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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사업 어떻게 시행되나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새주소 사업 어떻게 시행되나 ?


제안자는 퇴직 후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작은 점포를 한개 구했다.
잡화이다. 품목은 관심 분야인 식품과 관련되는 물품들이 많고 특히 시중에서 대량 생산되지 않은 상품 즉 가아제 천 행주, 찜용의 삼베 깔개, 천 자루(쌀자루), 조끼용의 앞치마, 손수건으로 만든 간이 앞치마, 식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지, 사각 칼(칼끝이 잘린 부엌칼 ), 수입산의 스텐리스 주걱, 수저집(천으로 된) 등과 색동 필통,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우표 등과 내의 및 잠옷 등 잡화를 취급하여 왔다.

우표의 판매는 관할의 우체국에서 허가를 내어 주는데 예전에는 우표 판매소를 선정하면서구역(판매소와 판매소간의 거리)에서 제한을 두었으나 요즈음은 우표를 사는 이가 드물어서 그러했는지 우표를 사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표 판매소에 대한 지역적인 규제를 없앴다고 하였다.
편지와 글을 숭상하겠다는 배달겨레에 걸맞는 우정행정 제도가 아니겠는가 ?

요즈음 정부 식품이 택배로 배송이 되니 택배 회사에서 새주소로는 안된다고 하여 정부 식품 공급처에서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
예로서 대신택배가 그 하나이다. 새주소, 우편번호, 휴대폰 번호로써 왜 배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
우편번호만 있으면 동명 또는 동 번지까지 확연히 나타나고, 그리고 아파트명은 수고스럽더라고 수취인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 때 달리 물어도 된다. 그리고 정부 식품의 공급처에서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면 이런 일은 없어진다.

말이 났으니 이야기 보따리를 마저 풀어보자 !


( 하나 - 부산 금정우체국 박 **)

제안자가 관할 우채국에 우표 판매소의 허가 신청을 낼 때의 일이다. 당시 정부에서는 새주소와 구주소를 병행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할 때이다. 그런데 관할 우체국의 접수 담당자(여성 - 박** )가 신청서(새주소지로 신청)를 접수 후, 그 허가증(=승인증)을 우편으로 보내어 오면서 구 주소를 봉투에 써 보내왔고 또 그 허가증에도 신청자의 주소를 구주소를 적어서 보내어 왔다.


(둘 - 국회사무처 의정 종합지원과 주무관 박인환 )

그리고 2013. 11. 29일자, 제안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현재 국회의원(지역구- 목포)인 박지원 국회의원과 강창희 국회의장 (참고용)을 공동 수신으로 하여 제안자가 평소 독촉해 왔던대로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건의한 건의서(건의서, 제안서 1권, 업무보고 복사본 2권)에 대한 접수증이나
또는 수령 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등기 번호 : 16004-0452-9998, 박지원 의원, 16004-0452-9997, 국회의장)
그런데 이에 대한 수령확인서는 보내오지 않았고 국회 사무처에서 제안자의 구주소로 하여 답신을 보내어 왔다.
제목은 ''진정 불수리 통지, 였고 내용은 제안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답신의 언급도 범위를 초월하였다. (즉 귀하는 과거 대통령 비서실,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하가 작성한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수령 확인증 혹은 접수증을 받지 못해 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하 줄임)

담당자는 박인환씨, 공문서는 의정종합지원 4905(2013. 12. 12)이다.
그런데 당시 제안자의 새주소로 보내어 왔는데 공문의 내용에서도 정확한 구주소로 기재하고 또한 봉투에도 그리 적어서 보내어 왔다. 답신은 2013. 12 20일자 등기로 본인(=제안자)이 수령하였다.

새주소는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또 공부에서도 새주소로만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이전에는 병행해서 사용하라고 하였음에도 구태여 새주소로 보낸 주소를 구주소로 검색하여 보내어 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


첨부 : 도로명 주소 안내


-- 2014. 2. 1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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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안내 : 부산 금정구청 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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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자 : 2013. 12. 6일 수령

0. 제 목 : 2014년 1월 1일1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사용 됩니다.


< 중요 내용 - 도로명 주소 안내 >

1. 표기 : 동, 리 및 토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 지번 주소는 " 00 번지" 로 읽으며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는 " 00번" 으로 읽음



2. 구체적인 예시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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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55번지
- 도로명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98번


공동주택
~~~~~~~~~~~~

- 지번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840 번지
현대 법조 아파트, 7 동 1414 호 ( 제 7동에 14층의 14호)


- 도로명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98번길
7동 1414호 ( * 거제동 , 현대 법조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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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항목 : * 거제동 , 현대 법조 아파트) ........

동(洞) 명과 공동주택(아파트)의 이름은 참고 항목(괄호)으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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