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63쪽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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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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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안서 63쪽 >


7) 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연구소의 위치

즉석 반찬, 도시락 등을 생산할 연구소의 위치는 부산지역을 잘 연결 할 수 있는 도시 고속도로와 경부 고속도로로 빠지기 쉬운 위치에다 채소와 야채류, 생선과 해조류의 구입과 유입이 비교적 쉽고 또 연구소의 부지(敷地) 구입에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비교적 조용하고 공기가 맑은 곳이라면 좋으리라 생각한다. 또 거기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이 좋은 곳이면 식품의 질 또한 좋을 것이다.
마땅한 지역이 없다면 개발 제한 구역이나 수원 보호구역이라도 선정하여 정부의 승낙을 얻고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될 것이다.
논자는 태어나 줄곳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금정구에서만 살아 왔고 또 졸업 후 직장 생활의 전부가 공무원이면서도 계속 동래구와 금정구에서만 근무하여 왔으므로 이들 지역을 벗어나면 낯설어 부산광역시 지역 전부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수돗물의 수질은 법기 수원지(경남 양산군 동면 소재)의 물이 수질이 좋다고 들어 왔으며 또 도시고속도로와 경부 고속도로의 진입이 좋고, 주위 채소 및 야채류의 생산 및 재배가 가능한 금정구 **동과 **동 부근이 적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 (중간 줄임) --
연구소를 건축하고, 식품 검사 기구, 식품 생산 기구를 구입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이 든다. 식품 검사 기구는 우선 식품 생산 연구소의 검사 기구만 먼저 들여놓고, 각 구청의 검사 기구들은 연구소를 운영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들여 놓도록 한다.
식품 생산 연구소의 건축 및 생산에 필요한 기구 등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생산 자본)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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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 19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제출

O. 제목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안)

에서 시도 식품안전기금의 10%는
연구소 부지 등 식품생산 연구소의 생산 자본으로 지출토록 계획(안)이 제출되었음

( 외 수신처 :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 2013. 4. 4(목) --

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전남도청 - 자유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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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와 울산시의 교통망

상기에서와 같이 - 이전 닦아 놓은 - 공영 반여 농산물 옆의 터가 부산시 식품생산 연구소가 된다면 울산직할시로의 식품 운송교통망은 어느 길이 될 것인가 ?

0.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연구소)바로 옆에 경부선과 연결되는 산업도로가 붙어 있으므로 이곳에 진입하여 경부선으로 이어서 5분정도 채 못달리면 금정구 노포동 IC가 나온다. 이곳으로 빠져 나오면 울산국도이다 즉 예전부터 부산에서 울산으로 가는 구도로인 국도선이다. 또 노포동 IC에서 빠져나오면 (이하 줄임)


-- 2013. 4. 13(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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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4 (1999년 ) ]

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15%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5 ( 2000년 ) ]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들도 정복 위에 경찰관의 이름을 넣다.

-- 2000년 1월--.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6 ( 2000년 ) ]

도시지역 1,655개동, 동 기능 전환.


도시지역의 동사무소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업무만 수행하고
일반업무는 시.구청에 이관된다.
기능이관으로 비게 된 동사무소의 공간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지게 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15 ～25명으로 동별로 구성,
주민의견 수렴과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특히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됨으로써 예상되는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구본청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키로 했다.
기동처리반에서는 동에서 이관된 건축,청소,상하수도 등의 생활민원을
주로 다루게 된다.
정부는 2000년 성과를 정밀 분석하여 농촌 지역 등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전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 2000. 8. 3, 대한매일, 행정 뉴스, 홍성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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