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의 분리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식품안전처의 분리


한국의 성씨를 보면 김이박씨가 많다. 세칭 왕조의 성이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17년, 전두환 대통령 7년. 노태우 대통령 5년, 김영삼 대통령 5년, 김대중 대통령 5년, 노무현 대통령 5년, 이명박 대통령 5년, 박근혜 대통령이다.

즉 김이박이 번갈아 하면서도 국민의료보험은 선진국에서 기히 실시한 제도였지만 희성인 노태우 대통령대에서 어렵사리 추진하여 오늘에 왔다.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국정은 제안서가 있어서 추진이 순조로워야 함에도 제안자의 친인척인 안, 윤, 강 삼대를 희생시키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왕조체제보다는 나아서 세계가 널리 채택하고 있는 정치체제이다. 한국은 인구가 대국처럼 많지를 않아서 대통령 선거를 직접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직선의 선거에서는 김이박이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높은 것은 초등학교의 산수에 속한다.

5년 단임이라서 국정의 계속성이 없다는 것은 허구이다. 대통령 당사자는 선거제라고 제쳐두자 ! 그러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올바로 통솔해야 한다. 그리하지 않고서 어떻게 국민을 올바로 이끌겠다는 것인지......

식품안전이라는 제안서를 대통령께 제출한 제안자의 친인척이 어떻게 되었는가 ? 그런 중에도 제안자를 복직시켜 줄 김이박의 대통령이 없었다. 대통령은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의 추진을 ‘식’ 소리 없이 추진해 왔다. 제안 추진 내용 대부분은 공직자들이 추진하여 왔는데 역대 대통령의 공적(公敵)은 공직자인 듯 보인다.
- 전두환 대통령의 아웅산 폭탄사고, 김영삼 대통령의 공무원 연금 개혁도 다르지 않다. 한국의 행정이 턴넬행정이라고 도심에서의 동 사무소를 구청과 합쳐야 한다고 한지가 16년 전이고 제안서를 제출한지는 14년에 접어든다.
제안서에 기히 언급되어진 부산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에서의 일을 들여다보면 동사무소가 구청 산하에 어정쩡하게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의 수상행정(구청장 상) 이 분명하지를 못하였다. 또 박정희 정부의 불명예로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는 미혼의 남성 공무원(박**)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을 혼전 성관계를 맺고 여성을 부채질하여 동장의 행정권한에 도전을 하였다. 왜 그 남성 공무원은 중간에 숙주(여성 공무원)을 사용하였나 ? 그리하니 문제가 된 것이다.
돌이켜서 추정해 보면 그 문제의 발단도 공직 내부의 문제가 아닐듯 싶다.

역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제안자에 대하여 국정책임자로서 사과하고 제안자를 복직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50% 해결 ?
제안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살펴보면 김이박이 모두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제안자를 모함하고 위법하게 직권면직시키고 또 설상가상으로 오촌 아저씨를 사지로 몰아 죽게 만들었다. 그리했어도 국정책임자로서 사과하고 제안자를 복직시킬 김이박의 대통령이 없다고 ?
제안서 서문에는 정년퇴직 전 죽은 선량한 공직자들이 줄줄이 나열되어져 있다. 그리하고서도 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
제안자도 공직자이다. 모범 공무원일 뿐이다.
식품안전판, 세인들은 “살 판이 아니면 죽을 판” 이라고 했다.
왜 혁명과 데모로서는 되고 공직자의 제안서로서는 안되는가 ?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국정책임의 대통령으로서 제안자의 복직 문제를 다른 곳에 코(?)를 걸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복직시킬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외교권, 보수 수령 등 다른 일들은 수행을 하시면서 제안자의 복직문제는 어디에다 코를 걸고 해결하시지 않으시는지 ?
그러시고서 공직자를 통솔하실 수 있는지 ?
제안자나 여성 공무원은 공직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
제안자의 인사문제 제쳐두고 하늘의 칠색 무지개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기이다.


- 부산시 조직에 식품의약품안전과 설치 -
대통령이 식품의약품안전전청을 그대로 두니 부산시에서도 따라 설치한 조직이다.
경북도청에는 제안서 이후 두어온 조직이다. 현재까지도 각 지역별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청이 있는데 외청이므로 없애고 직원들을 시청사 내에 두겠다는 것인지 ?
혹시 그리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청의 근무인원이 20명이 넘던데 그 속에 시군구청과 식품안전처를 연결할 일반행정직의 필수 요원(즉 식품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볼 공무원)을 그 속에 함께 둘 이유가 있는가 ?
현재 부산시청에는 보건위생과가 있지 않나 ?
또 부산시 보건환경 연구원도 기히 있어 왔고 .......

오래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으므로 정부 제안 추진 내용을 공직자들에게도 홍보할 수 없고 또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므로 식품안전기금이 필요가 없다는 부산시청 보건 위생과 공무원(박**)의 망발의 근원은 어디에 있으며 아직도 그 답변은 유효한가 ?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
제안자는 일반 행정직의 공무원이라 보건 환경, 약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상식선을 벗어나지 못하여 운운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식품안전처는 분리하고 약품안전청은 보건부로 합친다고 발표하였다.
제안자가 잘 알 수 없는 부분은 약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일하는 현 약품안전청의 공무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공무원, 그리고 보건소의 간호원 등의 업무의 구분과 성격, 전문 공무원으로서의 차이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식품안전처의 분리가 당면 과제이고 제안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향 외에는아는 바가 없으므로 - 약품안전청의 이관 문제로 달리 마련된 안이 없다면-
내외의 보건 환경, 일선 보건 (간호직, 공중 보건의), 약품안전과 관련된 인사를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의사를 조율하여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미래 창조과학부는 없애고 복지부로 바꾸어야 한다.
부는 중앙의 조직인데 보건부는 전문가가 근무해야 할 것이며 복지부는 일선 복지업무가 주이므로 사회복지를 전공한 여성의 장관이라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예방행정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식품안전의 업무가 시도지사 및 대통령 직속에 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 2013. 10.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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