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시정 연설과 식품안전 (2-1)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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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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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 연설과 식품안전 (2-1)



박근혜 대통령은 2013. 11. 18(월) 10:00시 상하 짙은 청색의 옷을 입으시고

연설에 들어가기전 기침을 한번하시고 연설을 시작했다.


국회의 시정연설에서 식품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면


0. .........식품 산업 등 다양한 .........


0. ........... 민생안전 ................(민생에서 민생안전으로 )



0. (경제 부분의 연설에서 ) 취임 후 경제수준이 " 영 프로" 에서..........


0. 시정 연설은 국회에서 1년에 한번씩 하겠다. (이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프로세스가 변화 가능함을 예고 )

- 믿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국무총리 ) . - 믿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어느 정부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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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경제수준이 0 % --------- 0% 의 의미 ? ]


- 아래 글에서 -

( * 대학총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등기소장, 우체국장이 기관장이듯이 시군구청장도 기관장인데

시군군수 및 구청장이라고 아무나 해도 되겠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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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프로 ?

그렇다면 공무원이 무슨 실험실의 청개구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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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논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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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정당자치인가 지방자치인가 ?




한국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중에서는 정치 외교학과 출신도 많던데.......



( 조직몰입 ?, 사자성어이다 )


한국의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광역시 단위에서의 국회의원이 철새 정치인이고 그 아래에서 큰 인물들이

공천을 받아 민선구청장이 되면

그 정부는 정당자치인가 ? 지방자치인가 ?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만든이들은

1980년대의 정치인 즉 김종필씨, 노태우씨, 박태준씨, 이기택씨, 박관용씨 등의 정치인들이다.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광역시 단위에의 철새 정치인들을 피할 수 없는 정치체제라면

인물다운 인물이 광역시 단위에서 국회의원이 되도록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한다.

시도는 현체재의 민선시도지사로 하고

산하 시군구청장을 공직관료들 중에서 시도지사의 임명체제로하면

우선 중앙정부에서 낙하산 인사가 베제되며

그리고 지방행정관료 중에서 구군수를 연고지 중심으로 인사하면

지방자치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현재의 기초의회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를 없애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 대학총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등기소장, 우체국장이 기관장이듯이 시군구청장도 기관장인데

시군군수 및 구청장이라고 아무나 해도 되겠는가 ? )



매냥 바른 길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엉뚱한 길을 가려해서야

새정치나 새정부 타령도 공염불이 될 것이다.


한국의 국회는 이명박 정부에 내어 놓은 아래의 안(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겸허하게 수렴했어야 했다.


살펴보면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부산 동래구의 행정이 엉망이다.

- 제안자의 혈족이 2012년에는 폐암으로 2013년에는 췌장암으로 죽었다. 이 두사람(남성)은 형제이다.

2013년 11월에 췌장암으로 죽은 형님의 연령이 71세이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 거주 - 망, 김선주, 망, 김선배)


- 동래구 소재의 떡집에서는 아직까지도 신안소금을 사용하지 않아

사먹은 떡으로 기침이 나오고, 또 오늘 동래구 명장동 소재의 한의원에는 20대의 젊은 남성이

갑자기 허리를 못쓰겠다고 119에 실리어 왔다.

식품이 원인일 듯 싶다.



동래구청에는 고참 여성 평직원으로 육씨의 여성공무원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 여성은 동래구청에 전입한 공직자로 동래구가 고향인 본인도 알지 못하는 여성이었으며

아직 동래구청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동래구청장 비서로 일해왔던 여성(박**)은 비서직에서 직을 총무과 기능직으로 (울면서) 받지 않으려고 하여

정규직 여성으로 채용(특채)되어 근무하다가 수년전 사직했다고 한다.

현재 동래구청장은 부산시의회의 의장을 지낸 조길우씨이다.

동래구청은 반상회 회보가 구청 홈페이지에 실리는 구청으로 자유 게시판은 개설되어 있으나 제안자가 등록하는

글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50% 도 등록되지 않는 이웃 구청이다. 상기와 같이 동래구청의 직원 구성이 좋지 않아서 일까 ?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는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이기택씨, 박관용씨로 흘러왔고 박관용씨는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다.



첨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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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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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안정은)


등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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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 체제 개편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 5. 25 )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 2013. 11. 16(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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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논의되는 새정부의 용어 중에서


[ 공무원 시간제 근무가 좋다 ]


요즈음 논의되는 시간제 근무는 여성들의 근무에서의 파트타임제, 공무원 조직 내 인턴제 등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중학교의 자유 학기제는 시행중인 학교에 둘러보니 3년 6학기 중 1학기만 자유 학기제라는 것이다
(2013. 11. 18일 국제신문 6면)



[ 시간제와 자유 학기제]


[ 시간제 ]................ 대학원 수업을 공무원의 연가 범위안에서 시간으로 계산하여 수강토록 하는 것에 대한 의미

* 박사과정의 대학원 수업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과 달라서 시간제 수업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



[ 자유 학기제 ] .............. 대학원의 학기는 등록하면 등록금이 있다. 석박사취득의 기간은 예전에는

몇년 동안안에 학위를 취득토록하였으나 요즈음은 대학원의 문호개방과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석박사 취득기간이 없어진 셈이다

이를 두고 " 자유학기제" 라는 말이 사용되어지는 듯한데 요즈음 사회가 급히 발전하는 시대이라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의 논문들도 과정을 익히는 논문으로 여긴다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자격과 방법을 완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자는 주장해 왔는데 이 주장에 대하여 자유학기제의 주장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는데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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