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도 약품도 바로 사용해야 한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총도 약품도 바로 사용해야 한다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정부 조직의 운용을 예전의 [ 피라밋 조직]에서
위가 다소 넓은 [ 다이아몬드 조직] 이 좋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 행정조직에서 계장의 직위제도를 없애고 팀제를 도입한 것도 같이 설명이 될 수 있다. 또 행정 조직에서는 중간 계급인 팀장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팀장을 인체와 비교하여 허리라고 부르는 이도 있는 듯하다.

현 정부조직에서 보면 대통령과 각부장관들은 동급이 아니지만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협의체로써 일을 추진해 왔다. 당장 대통령이 지방의 사정을 모르므로 그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관들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으므로 대통령과 장관의 뜻이 다를 리가 없다고 인식해도 좋은 것은 이 때문이다.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데 그 뜻(소신)이 대통령의 지시와 다르면 장관이 물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지방청의 공무원은 공개 채용이 되어 여러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게 된다. 한번 사직하면 다시 시험을 쳐서 들어와야 한다.
보통 조직에서의 업무 분장권은 지근 상사(바로 윗직급)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명령체계에서 윗분들의 뜻이 서로 틀리면 ‘지근상사의 명령을 따르라’ 는 말이 전해지는 것이다.

본인이 7급으로 진급하면서 온천1동사무소로 발령을 받아가 민원창구에 앉아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본 적이 있다. 동사무소의 고유 업무는 주민등록업무이며 또 7급이라 주민등록 업무 중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가 중요하므로 [주민등록증 발급]의 업무를 받았다. 동사무소에서의 업무 분장권은 사무장이다 (행정 6급)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주민등록증 갱신 사업을 벌였다. 그리해서 본인은 매우 바빴는데 사무장이 업무를 조정하여 주지를 않았다. 즉 주민등록증 업무와 같이 보고 있었던 주민등록 전출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를 않았다.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자로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이 후 일을 보면서 사무실 분위기를 파악하여 보니 심상치가 않아서 지인를 넣어 어느 일요일 새벽에 관할구청의 총무과장의 집을 찾아갔다. 구청으로 올려달라고 하였다. 진급하여 내려간 지 2년도 못 채우고...........그런데 구청으로 올려줄 수는 없고 ‘수평 이동’ 을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도망할 입장이 아니었으므로 더 이상 군말없이 수평이동은 원하지 않고 일하였다. 그리해서 주민등록증 갱신 기간 중 다소 힘들었지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부의 주민등록증 갱신작업을 무사히 마쳤다.
이 후 주민등록 갱신 업무의 부처인 내무부에서는 주민등록 갱신작업을 평가를 하였는데 평가팀을 호남의 공직자를 부산(즉 온천1동사무소)에 파견하였다. 평가 중 평가 공무원은 주민등록 갱신 기간 중 본인의 업무 분장 사항을 보고 (주민등록 전출업무를 그대로 본 것과 관련)
평가항목에서 상관의 관심도를 ‘하’ 로 주었는데 본인이 맡았던 주민등록 갱신업무가 전국에서 1등을 하였다. 그런데 이로써 연말 내무부장관의 상이 주어졌는데 그 상이 사무장에게 주어져 사무장은 온천1동사무장에서 동래구청의 계장으로 영전을 한 것이었다. 본인이 기분이 좋았다면 거짓말이다.
동래구청 총무과장은 이를 알고 동래구청의 인사 담당자(7급)를 진급을 시켜 본인이 근무한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보내었는데 인사 담당자는 이를 알고 미안하였음인지 늦게 본인에게 ‘친절 봉사상’ 이라는 동래구청장 상을 주었다. 그리고는 원하지 않았음에도 온천1동 사무소에서 연산8동으로 수평이동을 시킨 것이다 (온천1동 사무소 → 연산8동 사무소 )
( 이에 대해서 요즈음도 주위에서는 왜 일을 바로 한 공무원을 매번 다른 곳으로 발령하였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다. 본인도 잘 모르겠다. 본인을 감사관처럼 체험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 )

당시 부산시장이 최석원 시장이었으며 시장 관사가 본인 근무한 동사무소인 온천1동(동장 : 최남길)에 소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석원 시장은 그해 연말 종무식을 마치고 귀가 길에 온천1동 동사무소로 들어오시면서 “사무실의 조명이 어둡다고 밝히라 ” 고 하시었다.
주민등록 갱신 작업이 있은 해, 부산시청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본 담당자(실무자)는 진 성씨였으며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 매우 밝았다.

그때 중국에서 민항기가 넘어와서 내무부 민방위 본부에서
“ 여기는 민방위본부입니다.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라고 하였고 당시 본인은 온천1동사무소에서 일요일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다

상기 온천1동 사무소에서의 내용은 제안서에 기술되어져 있다.
동사무소의 업무를 구청으로 보내고 동읍면 사무소는 식품판매소로 하자는 것과 관련해서이다. 또 음식점에서의 접대부(여성)를 없애야 한다는 부분과도 관련이 되며 가족계획(전두환 정부에서의 산아제한)의 업무와 관련하여 혼전의 성관계는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정치적 및 행정적인 상황으로 미루어 본다면 1983년도의 전두환 대통령의 ‘ 아웅산 폭파 사건’ 은 위장 사건일 확률이 90%이다(외무부장관 : 이범석). 태국의 유명해변인 판타야 비치 해변에 있는 한 호텔에서 먹은 아침식사로 제안자의 생리주기가 바뀌어 갑자기 생리(=월경)를 맞았는데
아웅산 폭파사고는 이에 대한 사전 경고성의 위장 사고일 가능성이 짙지만 그 사고로서는 방어가 되지 못했음에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 원인이 자국이었던 태국이었던 대내외 합작품이었는지를 정확히 단언할 수 없지만....
( “ 버르장 머리를 고쳐야 한다” 고요 ? - 김영삼 대통령 )

제안자는 인간과 인간의 인체를 도구로 삼는 무리와는 결별할 것이다. 본인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자'' 라고 해도 부인하지 않는다.

-- 2013. 9. 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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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장관 : 노태우
* 부산시장 : 최석원

* 동래구청장 : 최태진


- 동래구청 총무과장 (5급) : 배 00
- 동래구청 총무계장 (6급) : 신 영
동래구청 인사담당자 (7급) : 신용직

* 온천1동 직원
- 동장 : 최남길 (5급)
- 동 사무장 : 김차동 (6급)
- 동 직원 : 본인, 안정은(7급), 이춘기, 노익규, 박승훈, 박자호, 박호영,
김00 (여), 백인기, 마상준, 진용국, 우정임 (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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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공화국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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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폭파사건은 노태우 내무부 장관, 전두환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당시(1982년) 최남길 부산 동래구 온천1동장이 한번 본인을 ‘ 거물’ 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것은 본인의 오촌 아저씨(해경 함장 안정열씨)가 박정희 정부(1974년 5월) 에서 동해 속초에서 함포사격으로 실종이 되고 말았는데 당시 신문지상에서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 거물'' 이라고 한 것일 듯 )
함포는 한국에서는 군에서만 보유할 수 있는 무기이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다.

가)
전두환 정부에서의 아웅산 폭탄사건 ( 노태우 내무부 장관, 이범석 외무부 장관),

나)
그리고 전두환 정부 말기에서의 대한 항공 폭파사건(김현희 북한 공작원에 의한 비행기 폭파사고),


가)의 사건은
박정희 정부가 이승만 정부에서의 최인기 내무부 장관을 부정선거의 책임을 물어 최인기 장관에게 사형을 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시사하기 위한 위장사고일 가능성이 90%이다. 맞는가 ?
( 콩나물 머리를 분석한 논문은 많다면서 ? 콩나물 꼬리 분석? 이후 노태우 대통령의 사돈은 최씨가 되었다 )

그리고 나)의 사고는
전두환 정부가 같은 군 출신이며 아래에서 내무부장관으로 지낸 노태우씨를 후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주기 위한 위장사고가 아니었겠는가 ? 노태우 대통령의 영부인이 김옥숙씨이며 대한 항공 폭파사건의 북한 공작원은 김현희이다. 맞는가 ?

그리고 대한한공은 이후 본인이 한번씩 외국에 나가면 생리가 당겨지거나 (태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 간부급 학생들의 해외연수 ) 또는 비행기에서 마신 쥬스(중국 몽골 여행)나
음료수(러시아 횡단열차 여행) 등에서 가벼운 감기 기운이 있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중근이 교수형에 처하고 즉은 날, 서해안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이 일어났다는데........... 그러나 북한은 이후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고 부인 하였다.
한국인이 그동안 금강산 관광을 하고 북에는 개성공단이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정신으로 그런 일을 저지르겠는가 ? ........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승만 정부에서 북이 6.25 전쟁을 일으켰으므로 그 보복으로 ?

이 추정이 맞다면 한국 정부는 사건 사고들을
만만한 안씨들과 악연으로 맺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하니 공직자들도 제안자에 대하여 세칭 ‘마녀 사냥’을 해 온 것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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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민주주의 성지가 맞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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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정부에서 세칭 ‘체육관 대통령’ 이 되려고 하였을 때 부산에서는 부산시민들이 거리 행진을 하였다. 당시 식자층인 교사들이 많이 참석하였다고 들었다.
시위에 참석한 부산시민들은 행진곡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였다. 그 노래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노래이고 작곡가인지 작사자인지 모르겠으나 안씨가 있다는데....................... ‘애국가’이고 ‘국가’이고는 사람하기 나름이 아니겠는가 ?
(당시 본인이 근무한 동래구청에서는 공직자들이 근무 중 외출을 못하게 하여 이 말은 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이후 노태우씨는 6. 29선언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 선거를 받아드리고 개헌 후, - 군정종식,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한 - 김영삼씨와 김대중 대통령을 이기고 6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에 김영삼씨는 삼당합당으로 노태우씨(민정당)와 정치적인 연정을 하게 된 것이었다.



[ 이혼 가정, 남편 상담 - 婦女 福祉 ]

제안자가 언젠가 선을 본 사람이 있었다. 당시 이혼을 한 젊은 남성이었다.
거주지는 부산, 근무지는 KBS.
아내가 교사였는데 KBS에서 자신을 제주도로 발령을 내었다고 하였다. (쯧쯧)
그런데 아내가 같이 제주도로 가지 않겠다고 하여 불화가 생기고 결국 이혼을 하였다는데........
그 남성은 아내에게 무척 상심을 하고 있었다. “잘난 여자” 라고.........

KBS 는 그리하면 안된다.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하여도....... 그리하면 국가 공무원 부부는 ‘잘난 여자’와는 잉꼬부부가 못되지 않는가 ?


[ 식품안전 더 이상 소홀해서는 안돼 ! ]

제안자가 김대중 정부에서 식품안전을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14년이 지났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제안자가 무고하게 공직에서 쫓겨나고 추진사항을 아직까지 혼자서 챙기고....................

“ 제안자는 제안서만 제출하면 된다” 고 학계에서 말하고 있지만 어디 형편이 그러한가 ?

노태우 정부에서 국민의료보험을 전격 실시하고,
이후 노무현 정부는 입원환자들의 밥을 보험 적용을 시키고
의약분리, 약대와 의대의 대학원화 등 내실을 다져왔다.

그러나 발등의 불을 끄기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깨어진 독에 물붓기만 해서는 안된다.



[ 지방 공무원의 인력 개발 ]

한국 방송통신대학은
- 김대중 정부에서 본인이 제안 건의한 대로 - 현직 공직자들이 행정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행정학 박사과정을 마련하고

또 교육부는 한국의 석박사 학위 제도를 좀 더 규제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에 다시 영어와 전공이 포함된 박사학위 자격 시험에 패스(합격)를 해야 박사 논문을 제출할 수 있고 그 박사 논문도 지도교수의 지도를 마쳐도 논문 심사 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박사 학위가 주어진다.
사회가 급변하는 시대에는 대학과 대학원 공부도 이제 기초과정 그리고 연구 과정이 되고 만듯하다.
대학의 대학원화는 그런 추세와 같은 현상이지만 그것이 평생교육의 이념과 합치하므로 석박사 학위 취득과정도 같은 맥락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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