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쇠고기 수입, 어디까지 왔나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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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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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국의 쇠고기 수입 어디까지 왔나 ?


요즈음 미국의 오바바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 한국에도 오느냐 마느냐가 중앙지의 신문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미국은 국토가 넓어서 소를 키우는 목장도 한국보다 더 넓을 것 같다.

지난 대선전에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과오를 사과한다고 말한
영애 박근혜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작은 소나무를 들고 청와대로 들어갔다.
아버지(박정희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사과에서는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다.
문과 박의 두 대통령 후보는 역대 대통령이 추진해온 식품안전과 관련하여서도
''식소리''도 않고 선거전을 펼치더니 결국 여성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
추진 중인 식품안전과 여성은 무관한가 ? 그리고 국민들은 식품안전의 국정어젠다를 여성의 대통령이 단선이 되어 잘 추진해 주기를 바란 것은 아닐까 ?

제안자는 고등학교 동기회를 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제안자가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을 부산시청의 시민 게시판에 두차례 띄운 바가 있다. 유명한 곰탕집이다.
( 정기적으로 동기회 모임을 할만한 음식점이 없었던 탓이다 )

이후 내무부장관도 지내고 부산시장으로 출마하여 떨어진 과거의 어느 정치인이 김밥과 우동집을 한다는 기사가 부산의 지방지 신문에 났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이를 일본 건달(?)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간접적으로 폄하한 바 있다.

AI (에이아이) 인가 ?
알(AL)인가 ?
알루미늄인가 ?
광폭정치(?)는 사자 성어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쏜 부하 김재규씨가 간경화증이었다는 것은 헛소문이 아닐 것이다. 당시 간경화증은 불치의 병이었다. 이후 전두환 정부에서 개발된 것이 B형 간염 예방접종이다. 제안자는 당시 가족들과 같이 간염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종류는 헤파박스였다.
요즈음은 아기들이 출생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고
또 불치병이었던 간경화증도 요즈음은 치료가 된다고 한다 (= 간도 영양치료로써 재생이 된다고 한다 )

우동에는 냄비 우동이 있고 냄비는 과거에 알루미늄의 냄비가 많았다.
제안자가 어느 식품관련 서적을 보니 알루미늄 성분이 치매를 가져 온다고 하고
있고, 요즈음 어르신의 치매 진단은 무료이고 보건소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다.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제안청인 금정구 관내에서 그릇(식기)을 판매하던 서씨
아저씨에게 치매가 왔다고 하였다 )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추진해온 식품안전의 어젠다를 겸손하게 받아서 계속 추진해 가야 한다.
실무진을 세종도시에 당겨서 추진해 가야 이러한 외풍(?)이 불지 않는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기득권층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 계속 추진하기가 불가하다면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은 법령안에서 일을 해나가는 단순한 민원 창구의 공무원이 아니다. 그래서 경호원이 있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이 추진해온 일 중 식품안전이 중요한 국정이었다는 것도 부정해서는 안된다.
초기 이명박 정부에서의 광우병 촛불 집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제안자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첨부 4, 참 아름다운 추억 참고)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추진해 온 식품안전의 턱(=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참고 문헌 :
「영양사 시험 실전 모의고사 문제」, 유영희 외 4인 편저, 2009년 최신판(크라운 출판사), 60쪽


첨부

1. ☆ 제안 추진에서의 걸림돌 ( 턱 )

2. 대한민국 헌법 - 대통령

3. 굳어지는 간도 살릴 수 있다는데

4. 참 아름다운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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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 제안 추진에서의 걸림돌 ( 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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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1.
1999년 10월 20일 제안서 제출에 대한 접수증 미송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문서접수 담당자, 박수환
* 배달증명을 청구 - 부산 금정우체국


※ “ 방향을 잘 잡았다, 식품안전기금, 그대로 둘 수 없다 ”- 김대중 대통령

※ 금정구청 산하의 사업소인 금정도서관에 발령을 받아가서 제안과 관련된 일을 추진해 가는데 보조 인력을 줄 것을 김문곤 금정구청장께 공문을 올려 요청하니.......... 불가 회신................
그리하여 구청장을 찾아 뵈오니 갑자기“ 6급들이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 며 동문서답



턱 2.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
- 접수증 보내오지 않음 :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턱 3.
위법한 징계처분 ........( 처분 : 윤석천 구청장)
-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박옥봉 변호사는 공무원 복무규정(조례)을 헌신짝처럼 팽개침

※ 감봉 1개월 징계처분(벌)은 노무현 대통령이 8. 15 공무원 특별사면에 의해 사면 처분 됨


턱 4.
제안서를 ‘ 개인 논문’ 이라고 하며 모함
- 금정구청 직장협의회장 박진상

......................위법한 직권면직 : 직위가 아닌 동사무소의 ‘주무’ 를 직위라고 우기고
직위해제 → 직권면직 (처분 : 이태광 금정구청 총무과장, 김문곤 금정 구청장)

※ 제안자의 직권면직 무효 소송에서 변호사 박옥봉은 동 ‘ 주무’ 는 직위라고 엉터리로 서면 답변



턱 5.
위법하게 처분한 (=무효의) 행정행위(=직권면직 처분)에 대하여 복직시켜 줄 것을 공개 요청하고
우편으로 김황식 국무총리(이명박 정부)께 2회 요청하였으나 ‘ 소귀에 경 읽기’



턱 6.

“식” 소리도 않고 박근혜 대선 후보자, 대통령으로 당선

※ 대선 투표 전, 전직 김영삼 대통령 박근혜 후보 공개 지지


제안자 현 대통령께 공개 요청

“ 상기 박씨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아니다.
현 대통령은 국정 어젠다( 제안서의 추진 즉 식품안전)를 계속 추진하고 제안자를 조건 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그래야 공직자들이 함께 움직일 것이다 ” ............................묵묵 부답


-- 2013. 10.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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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 대한민국 헌법 -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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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5급 승진 시험이였던 사무관 시험에는 헌법과 행정법이 출제 과목이다.
그러나 이 과목은 대학의 행정대학원에서는 가르치지 않았으므로
본인은 ( 대학의 기초학문이 가정학이었다) 공직 생활 중 수시로 행정 관련 서적과 < 헌법> 을 보아 왔다.
지방청에 공무원 교육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1989년, 1990년경 근무 중에 자리에서 행정관련 서적을 펼쳐 보고 있으니
당시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여성 - 망 박재춘)은 이를 못보게 하였다. 그리고서는 신문을 보라고 하였다.
평소 자리에서 하는 아래 계장의 행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은 분이었는데.....
그리해서 그리하였다.

그런데 '' 미국 잠수함(?)'' 은
본인이 헌법 교재로부터 떼어 놓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가져간지 아주 오래이다.
그리고 지난 2013년에는 영양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모르는 사항을 일일이 기록해 놓은 노트 ( 제 4권 제 1권)을 가지고 가버렸다. 지난해 영양사 시험 신청을 하기 위해 서울로 가는 KTX 열차 간에서 가면서 본 노트인데
이후 없어진 것이다.

더 찾아 보라고요 ?


-- 2014. 2. 4(화) --



[ 대한민국 헌법 : 제안서 9쪽 - 1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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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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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제 5차 개정, 1962. 12. 26일 - * 5.16 혁명이후 헌법 )

6조 (신설 )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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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건강,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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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제 9차 개정, 1987. 10. 29일 - 6. 29일 )


36조
②. 국가는 모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4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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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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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2절, 행정부
~~~~~~~~~~~~~
( 줄임 )

제 5장 : 법원 - (줄임)

제 6장 : 헌법 재판소 - (줄임 )

제 7장 : 선거관리 - (줄임 )

제 8장 : 지방자치 ( 줄임)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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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 굳어지는 간도 살릴 수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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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우리 인체에서 거대한 화학공장 역할을 한다고 한다.
간의 침묵의 장기로 나빠져도 인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간에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간의 기능은 국민 건강검진에서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남성들은 그 수치를 술 탓으로 돌리고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1979년 10. 26일, 박정희 대통령을 쏜 부하 김재규씨가 얼굴이 검었는데 간경화증이었다는 말이 들리었고
본인이 의료보장계장을 할 당시 (1996년) 민원인 최창수씨가 간경화로 결국 죽어갔고 가까운 주위에서도 간경화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을 더러 보았다. (1980년대 말)
어찌하든 간경변증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알려졌다.
그것은 간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안된다는 말과 동의어이다.

2. 3년전 식품영양학과의 TV 수업에서 어느 여교수가 “나빠진 간도 재생이 된다” 고 하였다. 귀를 의심하였다.
그리고 최근 본인이 읽은 식품양양학과 관련된 서적에서도 요즈음은 굳어가는 간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굳어가는 간의 조직세포를 분석하여 여러 성분을 투입한 결과 00성분이 굳어가는 간의 조직을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었다.

부산에서는 문한규 박사 (부산대학병원장 및 부산시 의료원 원장을 역임)가 간의 병에 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당시에는 간경화(=간경변증)에 대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었다.
요즈음 식품 영양과 의료기술이 융합하여 이루어진 성과일 듯 싶다.

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문을 두드려라 !


-- 2012. 10. 20(토) , 2012. 10.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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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 목 : 간조직은 재생될 수 있다.

참고 문헌
- 손숙미, 임현숙, 김정희, 이종호, 서정숙, 손정민, 「 임상영양학 」,
교문사, 2009년 발행, 127쪽 ~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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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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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변증은 간 세포가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섬유조직과 재생결절이 형성됨으로써 간이 위축되고 경화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질환이다.
발병 원인은 간염 바이러스와 과량의 알콜 섭취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고, 약물, 영양불량, 대사 이상,
담도 폐쇄 등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증상 : 의사들이 잘 진단하므로 생략


영양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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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간의 결체조직 생성과 지방세포의 침착을 막는다
0. 조직을 재생시키며 단백질 분해 작용을 막는다
0. 잔여 간 기능을 보존한다.

-- 이하 생략 --


☆ 예시

대학의 임상 영양학의 교과서에서는 간경변증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즉 입원하면 치료가 된다는 것이다.

제안자가 금정구청에서 의료보장 계장을 할 당시에는
최창수씨의 간경변증 치료가 되지 않아 한미병원( 대표 : 조**,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에서 몇 달 입원하고 나서 퇴원을 하였다.

이러하자 당시 부산의 동의 의료원(한의학과가 있는 동의대학의 한방 부속 병원)에 환자들이 질병으로 입원을 하면 보험이 적용되었다.
즉 (부산) 동의의료원의 한방병원은 한방병원으로서 입원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제1호의 한방 병원이 된 셈이다.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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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 목 : 간경변증의 개선


-- 강경변증 (= 간경화증) --

0. 대사 이상 : 비타민 A, 비타민 E 및 B군 (B1, B2, 니코틴산, B12, 피리독신), 아연 등이 결핍되기 쉽기 때문에 이들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간경변 환자에게 야식(夜食)을 제공함으로써 질소 균형이 개선되고
열량대사에 있어서 탄수화물 이용이 증가되고 단백질과 지방의 산화가 감소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식사 사이의 시간이 너무 길거나 끼니를 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주 먹는 것이 좋다.



0. 영양치료 :

- 간의 결체조직 생성과 지방 세포의 침착을 막는다 (=경화 방지 )
- * 조직을 재생시키며 단백질 분해 작용을 막는다.
- 체지방 및 근육 소모를 최소화 한다.
- 복수, 부종을 예방 또는 치료한다.
- 잔여 간기능을 보존한다.
- 영양소 결핍증을 예방한다.
- 간성 혼수, 식도 정맥류 등의 합병증을 예방한다.
- 빈혈을 예방한다.

※ 열량을 충분히 공급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적당히 섭취하게 한다.
※ 복수(배에 물이 참)가 있을 때는 염분과 수분을 제한하고 이뇨제를 사용할 때는 혈 중 칼륨치를 주의한다.


☆ 혼수상태가 반복되는 환자
- 간경변증은 지방대사의 손상이 특징이다.
- 간에 지방이 축적되어 있다면 지방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또한 장쇄지방산을 함유한 지방 대신 중쇄지방산(MCT)으로 대치시켜 지방흡수가 잘 되도록 한다. 간성혼수가 나타나면 단백질 섭취량은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 감소시킨다.


--< 임상영양학 > , 손숙미, 임현숙, 김정희, 이종호, 서정숙, 손정민 공저, 주) 교문사, 2009년 발행, 127쪽 ~ 13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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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을 재생시키며 단백질 분해 작용을 막는다. ....................


가지가 달린 사슬형의 아미노산 대사

발린, 로이신, 이소 로이신은 가지가 달린 사슬형 아미노산이다.
이들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고 있는 필수 아미노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근육이나 뇌 등 일반조직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들 아미노산은 소수성(소수성 ↔ 친수성)의 성질이 강하여 단백질의 소수성을 한층 더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간경화증 환자의 경우 가지가 달린 사슬형 아미노산 (BCAA - Branched Chain Amino Acid ) 의 농도는 저하되며, 이와 반대로 방향족 아미노산 (AAA )의 농도는 높아진다.
이때에는 피셔( Fischer ) 비율(BCAA/AAA)을 증가시킨 혈액을 투여하여 질환을 개선하기도 한다.


-- [생화학], 김복환. 윤문영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9년 111~11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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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 참 아름다운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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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이 변호사라고 하였다.

김영삼 정부에서
제안자는 전자 게시판에 “ 달라진 시책 이렇습니다. ”, “ 알고 계십니까 ? ”
라는 제목으로 개정된 법령 내용을 이곳 저곳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을 하였다.
이를 알았음인지 가까운 산사에 가니 본인이 “법보시”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참 후에는 편지의 수신처 뒤에 “ 귀하” 대신 “법하”로 쓴 편지가 더러 보였다.
요즈음 정부 고위직에 법조인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듯하다.


< 참 아름다운 추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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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9일 대법원( 서울 서초구)에 직권면직 무효소송(상고)을 위해 서울로
갔다. 비가 억수로 퍼붓는 날이였다.
송달료는 43,200원, 인지대는 106,000원이었다.
상고장 1부는 내가 보관하여야 하니 복사비는 86,900원 (※ 노무현 대통령 : 2003. 2. 25일 취임 )

부산 금정구 노포동 고속버스 터미날에서 출발한 서울행 고속버스는 본인 혼자만 태우고 쉼없이 달렸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리는 동안 장대비는 멈추지 않고 퍼부었다.
경기도를 지나면서 경기도에 이렇게 많은 평지(논)가 있는 줄은 처음 알았다.
경기도는 그동안 국민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섰다. 그래서 그러한지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인구가 가장 많이 불어난 곳이 역시 경기도이다.

요즈음 가끔 고등학교 재학시(在學時)의 국어 선생님이 생각났다.
시인(詩人)이셨는데 시(詩)는 음악회 때 서시(序詩)로 주는 듯 했고 발표를 않으셨다.
그래서 본인은 시인인 국어선생님 아래서 공부를 하였으나 선생님의 시집은 물론 시는 한줄도 읽지를 못했다.
당시 말씀 중에서 요즈음에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 깨끗하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겝니다 ”

선생님은 이시우 국어 선생님이지만 본인은 시인으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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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5. 15(수), 스승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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