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및 관련법규 살펴보기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식품위생법 및 관련법규 살펴보기


[ 광주김치 감칠배기 - 표시사항]

0. 제조원 및 판매원 :
주) 광주김치 감칠배기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675, 김치 가공공장 내)

1. 표시 사항이 주) 광주김치 감칠 배기로 기히 표시하였다.
왜 달리 세계김치 연구소라는 명칭이 필요하였나 ?
기존의 판매처럼 성분 및 성분함량을 표시하고 각시도 게시판에 홍보하면 되지를 않는가 ?
제안자가 2012년 먹어본 즉 감칠배기에서 편두통 증세가 있고 또 같이 주문한 갓김치에서는 겨자 냄새가 심하게 나서 버렸다. 당시 기히 게시판에 등록한 내용 그대로이다.
광주김치 감칠배기를 타시도의 국민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홍보를 하겠다면 아래 내용 즉 식품위생법 [ 제6장, 검사 등 - 제 3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 에 의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해 보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홍보하면 누가 무어라 하겠는가 ?


[ 제6장, 검사 등 - 식품위생법 제 17조,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 대응]

1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 국내외에서 식품 등 위해 발생 우려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
2. 그 밖에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제6장, 검사 등 - 제 3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
- 자가 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


[ 제6장, 검사 등 - 식품위생법 제 32조, 식품위생감시원 ]

대통령령 제 16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식약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1항-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수산제조 기술자,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2항-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위와 같은 분야의 학과, 학부 졸업자, 이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자

3항 -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 2호와 같은 과정 졸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적당하자고 인정하는 자.

4항 -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이하 생략 ) --

참고 :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62.


^^^^^^^^^^^^^^^^^^^^^^^^^^^^^^^^^^^^^^^^^^^^^^^^^^^^^^^^^^^^^^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62 )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특별 기자 회견
- 2008. 6. 19, 오후 2시 -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중략- ,
취임 일년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중략 -
한미 FTA비준이야말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 중 략 -
그러다보니 식탁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하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 중 략 -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령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도 반드시 받아 내겠습니다. - 중략 -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 략 -
감사합니다.


-- 2008. 6. 19(목), 청와대 홈페이지 --


.
.
.
.
.
.
.
.
.
☆
요즈음 한국관광공사(부산시 관광공사) 외국 관광객의 식품안전을 위하여
안(案)을 내고 있다. 관광객을 위한 대형의 맞춤형 식당의 건립이 그것이다.

[ 제6장, 검사 등 - 식품위생법 제 32조, 식품위생감시원 ]

대통령령 제 16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식약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대학에서 식품영양학과를 졸업 후 공개채용되어 온 공직자 (부산시 지방행정직) 가 상기 식품위생법 제 32조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이 되려고 할 것인가 ?

-- 2013. 10. 15일(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