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역사관 기록. 수정해야 한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대통령 역사관 기록. 수정해야 한다.


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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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일주일전쯤 청남대를 간 것은 2012년 중국 상하이에 갔을 때 상하이에는 임시정부에 관한 역사기념물이 없는 듯 했고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청남대에 옮겨와 있다고 하여 이번에 가본 것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역사기록관에서 노태우 대통령 편에서 살펴보니, 1988년 전격 실시한 국민의료보험 실시가 빠져 있고, 국민연금제의 실시가 맨 위에 기록되어 있었다. 또 노무현 대통령 편에서는 박관용 국회의장으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것이 맨 위에 올라져 있었다.
어느 미친 노씨 아저씨가 대통령 역사기록관을 전체를 불태우기 전에 당장 수정하라 ! 노씨들은 양반이라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 천만에. 제안자가 금정도서관에 근무할 당시 비슷한 여성이 있었다. 그리하여 제안자의 사무실을 결국 지하로 옮긴 것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병원환자들의 식비를 보험적용해 준 대통령이다.

그리고
박지원씨는 제안자의 제안 건의서 수령 확인서를 제안청으로 보내고, 김대중 대통령편에는 < 한국전통식품 및 식품을 정부로 이관> 했다고 기록해야 한다. 부인한다고 바꾸어질 사항이 아니다.
처음(1999년 10월 20일자) 본인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 방향을 잘 잡았다” 는 김대중 대통령의 회답과 같은 것이다.


등록 : 2013. 4. 23(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광주광역시청(시장 : 강운태) - 시민게시판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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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의 여성( 2인 - 60대, 50대 )에게 비만이 와 있다.
상기와 같이 국격이 추락하니 대통령께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의 격도 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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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사고 중심의 서술이 아닙니다. 본인은 고등학교 삼학년 과정에서 한국사가 아닌 세계사를 선택하여 공부하였으며 그리고 대학에서도 근세사에 대해서는 시험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사에서 모자람이 있더라도 양해바랍니다>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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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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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 보충 - 참고 자료




0. 초대 이승만 대통령 (약 13년 )

가) 토지개혁(=농지개혁)

나) 크리스마스 공휴일 지정 - 크리스마스 씰 판매로 결핵 퇴치 ( 맞나? )




0. 박정희 대통령 (약 19년)

※ 박정희 혁명정부 - 이승만 정부의 최인기 내무부 장관 사형

* 1961년 1. 20일 식품 위생법 제정 및 공포

가) 공무원 공개 채용 제도 도입

나) 국민운동 (새마을 운동 ) 지원- 지방자치제 실시 보류


다) 경제 발전 계획 (5개년 계획) - 경제 기획원 주도

다) 대학 예비고사제의 실시로 공부할 기회를 잃은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부속 한국 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 설립
- 예비고사 미실시로 입학 가능 (1968년 근거 마련, 1972년 시행, 초대 학장 : 김종서)




0. 최규하 대통령 (1년 이하 )

가) 공직자에게 보너스 지급 (연 2회)





0. 전두환 대통령 (7년)

가) 가족계획 - 산아 제한 중심

나) 토지 공개념 확립 - 초토세의 신설로 도심에 집단 아파트가 건립됨

다) 국민운동 : 88 올림픽을 계기로 국민 체력 향상 운동 - 중고교 입시제도 폐지 등

라) 평생교육이념 도입 - 한국 방송통신대학을 5년 학사과정으로 전환, 입시에서 수능시험이 없이 입학

마) 새마을 유아원 건립 - 영부인 (이순자)의 육영사업

바) 건강관리협회 설립

* 1981년 학교 급식법 제정





0. 노태우 대통령 (5년)

가) 국민의료보험 실시

나) 기초지방의회 구성 - 지방자치의 실시

다) 국민 연금제도 시행

라) 공직에 여성채용인원 확대 및 시구군청에 가정복지과를 분리 신설하여 보직에 여성 공무원 보임.

마) 대통령 직선제도 수렴 (6.29 선언)




0. 김영삼 대통령 (5년 )

가) 금융실명제 실시,

나) 공직자 재산 등록,

다) 한시적(5년간) 농어민특별세의 징수

라) 공무원의 연가 보장

마) 공무원 연금 개혁

바) 민선단체장 제도 시행 (시도지사, 기군구 구청장 민선) - 지방자치의 확대

사) 국민의료보험과 영세서민의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 제도를 통합 (맞나? )

아) 대학입시제도, 당해연도에서 입시 기회를 확대 - 한해 입시시험을 두번 보아서 선택하여 입학 (맞나? )

자) 학교 급식의 실시를 위하여 급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실시 (김숙희 교육부 장관 : 영양사)

차) 환경부 신설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황산성 장관)

아) 식품의약품안전청 설립 ( 1998년 3월, 초대 총장 : 박종세 )

하) 개인정보 보호 - 새주소 사업 준비, 주민등록 전출신고 줄임,
하-1) 행정 정보 공개 청구 제도 도입





0. 김대중 대통령 (5년 )

가) 경찰 근무제 2교대에서 3교대 근무 - 경찰관 정복에 이름 표시

나) 지방 공무원의 5급 승진제를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전환

다) 암센터 설립 (본부 및 지역 암센터 )

라) 대학 문호 개방 - 평생교육의 이념 실현

마) 노숙자의 인권 보장 - 종교인 중심의 노숙자 쉼터 설립 (= 부랑인 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

바) 한국 전통 식품 및 식품을 정부로 이관 - 공영 농산물 시장 개설, 공영 전시장 설립

사) 정부 임대주택 건설

아) 공직자 토요일 근무, 교대로 쉼

자) 공무원 시험에서 남성의 군 가산점제 폐지 - 여성공무원이 공직에 많이 들어옴
자-1) 공무원 시험 연령 상한제 폐지




0. 노무현 대통령 ( 5년 )

가) 병원의 입원환자 식사를 의료보험 적용

나) 식품안전처 분리안 발표 (2006년 6월 28일,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

다) 과거사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 -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적 발표 외

라) 전두환 정부에서의 가족계획으로 인구가 급감하여 다산정책 실시





0. 이명박 대통령 ( 5년 )

가) 노숙자 시설의 확충

가-1) 주민등록 말소자 제도 개선 : 주민등록 말소자를 말소상태로 여타 주민등록자와 같이 관리함


나) 노인 요양원 운영 - 건강 보험료에서 장기 요양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

나-1) 공동주택(아파트)의 1층에 노인 요양원 운영이 가능토록 입법화,

나-2) 공동주택의 일부에 고령자 중심 주택 건립 시행(충남, 대구시의 국민임대 주택에 표본으로 건립)


다) 공직자 토요일 휴무제 (이명박 정부, 맞나 ? )


라) 정관장(한국 담배 인삼공사) 에서 기초화장품 및 기초 색조 화장품, 샴푸 및 치약 등 간단 생활용품 출시


마) 초등학교 유휴부지에 어린이집 건립 ( 공립 유이원의 설립 방향를 설정 - 부산시 임혜경 교육감 실행)

마-1) 사립 유치원의 공립 전환화


바) 과거사 진상 밝히기 - 조봉암 (이승만 정부에서의 농림부 장관) 사형 사건, 진상 밝힘 : 조봉암씨 유죄에서 무죄판결


-- 2013. 11. 1(금), 2013. 11. 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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