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의 기대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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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귀중한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통령 당선이라는 기쁨도 잠시 처리해야 할 국내외의 과제가 산적해서인지 대통령의 취임식장이었던 1년 전의 국회의사당은 예년에 비해 다소 추위가 맴돌았으나,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탓인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1주년을 맞은 2014년 2월 25일은 날씨조차 다소 포근한 것 같다.

朴대통령 취임 1주년의 기대와 성과는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취임 1주년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지도 63.1%로 조사되었고, 취임 뒤 1년 동안 가장 잘한 분야로는 응답자의 28%가 외교 정책을, 19.6%가 대북 정책을 골랐으나 반면에 복지와 경제, 국민 통합 정책 같은 내치 분야는 잘한 정책에서 순위가 밀려났다.

그러나 한국정치학회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42%가 "잘했다", 48.0%가 "못했다", 고 평가했다. 반면, "향후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어떨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 답변이 부정적 답변을 조금 앞섰다. "잘할 것이다"가 44.8%, "못할 것이다" 41.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소 상반된 평가로 나타나지만 박 대통령의 핵심적인 대선공약을 요약해 본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대북안보와 외교, 고위공직자 상설특검을 통한 검찰개혁, 공직자의 비리근절,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병 등 4대 중증 환자들에 대한 개선책,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천 등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것 같으나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정치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1년 동안 가장 잘한 것은 ''대북·안보 문제''(48.8%)와 ''외교·국제 문제''(42.0%)로 꼽았고, 가장 잘못한 것은 독선·독단''(43.6%), ''소통 부족''과 인사 실패''(41.2%)로 꼽았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가장 우선으로 소통해야 할 대상으로는 ''국민 ''(77.6%), ''야당''(74.2%), 언론(32.4%), 시민단체(29.2%), 여당(21.6%) 순이었다.

그밖에 한국정치학회의 조사에서 박 대통령은 ''전반적인 리더십''에 대해 10점 만점에 5.01점을 받았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리더십 평가는 김대중(6.78점), 김영삼(5.46점), 노무현(5.23점), 이명박(4.14점), 노태우(4.00점) 등이었다.

이러한 리드쉽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복지강화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51.6%의 과반이상의 득표율로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보수정권을 연장하는 길을 열었으며, 한반도 급변 상황에서도 대북안보와 외교적 능력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이끌어 내었고, 1년간 총 5차례의 해외 방문을 포함해 모두 30차례의 정상외교를 펼치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관철 시켰고, 미국과 중국에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설명하며 지지를 얻어 냈으며, 특히 북핵 도발에 나선 북한을 압박하며 위기확산을 막는데 주력했다는 사실에 좋은 평가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주력할 것은 이미 한국정치학회에서 조사되어 지적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뢰외교, 국민안전, 통일기반조성, 공기업 개혁 등 네 가지에 더욱 주력하며, 대 국민공약인 맞춤형 복지, 일자리 증대, 창조경제, 창의교육, 사회 통합, 경제 민주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 개혁의 공과가 낙하산인사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사회통합에 더욱 역점을 두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朴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여 그 성과를 높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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