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읽어보는 정부사 ( 셋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대통령 역사관 기록. 수정해야 한다.



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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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일주일전쯤 청남대를 간 것은 2012년 중국 상하이에 갔을 때 상하이에는 임시정부에 관한 역사기념물이 없는 듯 했고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청남대에 옮겨와 있다고 하여 이번에 가본 것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역사기록관에서 노태우 대통령 편에서 살펴보니, 1988년 전격 실시한 국민의료보험 실시가 빠져 있고,
국민연금제의 실시가 맨 위에 기록되어 있었다.

또 노무현 대통령 편에서는 박관용 국회의장으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것이 맨 위에 올라져 있었다.
어느 미친 노씨 아저씨가 대통령 역사기록관을 전체를 불태우기 전에 당장 수정하라 !
노씨들은 양반이라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 천만에. 제안자가 금정도서관에 근무할 당시 비슷한 여성이 있었다.
그리하여 제안자의 사무실을 결국 지하로 옮긴 것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병원환자들의 식비를 보험적용해 준 대통령이다.

그리고
박지원씨는 제안자의 제안 건의서 수령 확인서를 제안청으로 보내고,
김대중 대통령편에는 < 한국전통식품 및 식품을 정부로 이관> 했다고 기록해야 한다.
부인한다고 바꾸어질 사항이 아니다.

처음(1999년 10월 20일자) 본인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 방향을 잘 잡았다” 는
김대중 대통령의 회답과 같은 것이다.



등록 : 2013. 4. 23(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광주광역시청(시장 : 강운태) - 시민게시판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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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의 여성( 2인 - 60대, 50대 )에게 비만이 와 있다.
상기와 같이 국격이 추락하니 대통령께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의 격도 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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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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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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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 보충 - 참고 자료




0. 초대 이승만 대통령 (약 13년 )

가) 토지개혁(=농지개혁)

나) 크리스마스 공휴일 지정 - 크리스마스 씰 판매로 결핵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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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윤보선 대통령 (선출직 대통령 : 1960. 8. 13 - 1962. 3. 24일)


가) 1962년 1. 20일 식품 위생법 제정 및 공포

※ 군인 박정희씨의 1961. 5. 16, 군사 혁명에 의해서 1962년 대통령직에서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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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보선 대통령 .......(재임기간 - 자료)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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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정희 대통령 (약 19년)



※ 박정희 혁명정부 - 이승만 정부의 최인기 내무부 장관 사형


가) 공무원 공개 채용 제도 도입

나) 국민운동 (새마을 운동 ) 지원- 지방자치제 실시 보류


다) 경제 발전 계획 (5개년 계획) - 경제 기획원 주도

다) 대학 예비고사제의 실시로 공부할 기회를 잃은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부속 한국 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 설립
- 예비고사 미실시로 입학 가능 (1968년 근거 마련, 1972년 시행, 초대 학장 :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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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규하 대통령 (1년 이하 )

-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국무총리에서 직무대리 대통령직 수행

가) 공직자에게 보너스 지급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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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두환 대통령 (7년)


가) 가족계획 - 산아 제한 중심

나) 토지 공개념 확립 - 초토세의 신설로 도심에 집단 아파트가 건립됨

다) 국민운동 : 88 올림픽을 계기로 국민 체력 향상 운동 - 중고교 입시제도 폐지 등

라) 평생교육이념 도입 - 한국 방송통신대학을 5년 학사과정으로 전환, 입시에서 수능시험이 없이 입학

마) 새마을 유아원 건립 - 영부인 (이순자)의 육영사업

바) 한국 건강관리협회 설립

* 1981년 학교 급식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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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태우 대통령 (5년)


가) 국민의료보험 실시

나) 기초지방의회 구성 - 지방자치의 실시

다) 국민 연금제도 시행

라) 공직에 여성채용인원 확대 및 시구군청에 가정복지과를 분리 신설하여 보직에 여성 공무원 보임.

마) 대통령 직선제도 수렴 (6.29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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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영삼 대통령 (5년 )


가) 금융실명제 실시,

나) 공직자 재산 등록,

다) 한시적(5년간) 농어민특별세의 징수

라) 공무원의 연가 보장

마) 공무원 연금 개혁

바) 민선단체장 제도 시행 (시도지사, 기군구 구청장 민선) - 지방자치의 확대

사) 국민의료보험과 영세서민의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 제도를 통합

아) 대학입시제도, 당해연도에서 입시 기회를 확대 - 한해 입시시험을 두번 보아서 선택하여 입학

자) 학교 급식의 실시를 위하여 학교 급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실시 (김숙희 교육부 장관 : 영양사)

차) 환경부 신설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황산성 장관)

아) 식품의약품안전청 설립 ( 1998년 3월, 초대 총장 : 박종세 )

하) 개인정보 보호 - 새주소 사업 준비, 주민등록 전출신고 줄임,
하-1) 행정 정보 공개 청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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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대중 대통령 (5년 )


가) 경찰 근무제 2교대에서 3교대 근무 - 경찰관 정복에 이름 표시

나) 지방 공무원의 5급 승진제를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전환

다) 암센터 설립 (본부 및 지역 암센터 )

라) 대학 문호 개방 - 평생교육의 이념 실현

마) 노숙자의 인권 보장 - 종교인 중심의 노숙자 쉼터 설립 (= 부랑인 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

바) 한국 전통 식품 및 식품을 정부로 이관 - 공영 농산물 시장 개설, 공영 전시장 설립

사) 정부 임대주택 건설

아) 공직자 토요일 근무, 교대로 쉼

자) 공무원 시험에서 남성의 군 가산점제 폐지 - 여성공무원이 공직에 많이 들어옴
( * 공직에서 임시직 여성 공무원 몰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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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무현 대통령 ( 5년 )


가) 병원의 입원환자 식사를 의료보험 적용

나) 식품안전처 분리안 발표 (2006년 6월 28일,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

다) 과거사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 -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적 발표 외

라) 전두환 정부에서의 가족계획으로 인구가 급감하여 다산정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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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명박 대통령 ( 5년 )


가) 노숙자 시설의 확충 완료

가-1) 주민등록 말소자 제도 개선 : 주민등록 말소자를 말소상태로 여타 주민등록자와 같이 관리함


나) 노인 요양원 운영 - 건강 보험료에서 장기 요양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

나-1) 공동주택(아파트)의 1층에 노인 요양원 운영이 가능토록 입법화,

나-2) 공동주택의 일부에 고령자 중심 주택 건립 시행(충남, 대구시의 국민임대 주택에 표본으로 건립)


다) 공직자 토요일 휴무제


라) 정관장(한국 담배 인삼공사) 에서 기초화장품 출시


마) 공립 유아원 확대 (초등학교 유휴부지에 어린이집 건립 - 부산시 임혜경 교육감
마-1) 사립 유치원의 공립 전환화


바) 과거사 진상 밝히기 - 조봉암 (이승만 정부에서의 농림부 장관) 사형 사건 - 조봉암씨 유죄에서 무죄 판결 ( 당시 양**씨가 조봉암씨의 반대편에서 있었음)



-- 2013. 11. 1(금), 2013. 11. 6(수), 2013. 12. 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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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이승만 정부의 토지 개혁


일제 강점기에서 1945년 해방되고 1948년 건국 후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박사이며 영부인은 미국인 프란체스카 여사.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에서의 독립 운동가이며 요즈음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독립 운동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가 보았다. 75세경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

박정희 정부에서 1974년 함포 사격을 받고 실종된 안정열씨(해경 함장으로 동해 속초에서 근무하다가 실종)는
나의 오촌 아저씨이다.
부친이 일제 강점기에서 만주에서 소장사를 하다가 부인이 먼저 병사하고 부친은 계속
소장사를 하다가 이어 사고로 돌아가시었다.
그리하여 남은 형제들이 어렵게 자랐다고 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만주에서의 소장사의 소는 논과 밭을 갈 소가 아니고 독립운동가들이
식품으로 먹을 먹을거리로써 소를 팔고 산 것이 아니었겠나 싶다.



[ 이승만 정부의 토지 개혁 ]

제안자의 선조(安家)는 지금의 고향(부산 금정구)에 터를 잡아 300년 가까이 살아왔다.
바로 위에는 천년고찰인 범어사가 있어서 주위에는 대처승의 자손들도 적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까지에도 사찰인 범어사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은 아래의 백성들이 소작을 하였다고 했다. ( 책을 구하지 못하여 읽어 본 바는 없으나 한때 부산대학교 교수였던 김정한 선생의 소설 ‘사하촌’이라는 책이 그 현실을 묘사한 책이라고 들었다. 그 작가의 생가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이다 )

본가에서는 예전부터 선산은 있었으나 경작할 토지는 많지 않은 듯 했다.
그리해서 범어사의 땅을 소작해오다가 건국 후 이승만 정부에서의
* 토지개혁(=농지 개혁)에 의해 얼마간의 논밭을 소유할 수 있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소작하고 있는 땅값(?)을 5년 이내에 분할해서 토지주인(=범어사)에게 완납하면
소유권을 소작인에게 넘겨준다고 했다. 그리해서 넘겨받은 논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본가의 문전옥답이었다.
이후 범어사와 주위의 주민들간에는 소송의 분쟁이 많았다. 소송에서 주민들이 땅 소유주(=범어사)를 계속 이기지를 못하자
주민들은 바로 위의 사찰인 범어사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를 못하였다.
그리해서 본인은 어머니께 이를 물었는데 어머니(윤금동- 망)의 말씀은
당시 나라에서 소작하는 땅값을 5년내에 상환토록 하여 그동안 지은 곡식은 절(범어사)에 바치고 쑥밥을 해서 먹었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5년 안에 땅값을 땅 소유주에게 주는 것이 쉽지 않아서 중간에 지불을 그만 둔 이가 많은 듯했고
이들이 중간에 땅을 타인에게 넘겨서 분쟁이 된 것일거라 하시었다.

당시 공공기관청(즉 북면출장소)도 범어사의 땅을 사용하면서 배짱을 부렸던지 땅값을 범어사에 치루지 않고
공공기관청으로 사용해 오다가 주위 주민들과 범어사간에 범어사 소유의 땅으로 소송이 계속되고 말이 많아지자
범어사는 이전의 ‘북면출장소’ 의 부지를 소송하여 승소 후, 범어사의 소유로 정리하였다.
그리해서 이전의 북면출장소의 부지는 범어사의 소유로 돌아갔고
그 부지는 현재 ‘범어사 불교대학 동창회 사무실’ 이 자리해서 지키고 있다.

즉 장기집권을 위한 3. 15 부정선거, 4. 19혁명으로 얼룩진 이승만 정부로 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후
태평양의 낙원이라는 하와이에서 머물다가 귀국 후 돌아가시었다.
6.25 전후에 태어나 근세사의 실상은 경험 한 바 없으나
충북의 청남대에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서는 [토지 개혁] 은 등록되어야 할 듯 싶다.
그 와중에 최인기 내무부장관이 박정희 혁명정부에 의해 교수형(참형 ?)을 당했다고 하니
건국과 6. 25 전쟁 등 한국의 근대사를 미루어 보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오늘의 한국의 행정조직에 대한 제안자의 불만은 현실이지만
건국 후의 지방 기관장의 임기가 평균 2년을 못 넘겼다는 측면에서 고찰해 본다면
그 현실은 전혀 이유 없고 엉뚱한 현실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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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농지 개혁) .............농지개혁은 지주의 몰락과 함께 봉건적
토지소유를 해체시켜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송찬섭, 김남윤, 윤대원 공저, [ 한국사의 이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8년, 449쪽 )


-- 2013. 9. 17(화) --

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동필 ) > 국민소통 > 국민참여 > 자유 의견방
보건복지부 (장관 : 진영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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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청남대, 세종시에서 관리

청남대, 대통령 역사 기록관을 2015년부터 세종도시에서 관리

-- 2013. 11. 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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