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인가 ? 새정치인가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새정부인가 ? 새정치인가 ?


[ 새정치 ]
국회는 지역구 의원들이 같은 자격으로 모인 의결기관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은 당의 두 대표로 박지원 의원님과 호남의 이해찬의원(전직 교육부 장관)을 세웠다.
제안자가 공직자들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복지부동하여
박지원 의원님에게 제안서 수령확인서를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당시 이를 이행치 않고 있었음에도 당 대표를 세우다니............ 그러한데 민주당 문재인씨와 안철수씨가 대통령 후보 단일화가 쉬울 수가 있는가 ? 안철수씨도 지지층이 있고 당장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공직자들을 통솔해야하는데.......

국회는 의결기관이지만 정부는 추진 및 집행기관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해온 동지이며 김영삼씨의 ‘왼팔’ 이라는 김동영씨를 병으로 잃고 또 ‘오른팔’ 이라고 하던 최형우씨는 아직까지도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최형우씨의 와병은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고 나서 한참 이후 즉 김영삼 대통령(?) 임기말쯤에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데 왔다던가 ?
(중간 줄임 )



[ 새 정부 ]
박근혜 대통령의 새정부도 말만으로는 안되는가 보다.
지금이라도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문서 접수부를 만들 수도 있다.
당시 정부(대통령실)에서 일한 인사가 확인하면 말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다면 할 수도 있다. 그런 형편이 못 되니 지금이라도 새정부에서 문서 접수부를 소급해서 작성하여 제안 건의서 수령증을 16곳 시도지사와 제안자에게 보내어야 한다.
아니라면 사실확인서의 형태라도 받으면 시도지사들은 이를 접수증으로 가름할 것이다.
당시 박지원 비서실장은 대통령 실(또는 청와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접수부도 만들지 않고 처리한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새정부에서 施政(시정)하면 제안 건의서의 수령증 발급은 가능하다. 새정부도 정부이다.

그리고 또한 지금이라도 제안자의 지난 공무원의 공적(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의 공적)에 대해서 소급해서 상을 주고자 하면 상부에서 내려 온 관련 공문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수상하고 또 5급에의 진급인들 왜 안되겠는가 ? 당시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후임자(담당 6급)로 최미영씨가 보고 있었고 이후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인사 담당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
그 이전 본인은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에 근무할 당시, 6급에서 5급으로의 진급이 느리다고 생각하여 채택된 제안 2건을 일체 복사하여 당시의 금정구청장인 김문곤 구청장을 수신으로 하여 - 즉 구청장 친전 - 드렸는데 응답이 없었다. 즉 수상하면 5급으로 진급이 되고 그리되면 부산시청으로 전입하여 무난하게 제안과 관련된 일이 추진되었을 것이다. 당시 제안자가 금정구 금정도서관(금정구 산하 기관청의 사업소)에서 근무할 당시였다( 금정도서관 : 2001년 1월～ 2001. 9월말까지 근무).
금정구청 총무과에서는 이태광 총무과장, 이선택 총무담당의 시기이며 시장으로는 안상영 시장 당시이다.
더구나 그 공적들은 공장(工作)된 것이 아니고 제안자 되기 이전인 1994년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어렵사리 추진한 공과였다. (*1건, 교육세 징수 체계 개선, 1996년 1. 1일부터 전면 시행 : 김영삼 정부, 이홍구 국무총리,
*다른 1건, 주택 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대 대한 정보 제공, 2001. 7. 1일 행정자치부 채택 : 김대중 정부,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즉 6급(1993년 6월, 7급에서 6급으로 진급)에서 채택된 제안서가 2건이나 있었는데 2002년 4월 직권 면직될 당시, 6급 9년차였다. 인사가 만사인 것이다.
안상영 시장 당시, 제안자가 이 지경에 이르니 안상영 시장의 ‘ 손과 발을 끊고 있다’ 는 말이 들리어 왔다. 원인을 따져 보면 민선 구청장 능력의 한계이다. 이후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금정도서관에서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로 좌천시켰다.

상기 제안서 * 다른 1건에서의 동 내용의 시행자 (금정구 정전2동장, 이경만씨)는 제안서의 제출로 일찌감치 부산시청에 영전하여 근무하였다.
중앙부서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개선 사항의 채택은 금전적으로도 보상하고 승진에서 반영해야 함에도 어떠한 보상도 승진도 영전도 시키지 않은 것은 민주 정권(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이 바뀐데 대한 역적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
상장은 보상과 함께 기관장이 공로상으로 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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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건, 교육세 징수 체계 개선, 1996년 1. 1일부터 전면 시행 : 김영삼 정부, 이홍구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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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목 및 접수 사항 : 같은 내용 >

0. 1회 :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영수필 통지서 송부제도 고려 방안 (1994년 7월 3일경, 금정구청 세무과 - 총무처장관→ 세정개혁위원회 )

0. 2회 :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을 중심으로, (능률, 비용 절감적 측면)
- 1995. 10. 25일, 수신처 : 내무부장관 외 3개 부처



<경과 및 결과 - 결과 - 시행하였으므로 처리 결과 회신 요청 : 1996. 5. 29일자 )

0. 관련 법규 개정 : 이홍구 총리령 526호 - 한국은행 국고금 취급 규칙 중 개정령, 관보 1995년 11. 22일 통보
0. 교육세법 시행령 제 10조 1항, 2항으로 개정


* 총리령 제 526호 -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중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 :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세입금의 경우에는 지방금고가 수납한 후 국고에 납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그 결과 수납계리 및 대사 등에 있어서 일반 세입금의 경우와 차이가 있게 되므로 재정경제원 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납입절차를 따로 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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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96년 1월부터 시행 (* 농어촌 특별세의 징수와 같이 시행함 )

- 지침서 : "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국세의 세입처리 지침" 1996년 1월, 재정경제원

* 상기 지침서는 제안자가 1996년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추진 기획단에 '' 제안사항 처리 결과'' 를 요청하여 1996년 6월 11일자 *공문으로
보내어 온 것임 (당시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었음 )


------------ *공 문 ------------------------

우 427 -760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 (02) 503 - 9290 / 전송 503-9291 / 담당 최종덕


문서번호 회계 45170 -1278
시행일자 1996. 6. 11일(5년)

수신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78,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안정은



제 목 : 민원 사항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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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세계화추진기획단에 송부하신 "지방세에 부가 교육세징수개선방안"이 우리원에 이첩되어
검토한 결과 동 민원사항은 우리원에서 1995. 7. 24, "교육세 및 농특세관련 국고 수납제도 개선안 "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995. 11. 30일 대통령령 제 14,812호로 예산회계법시행령 및 교육세법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였고


3. 1995. 11. 22일 총리령 제 526호로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을 개정하는 동시에 1996 1. 1일부터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관현 국세의 처리지침"에 의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사항이며 다만 시중은행이 수납한
지방세부가국세의 영수필통지서 통보 생략 문제는 지방세의업무의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납부고지서 개선 등을 검토 완료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국세의 세입처리 지침 1부, 끝,


재정경제원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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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1건 : 김대중 정부,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 [ 채택 제안 통보] -행정자치부 관리 담당관실 담당관(전결) 이경옥, 사무관 박승영, 담당자 정해교 ( 행정자치부 2001. 7. 6일 시행 )


참고 : 지방행정 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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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남식 부산시장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 온 전문 관료이다. 또 이후 경성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행정학 박사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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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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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등 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제 목 : ♬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05-25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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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1. 6(수), 2013. 11.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부산 금정구청 (구청장 : 원정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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