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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다스리는 방법, 바꾸어야 한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공무원 다스리는 방법, 바꾸어야 한다




0. 6급에 진급하고도 1년 1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음 ( 김영삼 정부 - 박종식 금정구청장)



0.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직자의 점심시간은 12시 부터 오후 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혼자서 근무하는 부서에서 " 점심시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 고 답변 ( 김대중 정부 - 금정구청장 선임 변호사 : 박옥봉)

-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



0. 동 주무는 직위라고 답변 (김대중 정부 - 금정구청장 선임 변호사 박옥봉 )

- 직권 면직 무효 소송에서 -


0. 노숙자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박탈 (노무현 정부 -고봉복 금정구청장 - 박도문 과장 및 실무 담당자 공무원 박효진 )


-- 2013. 11. 1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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