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시책의 흐름과 발전 방향 - 내용 보충

내용

[ ♬ 보육시책의 흐름과 발전 방향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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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 안정은


제안서 135쪽, 식품취급자 근무방법 ........................
계약근무 기간 중 아기를 출산하는 여성은 근무를 해약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직장보다 육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에게는 하루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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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업체의 공익성과 공유자원의 활용


...................목 차 .................................

0. 줄 임

0. 줄 임

0. 공공시설인 학교의 시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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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세화, 조미김 ]

줄 임


[ 광주광역시청의 공항김치, 명가 김치인 “감칠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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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구 청룡동 경동 아파트 단지의 지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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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길 행정 ]

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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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구 감소로 남는 학교의 영조물을 유용하게 활용


초중고등 학교가 인구 감소로 폐교가 된다는 말이 들리었어도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키로 발표한 기숙형 학교의 추진 상태를 알 수 없다.
추진 내용은 신문에 내도록 해야 한다.
제안자가 주장한 고아원 학생들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별로 두는 것도 역시 진전이 없는 듯하다.
학교의 남녀 공학화는 제안자가 이전 제안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건인데 부산 교육청은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중학교로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입시경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듯하다.
* 제안자는 나의 모교가 모두 남녀 공학을 했으면 좋겠다. 중고등학교 모두 사립의 여중 여고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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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7. 19(목)
보건복지부 (장관 : 임채민)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품의약품 안전청(청장 : 이희성)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부산 금정구청 (구청장 : 원정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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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남산고등학교는 남녀 공학화가 되었다. 이후 부산시 교육청은 이 고교에 체육관(?) 등 시설지원을 하였다.


* 제안자는 나의 모교가 모두 남녀 공학을 했으면 좋겠다. 중고등학교 모두 사립의 여중 여고이지만 .....

제안자의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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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2. 28. 청룡국민학교 6년 졸업

1969. 2. 24. 동래여자중학교 3년 졸업

1972. 2. 25.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3년 졸업

1980. 3월 ～1982. 2. 27.
서울대학교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 2년 가정학과 전문과정 졸업
1982. 3. 2.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편입
1985. 2. 28.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 졸업(가정학사)

1987. 3. 2 ～1989. 8. 26.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수료
1990. 2. 24.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99. 3월 ～ 2003. 8. 22.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8. 3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2학년 편입
2012. 2. 2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식품영양학전공)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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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장관 : 김금래) > 민원신청(접수 번호 : 1AA-1210-117515 ) : 2012. 10. 31일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보육원 운영 ( 2-1 )

공공보육원 (탁아소, 유아원 포함)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철수하고 남는 동 청사 2층 등에서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김영삼 정부에서
제안자는 “지방행정 조직 개편” 에서 제안 건의하였다.
주로 어린 아기(영유아)를 맡을 탁아소, 24시간 보육원의 체제에서 건의한 것이다.
당시 사설 유치원(교육부 소관)의 운영은 뻔한 것이 아니었는가 ?

이후 설립된 공립의 보육원(유아원)과
기존의 사립 유치원(교육부 소관)들이
이전과 달리 유아들을 점심을 먹이고 오후 늦게까지 맡기도 하였다.
직장 보육원(부산 대학교, 부산 금정구청)도 생겨났다.
보육원에서의 아기는 적은 영유아를 맡아주는 것이 좋다는 이론이고
따라서 아이의 먹을 거리가 문제가 되어서인지
지역의 보건소에는 영양사를 배치하였지만 식품안전의 추진이 삐걱이면서
요즈음 보건소 영양사들은 노인들의 영양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소 영양사는
현재 운영하는 관내 보육원의 식단을 짜주고 한번씩은 보육원의 식당과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점검하여야 한다. 현재 보건소의 영양사는 임시직의 기간직이고
또 상부의 업무지침에는 보육원 아기들의 식단 작성과 보육원 아이들의 먹을거리의 점검 내용은 없다고 한다.

0. 보건소 영양사를 간호사와 같이 정규직화 해야 한다.

0. 당장의 업무는 관내 보육원 아이들의 식단 작성과 식당의 점검이다.
여타 남은 시간이 있다면 어르신의 영양교육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여성부장관(장관 : 김금래)은 이같은 지침을 내려야 한다.
정부에서는
시설의 새로운 건립보다 보육원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아가방 등 보육 시설에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영세서민들의 유아는 먼저 입소시키고 또 보육비를 지원하였다. ( 맞는가 ?)
제안자의 제안과 관련하여 보육원의 운영은 당장의 젊은 식품전문가들(영양사)이 나랏일을 해야 하니 발등의 불이 된 것이었다.

유아원 유치원, 사설 학원 등 유아를 맡을 시설들은 많다. 그러나 직장여성들이 안심하고 맡길 맞춤형 보육시설은 드물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는 꼼꼼하게 챙겼지만 지방청에서는 기관지에 홍보도 옳게 하지 않았다( 제안청의 예 )

0～2까지 무상 보육은 정답이다.
그러면 여성들은 어느 시설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가 ?
보육원은 많지만 상기처럼 지방청의 감독이 소홀하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므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이 영아를 맡을 시설 개선과 보육 교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요즈음 유아 일색으로 맡던 도심 변두리의 어린이 집이 영아를 맡기 위해 시설을 다시 시설 개선하였지만 이러한 시설에 식자층과 지도층의 여성들도 영아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
그러므로 기존의 유치원 시설들이 영아를 맡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며 먹을거리는 보건소의 영양사가 점검토록 여성부에서는 지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제안자가 동사무소에 공립 보육원을 지어야 한다는 노래의 테입(= 제안 건의서)은 고장이 난지 오래다.


-- 2012. 10. 31(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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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보육시책의 흐름과 발전 방향 ( 2-2 )


[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 - 제목 : 원칙없는 보육 시책, 2013년 9월 30일, 작성자 : 양희찬 ]

- 중간 줄임 -

또한 작년에 많은 어린이집이 인가 되었으나 엄마들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하니 기존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도 많은 수가 다니는걸 포기하고 집에서 아기를 돌보고 양육수당을 엄마들이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많은 어린이집들이 작년과는 반대로 어린들이 정원에 미달하는건 다반사이고 심지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아니한정책 일관성없는 시행등으로 많은 어린이집과 종사자들이 실업자로 나 앉고 있습니다.

내자식 나아 키우는데 수당을 준는것도 아직은 시기 상조이고 또한 정부의 재정도 어렵다는데 재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너무 선심성 공약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양육수당도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같이 수정되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무상교육으로도 현 실정에서는 충분합니다.
만약 좀더지나면 유치원생 양육수당, 초등학생 양육수당 등등 계속하여 수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위촉된 기관에 맞길때 무상보육이 되는 작년의 제도로 되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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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 보육원 실태

- 교육부 소속에는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있었으나 서민들이 취학 전의 아이를 맡기기에는 보육료가 다소 비싸 유치원은 귀족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취학 전의 교육기관으로 인식이 되어왔다.
여성들의 취업실태를 보면 식자층 여성들의 취업과 생활이 어려운 영세여성의 취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두환 정부, 영부인(이순자)의 육영사업으로 지역 단위에 새마을 유아원이 생겼으나 탁아소의 개념은 되지를 못하여 직장이 있는 여성(교수, 교사, 공무원)의 육아문제는 계속 큰 문제가 되어왔다.

유아교육의 의무 교육화는 일찍부터 말이 나왔으나 그때마다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이 우선이라는 말이 뜸뜸이 흘러 나왔다. (재정적 측면)

사회의 “양극화 현상” 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지적되어 왔다.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제안한 제안자로서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
이 현상에는 어린이와 어르신의 정부 지원 몰입 현상도 포함될 수 있는데 모두 그 대상이 연약자이므로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고 보육정책에서는 우선 순위에서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하여 보육비를 지원해 왔으나 점차 지원비가 확대되면서 한계에 이른 감이 있다.

한국이 1980년대 산아제한을 정부에서 지원할 때, 당시 이웃 선진국에서는 여성이 아기를 더 많이 낳으라고 태어나면 일정액을 정부에서 가정에 준다고 하였다(보편적 복지). 한국이 최근 이와 유사하게 보육원에 다니는 아기에게 보육비를 지원하고 또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 양육비를 주면서 서로 공평하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 보편적 복지 ).
그리하니 사설의 보육원 운영자들이 혼란스럽게 되었고 그 시설에 취업한 보육사들의 취업도 따라서 불안정하게 되어 불평이 많았다.


제안자는 1990년대 부녀복지를 보아 온 경험의 여성 공무원으로서
취업한 여성들이 취업 중 영아와 자녀를 안심하게 맡길 보육원의 필요성은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하였다. ( 이제는 육아 휴직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요 ? 그리하면 여성들의 취업에서 단절이 와서 안된다고 하였다 )
그러나 대부분의 유치원과 유아원들이 한정된 연령의 유아, 오전만 아이를 맡거나 유아원의 운영 시간에 맞추어 아이를 맡아주니 취업한 여성의 형편에 맡은 유아원 특히 탁아소(= 영아 등 아이를 부모의 요구에 맞게 맡는 것)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왔다.

제안자가 동별 1개소씩 동사무소에 24시간 어린이집을 공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취업한 여성들은 정부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필요할 때 안심하게 맡길 시설을 설립해 주면 만족할 것이며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
부산시(교육감 : 임혜경)에서는 2012년경, 초등학교 안에 보육원을 짓고 시설을 점차 늘려간다고 했다. 학교 시설의 공간이 남으니 재활용의 의미로 유익하고 교육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아도 당연해 보인다.

한가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아기를 맡아서 교육 전문가적 입장에서 조기 교육을 시키겠다는 개념에서 → 취업한 여성들의 입장에서 영아, 아이를 맡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탁아소적인 개념이다. 제안자가 24시간 탁아소라고 지칭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의 교육자들은 정해진 교육적 틀을 제시하고 부모들이 무조건 이에 맞추어서 맡기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탈락하면 그만)
제안자가 언젠가 학교가 비는 공간에 고아원 시설을 두자고 하니 “대안 학교” (사자 용어)라고 하며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후 부산에서 초등학교에 보육원을 넣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부언하면 아기를 교육 전문가적 입장에서 조기 교육을 시키겠다는 개념에서 → 취업한 여성들의 입장에서 영아, 아이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남편이 없는 여성(6.25 전쟁에서의 전사자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한 모자보호시설도 근거 법령이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보육원도 조기 교육적 측면보다 취업한 여성의 아이를 적절하게 맡아주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 24시간 탁아소’ 라는 의미로 수렴하여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이를 맡아주는 시설이여야 한다. 교육부에서 가능할 것인가 ?

그동안 정부와 교육부에서 사설 유치원, 사설 유아원에 집착을 하다 보니 보육원 정책이 게걸음을 쳐서 오늘이 이르렀고 보건소에 영양사를 미리 들인 것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사설 유아원들의 아이 점식식사에 따른 식단 작성을 위해서 그리한 것이 아니었는지 ?

여성, 최후의 식민지인가 ?

-- 2013. 10. 1(화) --

등록 : 2013. 10. 1(화)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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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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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0. 3(목)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경남도청 (도지사 : 홍준표), 대구시청(시장 : 김범일)
광주광역시청 (시장 : 강운태), 서울시청 (시장 : 박원순)
전남도청 (도지사 : 박준영), 강원도청 (도지사 : 최문순)
충남도청 (도지사 : 안희정), 제주도청 (도지사 : 우근민 )
대전광역시청 (시장 : 염홍철), 세종특별시청 (시장 : 유한식)

인천시 연수구청 ( 구청장 : 고남석 ), 전북 덕진구청(구청장 : 노학기)
충북 제천시청 (시장 : 최명현) , 경기도 안성시청(시장 : 황은성)
울산시 북구청(구청장 : 윤종오), 경북 안동시청 (시장 : 권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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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


제안서 제출 후 취업한 여성들에 대한 탁아문제의 해결과 함께 공립 어린이집의 건립 확충, 유아 교육의 의무 교육화, 무상보육과 맥을 같이하여 * 기존 사설의 유치원이 점차 공립 유치원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부산광역시)

그리고
유치원 및 유아원, 아가방에 대한 식생활 문제는 일치감치 고려되어져 왔고 정부에서 보육비가 지급되면서 불어난 많은 수의 보육시설에 따른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급식 식단과 위생 등의 문제는 동별 식품검사원이 배치되지를 못한 상태에서 당면한 과제였다.


[ 급식지원 관리 센터 확충 ]
부산시에서는 이를 위해 부산진구, 해운대구 및 기장군, 남구 및 동구, 사하구 및 강서구와 사상구를 관할하는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세터 4곳이 문을 열었다. 이들 4곳은 동의 과학대, 동아대, 신라대, 부경대,. 동부산대에 두고 있다.
부산시는 각 센터마다 국시비 3억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해당지역 어린이 집과 유치원의 급식 및 위생을 관리하고 영양교육, 식단개발 등을 지원토록 한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영양사 등 전문가 8명이 근무하며 시설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들이 급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위생과 영양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부산시는 내년 2014년에 금정구, 북구, 중구, 서구, 영도구 등 5곳에 어린이 급식 지원 관리 센터를 추가로 세워 부산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보, 2013. 10. 9일, A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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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설의 유치원이 점차 공립 유치원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
예시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의 ) 사립의 한솔 유치원이 공립의 유아원으로 이전하여 운영 중


-- 2013. 10. 17(목) --

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 공석)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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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취업 여성 모유 수유법

[ 직장 내 보육시설이 없는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의 모유 수유법 ]


1. 산후 휴가동안 모유를 실시한다.

2. 산모(아기 엄마) 가 직장에 나가고 아기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에는
직장 수유실에서 착유(젓을 짬)하여 분유병에 담아 직장 수유실의 냉장고에 넣어둔다.

3. 퇴근 시 모유가 든 병을 가지고 퇴근하여 집의 냉장고에 넣어두고,
집에 있는 동안은 아기를 안고 엄마의 젖을 직접 먹인다.

4. 이튿날 출근하기 전 아기를 보육원에 보낼 때 어제 짠 모유가 든 병과 아기를 보육원에 함께 보낸다.


※ 시중의 조제분유는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한 것이다. 그래도 모유에는 인간인 아기에게 적합하고 소화도 잘되는 유당(락토즈)와 면역성분이 있어 조제분유는 모유를 흉내낼 수 없다고 한다.
착유한 모유를 하루 전 냉장고에 두었다가 이튿날 보육원에서 아기에게 먹여도 모유 성분의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다.


※ 실례 : 실천자 (2011년 5월 ), 부산대학교, 기숙사 (= 대학 생활원),
급식관리자 ( = 영양사), 김00


-- 2011. 12/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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