실으면 복합 비타민이던 약이던 마다할 수 있겠는가 ?

그리고 한약에서도 한약의 재료를 산에서 채취해서는 안되고 한약재료로써 달리 재배해야 한다고 들었다.

한국에서 식품이던 한약재의 재배이던 친환경의 인증을 받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식품과 과일이 흔하지 않다.

그러므로 약품이 식품보다 앞설수 없으며 식품 및 약재료의 안전이 약품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그렇지만 현재 식품안전처는 약품안전처로부터 분리하지도 않고 있고 식품을 만들어 온 기업들은 공공연하게 이 식품을 매개로하여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피해자로서 제안자도 예외가 아니다.


수술후 치료하는 의학이 재활의학과이다. 수술을 하는 것보다 수술을 않고 가능한 환자를 치료해야 하고 (한의사와 양의사와의 틀린 부분이다) 또 질병이 대부분 식품을 매개로하고 있으므로 약품보다 안전한 먹거리가 우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후를 가릴 줄은 모른다.

중요하고 급한 일을 두고 세월보내는 사람을 시중에서는 '' 일본 건달들'' 이라고 하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일본 건달'' 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늘에 나르는 ''새'' 도 있지만 날개를 가진 똥파리도 있다.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외국어대 부지가 오래전부터 허가가 나지 않는다더니 지난 정권 교체기에 허가가 나서 이번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경주에서 하다가 이번 폭설로 인해 인명 사고가 났다고 한다.


공직자가 근무 중 제안한 제안서를 추진하면서 그 재정을 떳떳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별짓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것은 똥파리 같은 행동들이며 제안자와 제안서를 모독하는 행동이다.

아프리카 등 열대지방에서 사탕수수가 재배되고 있고 사탕수수는 설탕의 원료이다.
제안자도 연예인 김혜자씨도 안성기씨도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도아왔으며 현재도 돕고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만 나몰라라 하고 있다. 아닌가 ?

헌법에서는
국민의 보건에 대해서 모성 보호에 대해서 국가는 보호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정부의 계속성도 유지 해야 하며 또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다.

헌법의 수호에서 부족한 부분은 법률로써 만들면 된다. 상위법이므로 그러하다.
조금도 어려울 것이 없고 이러한 내용들은 제안서에 다 나와져 있다.

정부와 대통령은 더 이상 엄살을 부려서는 안되며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건달과 똥파리 같은 행동도 말고 제안서를 제대로 추진하기 바란다. 특히 재정과 관련해서이다.


위정자들은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던 일을 잊었는지 ?

진돗개, 살점, 대기업의 독과점 방지 ( ? ) 등 박근혜 대통령은 애매한 용어로써

식품안전의 행정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러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전처럼 성과 위주의 전시 행정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 무엇이 더 급한지 선후를 가려서 해야 한다.

오늘에서 식품안전이 우선인가 ? 여전히 그대로 약품안전이 우선인가 ?



-- 2014. 2.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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