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증 송부 (2013. 11. 29일자) - 미수령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목 : 지금이라도 접수증을 보내라 !


나는 지방의 중간관리자인 6급의 여성공무원으로서
1995년 10월 7일 공문(관보 제 13117호)에 게재된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에 의거
제안서(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를 제출하였다. 김영삼 정부, 이홍구 국무총리였다.
< 당시가 민선자치, 직선 및 5년 단임의 대통령제였던 탓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시도지사 또는 구군수에게 미치지 못하고 행정이 잘 돌아가지 않았는데, 정치적 고향이 부산인 당시의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이를 “고장 난 비행기”라고 표현하였는데 나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공무원으로서 직접 체험하고 있었다 >

-- ( 중간 생략 ) --

그리고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은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이 신문 등 언론에서 떠들어서 없어진 이후,
생활이 어려운 젊은 남성들이 단순 노숙자에서 정신질환자로 전락되어 정신질환자 병원에 입원하고 이후 육체적 및 사회적으로 불구가 될 것이 우려되어 인권적이 차원에서 제출 (제출: 1997년 1월 27일, 근무처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제출처 : 세계화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3곳)한 것이다.
또 이들은 정치범, 범죄자 라는 멍에까지 덮어쓰고 있는 듯 했다.
이 제안서에서는 “예”의 사람인 최창수씨가 나온다. 내가 의료보장계장으로서 최창수씨를 직접 면담하였다. 그는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울면서 이야기 했다. 불치의 병이라는 간경화증을 앓고 있었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식생활과 주거가 불안하여 온 병이었다.
당시 장전2동에 근무한 사회복지사(사회복지직 7급, 정규현)가 보내어 온 생활실태서는 의료보장계장인 본인이 요청하여 받은 것인데 조사자의 의견은 이러하다.( 의견: 알콜중독성 정신질환으로 ....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으나 완치되지 않았으며 ...... 방세가 밀려 쫓겨날 위치에 처해 있음)
정상인이 정신질환자로 둔갑되어 있다.
상기 예시의 최창수씨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고 결국은 죽었다.
(당시 최창수씨는 부산시 금정구에 소재하는 한미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차도가 없어서 퇴원했다고 하였다 - 이후 부산에는 동의대학교의 동의 의료원에 한방에 의해 입원실이 마련되는듯 하였다)
이 제안 건의서도 세계화추진기획단에서 접수하고 회신하였다. (세계화 12070-7 ) 또 이 제안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이첩하였다.
세계화추진기획단은 회신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첩한 시행문 원안과 함께 보내어 왔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 김대중 정부로 넘어갔다.
제안자는 1999년 10월 20일, 지금까지도 처리 중인 제안서(한국전통식품...)를 보내었으나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접수증을 보내어 오지 않았다.
“차량도 등록을 한다. 자원봉사자도 자원봉사자증이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지금이라도 제안자에게 접수증을 보내고
또 청와대에서는 2001년 7월 18일 제출한 제안자의 건의서에 대한 접수증을 보내어야 한다.
“처리중이다”, “ 시행중이다”는 암시보다 그것이 지금의 어려운 국면을 전환하는데에는 더 타당하다.
김대중 정부 때에 식약청에 또 청와대에 제안서와 건의서를 제출하였지만 행정권의 수반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돌아가시었다.
당시의 식약청장은 허 근씨다. 또 김대중 정부 때에 일한 청와대 공무원은 전라남도 박준영 도지사, 또 박지원 현 민주당 위원님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지냈다고 한다. 제안자는 접수증이 필요하다.
식약청의 제안서 접수자 박수환은 접수증을 지금이라고 보내고,
청와대도 건의서에 대한 접수증을 보내어야 한다.
2001. 7. 18일자 건의서를 보내고 이후 추송한 업무보고서 사본(2권)은 청와대에서 식약청으로 보내었고 이것을 받은 식약청은 그 업무보고서를 “업무추진에 참고 하겠다”고 회신해 왔다.

식약청 박수환과 청와대는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보내라 !
그리고 그 사본 1부는 부산시장실로 보내라 !

그러나 분명 지금부터 시작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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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 11. 7일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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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접수증을 보내라 ! ( 2 )

19대 총선 당선자에서 보니 이전 김대중 대통령실장을 지낸 박지원씨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박지원씨는 지역구가 목포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전남 신안이 태생지이고 고등학교는 목포상업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라고 하였다.

공무원법에 정치운동을 못하는 공직자가 정치인과 대화를 할 일이 뭐
있겠는가 ? 그것도 지방행정 6급공무원으로서 말이다.
그러나 박지원씨는 행정권의 수반인 김대중 대통령의 모신 비서실장이였다면 정치인 그 이상이다.
나는 부산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의 공직자로서 식약청(식약청 →김대중 대통령)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정부 및 지방조직이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는다. (동읍면사무소에서의 정부 식품 판매 등)
그 1차적 책임은 접수증을 주지 않은데 있다.
식약청의 박수환과 당시의 박지원 대통령실장은 접수증을 제안청으로 보내어야 한다.
식약청의 박수환은 접수증을 금정구청 기획감사실과 제안자에게 보내고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은 접수증을 부산시장실로 보내어야 한다.
접수증은 이후의 인수자가 백번이라도 필요하면 대신 발급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접수대장에 등재되어야 그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
그리고 정치인 박지원씨는 한때 내가 부산대학교 앞 무신고 튀김음식점의 단속(담당자 : 식품위생직 박웅균)과 관련하여 각시도 및 정부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니 “스킨쉽”이라는 멧세지를 바람으로 날렸다. 적절하지 못한 행위이다. 결국 그러한 결과로 금정구 관내의 노점상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 뇌종양과 당뇨병이 오고 또 병으로 철수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시 노점상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전 부산시인 제안청 마저도 정부제안 추진 내용의 파일을 부산시청 및 산하구청 전자게시판에 등재하여 홍보도 않고 또 제안자가 관련된 일로 구청의 공직자를 찾으면 “ 모르쇠” 일관하여 한번은 정부 제안 추진 내용의 디스켓을 안상영시장님께 보내면서 편지를 썼다. “ 부산시 산하의 공직자만이라도 알도록 행정 내부 게시판에 등재해 달라” 는 내용을......
그 서신에 대하여 공문으로 회신이 왔다. (회신자 : 박00)
요지는 불가하다는 내용이였고 그 사유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으며 또 현재 식품 진흥기금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사유가 되는가 ?

* 제안자의 현주소 :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985번길 32-6, 102동 1205호
( 우편번호 : 609-814, )


-- 2012. 4. 1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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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화인가 ? 태국인가 ?

식약청과 청와대는 부산시의 “화”에 대하여 태연한 것인가 ?
아니면
부산시는 “국가(청와대와 식약청)에 대하여 태연한 것인가 ?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고?
아니다. 일해야 할 곳은 시도이다.
즉 시도가 실무진이고 일꾼이다. 식약청과 청와대는 백번이라고
일꾼들이 접수증이 필요하다면 발급해야 한다.
시도 그 중에서 부산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안자는 식약청과 청와대는 제안자와 부산시장실에
접수증을 보내라고 하였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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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접수증을 보내라 !
작성자 : 안정은
등록일 : 2011.2/10, 조회수 170 (식약청, 국민광장,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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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접수증을 보내어야 한다
작성자 : 안정은
작성일자 : 2011. 1/ 14, 조회수 99 (전라남도청, 도정참여, 자유발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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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당시가 민선자치, 직선 및 5년 단임의 대통령제였던 탓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시도지사 또는 구군수에게 미치지 못하고 행정이 잘 돌아가지 않았는데, 정치적 고향이 부산인 당시의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이를 “고장 난 비행기”라고 표현하였는데 나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공무원으로서 직접 체험하고 있었다 --

당시 상기(중간 줄임 속에 포함)의 제안 건의서( = 의견서 : 부산 금정우체국, 1995년 10월 ?일, 접수번호, 빠른등기 8351 )를 보내어 놓고 기다려 보아도 접수증이 오지 않았다.
나는 당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다”는 말을 행정 외부에서 듣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인력개발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느끼고 “공무원 전문교육과정 개설”이라는 제목의 제안계획서를 부산시 금정구청장께 서면으로 제출하고(1998년 7월 인사평정서 작성 시, 희망사항으로 제출)

-- (중간 줄임) --

세계화추진기획단은 회신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첩한 시행문 원안과 함께 보내어 왔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 김대중 정부로 넘어갔다.
제안자는 1999년 10월 20일, 지금까지도 처리 중인 제안서(한국전통식품...)를 보내었으나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접수증을 보내어 오지 않았다.
“차량도 등록을 한다. 자원봉사자도 자원봉사자증이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지금이라도 제안자에게 접수증을 보내고
또 청와대에서는 2001년 7월 18일 제출한 제안자의 건의서에 대한 접수증을 보내어야 한다.
“처리중이다”, “ 시행중이다”는 암시보다 그것이 지금의 어려운 국면을 전환하는데에는 더 타당하다.
김대중 정부 때에 식약청에 또 청와대에 제안서와 건의서를 제출하였지만 행정권의 수반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돌아가시었다.
당시의 식약청장은 허 근씨다. 또 김대중 정부 때에 일한 청와대 공무원은 전라남도 박준용 도지사, 또 박지원 현 민주당 위원님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지냈다고 한다. 제안자는 접수증이 필요하다.
식약청의 제안서 접수자 박수환은 접수증을 지금이라고 보내고,
청와대도 건의서에 대한 접수증을 보내어야 한다.
2001. 7. 18일자 건의서를 보내고, 이후 추송한 업무보고서 사본(2권)은 청와대에서 식약청으로 보내었고 이것을 받은 식약청은 그 업무보고서를 “업무추진에 참고 하겠다”고 회신해 왔다.

식약청 박수환과 청와대는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보내라 !
그리고 그 사본 1부는 부산시장실로 보내라 !

그러나 분명 지금부터 시작인 것은 아니다.


-- 2010. 11. 7일 --
-- 2011. 2. 9일,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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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게시판 ( 등록 불가)
- 울산광역시청 ( 시장 : 박 맹우) > 자유 게시판
- 인천광역시청 ( 시장 : 송영길 )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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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안정은 ( 제안자 )
수신자 :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회의원님 ( 지역구 목포 - 민주 통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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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식약청 > 국민광장 > 여론 광장 (2012. 3/ 5, 조회수 : 220 )

( 제안자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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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 정은(安貞垠)

0. 출생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0. 학력. 경력

1966.
2. 28. 청룡국민학교 6년 졸업 (서명준)
2. 28. 청룡국민학교 6년 정근
2. 28. 청룡국민학교 우등상 수상 (서명준)
2. 28. 청룡국민학교 기성회장상 수상 (정홍주)


1969.
2. 24. 동래여자중학교 3년 졸업 (강삼영)
2. 24. 동래여자중학교 3년 개근상 수상 (강삼영)


1969 3. 1.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입학
1970 부기 3급 자격증 취득(대한실업진흥회)
1970 주산 2급 자격증 취득(상공회의소)
1970 교내 타자 3급 자격증 취득( 김동훈식 타자기)

1972.
2. 25.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3년 졸업 (이규섭)
2. 25.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3년 개근상 수상 (이규섭)


1973. 6. 5. 부산시 5급(현, 9급)지방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1975. 6. 28.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 훈련성적 우수상(3등) 수상 (고봉국)

1978. 12. 30. 모범공무원상 (새마을 운동), 동래구청장상 수상(조삼규)

1979. 6. 13. (사)한국꽃꽂이협회 현대꽃꽂이 사범증 취득(문상림)

1980.
5. 1. 세정업무 공로상, 부산시장상 수상(손재식)

7. 3. (사)한국꽃꽂이협회 현대꽃꽂이 2급 사범증 취득


1980. 3월 - 1982. 2. 27. 서울대학교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 2년 가정학과 전문과정 졸업 (정한모)
1982. 3. 2.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편입
1983. 10. 14～ 10. 24
한국방송통신대학 공로연수 (대만, 태국, 일본의 통신교육)
1984. 2. 29. 한국방송통신대학 공로상 수상 (권순찬)

1985. 2. 4. 친절봉사상, 동래구청장상 수상(정철진)

1985. 2. 28.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 졸업(가정학사, 권순찬)

1987. 6. 5. 모범공무원상 (인구증가 억제 시책추진), 동래구청장상 수상( 신상돈 )

1989. 8. 26.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수료 (김학로, 서주실)
1990. 2. 24.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김학로, 서주실)


1992. 9. 1. 세정 유공 공무원, 부산시장상 수상 (김영환)

1994. 7. 3, 1995. 10. 25. 정부제안, 채택시행 ( 1996.1.1.부터 시행 - 농특세의 징수와 함께 시행)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영수필통지서 송부제도 고려 방안> -- 총무처→세정개혁위원회 (1994. 7. 3)
<지방세에 부과(부가)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내무부장관 외 3개 부처(1995. 10. 25)


1995. 10. 7. 실무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 제출
<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제도 개선 방안> --세계화추진기획단


1996. 4. 19. 시민제안 응모 <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 실태와 그 개선 방안 - 단체급식의 배식방법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 - 부산광역시장

1997. 1. 27.
정부제안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세계화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1997. 3. 3.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세계화 추진기획단, 부산광역시장, 금정구청장

1997. 5. 1- 5. 20, "97 동아시아 경기대회" 참여 (제 4선수촌, 분촌장)

1999. 3월,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입학

1999. 10. 20.
정부제안「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자치부장관, 부산광역시장 → 김대중 대통령(2001. 7. 18)


2001. 7. 6. 정부제안, 채택 <주택 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 행정자치부장관, 우량상

2002. 4. 30. 공무원 직권면직 (금정구청장, 김문곤 )

2003. 8. 22.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유병호, 박경문)

2008. 3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2학년 편입
2012. 2. 2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졸업 (식품영양 학사, 조 영, 조남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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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박지원씨는 접수증을 보내라 !


제안자는 2002. 4. 30일자 직권면직이 되었다.
금정구청장은 김문곤씨 (한나라당)이다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업무수행에서 미숙하였던 것은
대다수의 시군군수가 그러하듯이 경력직 공무원이 아니었으며
그에다 박정희 정부 아래에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 세칭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을 운영하였던 경력이
제안서의 추진에서 본의 아니게 많은 제한점(장애)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제안자의 직권면직이 정치적 책임으로 논의되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제안자의 제안서는 당해 구청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제안서가 아니므로 제안자를 인위적으로 자른 것(직권면직)은 제안서의 추진 목적에서도 잘못이다. 즉 결과는 깽판을 놓은 것이다. 또 이로하여 제안자의 가족이 많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그 잘못은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대법원 까지 항고) 김문곤 구청장은 그리하지 않고 박옥봉이라는 엉터리 변호사를 사용하였다.

제안서는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되어졌고 비서실장이 제안서의 접수 의사표시 (= 접수증)를 분명히 하였다면 제안자의 근무환경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제안자는 지금도 박지원씨에게 접수증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이를 시도청 및 시군구청에 알리는 협조문 ( 수신 : 시군구청 총무과장) 이 제대로 송부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렸다. 경북도청(? - 이00 도지사)과 강원도청이였는데 강원도청의 김진선 도지사님은 제안서 안내문인 “ 논문 안내문”으로 하여 제안서를 박사 논문으로 착각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제안서”라는 글귀를 보충하였다.
제안자가 제안서에서 제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제안서가 국가 공무원의 단순 제안서가 아니기 때문에 비껴가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지만 제안서를 사거나 받아보면 곧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당시 부산광역시는 기장군청, 부산진구청, 강서구청 등 청사를 동 공무원이 철수하여 구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축, 증축, 개축을 하였다. 무슨 재정으로 그리하였겠는가.
금정구 관내 노포동의 시장터는 현재 경륜장(도박장) 이 되어 있다.
이것은 모두 재정 지출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박지원씨는 접수증(접수 확인서라도 된다 ) 을 16곳 시도지사실에 보내어야 한다. 그리고 제안자에게도 보내어야 한다. 눈감아 주어서 될 일이 아닌 것이다.
요즈음도 한국에서 대통령을 하자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 만큼 권한도 크고 또 그 성과(업적)이 빛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해도 그 권한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공직자인 머슴들이다. 머슴들이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접수증이다.
이 제안서는 내 사유물이 아니다. 제안자의 기분대로 접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제안자가 어깨가 아파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가면서 글을 계속 쓰는 이유가 그것이다.
제안자의 복직만으로 끝날 문제였다면 왜 김대중 대통령 이후의 노무현 대통령과 현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안자를 복직시켜주지 않는 것인가 ?
제안자의 복직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0. 보낼 곳 :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985번길 32-6, 102동 1205호
( 우편번호 : 609-814 , 전화 : 051, 582-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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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2( 수)

외 등록처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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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접수 확인증 송부

수 신 :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회의원님(지역구 목포시)
수신처 : 강창희 국회의장(참고)

별첨1, 2001. 7. 18일자 송부, 수신 : 김대중 대통령님, 제목 :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의 건의서 수령 확인증(또는 접수증)을
각시도청에서 받지를 않아서 제안서의 추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별첨 2의 송부처로 보내어 주실 것을 서면 요청 합니다.

* 별첨2는 2012. 5. 9(수)일자, 전남 “목포시장(시장 : 정종득)에 바란다”에
목포시가 지역구이신 박지원의원님께 2001. 7. 18일자 건의서에 대한 접수증 확인증을 별첨1의 송부처에 보내어 줄 것을 의뢰한 내용의 사본임.

첨부
1.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 사본
2. 접수증 확인 송부처 - 내용 수정 후 사본


(봉투) 수신처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 (우편번호 : 150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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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5일 현재까지 제안자 미수령

송부 등기우편물 : 2013. 11. 29일자, 부산 금정 우체국
- 박지원 의원 : 16004-0452-9998,
- 강창희 의장 : 16004-0452-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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