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건의, 어디까지 왔나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99년 10월 20일, 정부 제안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 건의 080523-5 (2011. 11. 24, 이명박 대통령 -




제출일자 :
2008. 5. 23(금), 2008. 5. 29(목), 2009. 1. 19(월), 2010. 6. 26(토), 2011. 11. 24(목)
,
.
.

제안자 (주소,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로 ****번길 **번 , 1**동 -1*** 호

안 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제안 건의, 추진사항 어디까지 왔나 ?



^^^^^^^^^^^^^^^^^^^^^^^^^^^^^^^^^^^^^^^^^^^^


상기 제안 건의서 제출 후 --

기타 수신처 ( 2009. 1. 19, 2010. 6. 26 )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식품생산원 ...............
( 제안서 95쪽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식품취급자. 표 14 )

식품관련학(식품 영양학, 식품학, 식품화학, 식품공학 등)의 기초학문을 이수하고
또 식품과 관련된 논문으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여성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10년 9)


새해 달라지는 것들



- 닭, 오리 포장 의무화 -

닭, 오리고기의 포장 유통이 2011년 1월부터 의무화 된다. 지금까지는 하루 5만마리 이상을 공급하는
대형 공급업자에게만 포장 유통 의무가 적용되었다.
달걀은 2011년 4월부터 포장 유통을 해야 하고,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한다.



- 술 품질인증제 실시 -

막걸리와 약주, 청주, 과실주에 대해 품질 인증제가 실시된다. 인증마크는
일반적인 “가”형과 국산 원료를 100% 사용한 경우에 부여하는 “나”형으로 구분된다.



- 농지 연금 시행 -

65살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 소유 농지 30,000㎡(약 9,090평)이하인 농민이 대상이 되고,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
70살 농민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 연금에 가입할 때 월 77만원을 받게 된다.
농지는 담보로 맡긴 뒤에도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 군 복무기간 21개월 확정 -

병사의 군 복무기간(육군, 해병대 기준)이 2011년 2월 27일 입대자부터 21개월로 확정된다.
해군, 해경은 2011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23개월,
공군은 2011년 1월 1일 입대자부터 24개월로 조정된다.
공익근무 요원 중 사회 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4개월이 적용된다.



- 최저 임금 인상 -

시급 최저 임금이 2010년의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902,880원이고,
주 44시간 사업장의 경우는 976,320원에 해당한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과 가족 수당, 식대 등은 따로 셈한다.
고용 형태와 국적은 상관 없다.



-- 2010. 12. 30 (목), 한겨레 --

.
.
.
.


................. 2010. 2/8 (화), 제안자, 안정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