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주소 부여의 의미 ( 2-2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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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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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새주소 부여의 의미 ( 2-2 )


행정안전부의 새주소 부여 사업과
음식점의 허가에서의 건축규정( 세면기 설치, 수세식 화장실, 샤터문 설치, 방안에서의 식사대접 행위 금지 ) 은 식품안전과도 관련된다.

새주소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한 사업이다.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는 홍보문에서

“ 현재 지번 주소를 왜 꼭 바꿔야 하나요? ” 질문에서

- 지번주소는 1910년부터 조세징수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해지고
한 지번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위치정보 전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위치탐색비용을 유발하고 소방, 긴급 구조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지번 주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로명 주소 체계와 맞지 않아 우리나라의 세계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당시 새주소 사업을 준비할 때쯤( 2001년경)
행정학회지(고위관료, 행정학 박사들이 기고하는 행정에 관한 전문 학술지)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조직 및 주소체계가 모세혈관조직처럼 되어 있어 주민의 개인정보를 노출시켜 불편사항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국민들이 이사를 할 때, 퇴거신고를 없애고
전입신고시에도 반장을 경유하는 제도를 없앤 것과 일맥 상통한다. (김영삼 정부)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상기의 취지와는 다소 반대이다.
가령 부산시 A구청 관내에 명지동이 있다면 명지동은 부산시에는 2개가 없다. 하나 뿐이다. A 구를 찾고 A구에서 명지동을 찾기는 아주 쉽다. 즉 모세혈관 조직으로 개인 정보인 주소가 쉽게 노출된다는 의미이다.
즉 어느 사람이 명지동에 산다면 즉시 어느 구의 관내동인지 알 수 있고 또 그 구에서 명지동이 어디인지 묻는다면 즉시 알 수 있다. 또 지번을 알고자 하면 구청에서 지적도 사본을 발급하여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새 주소는 그렇지 아니하다. 한 예로써 새주소에서 흔한 <중앙대로>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시에 있는 어느구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구에 걸쳐져 있으며 어느구에서도 여러 동에도 걸쳐져 있다. 새주소는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가 아니고 도로 중심의 주소 체계이므로 그러하다. 즉 중앙대로는 예전의 땅지명의 동명과 같이 어느 한 구 관내의 권역별 소재지가 아니다.

그러하다면 새 주소로는 위치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다.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장관 : 유정복)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국민들한테 아래와 같이 홍보하여야 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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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는 개인의 정보가 다소 보호될 수 있는 주소입니다.
새주소로 바꾸어서 사용하시고
구주소인 [ 지번주소, 동명, 아파트명 ]의 상세항목의 주소는
자산 관리 때에나 내부적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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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 주소 사용현황

0. 신용카드 : 자동이체
제안자의 신용카드는 BC카드 (부산은행) 이다. 주거래 은행인 부산은행의 창구에서 신용카드 갱신을 5년마다 하는데 할때마다 제안자가 VIP 임을 알고 주소를 새주소로 신청함에도 이후 매달 송달되는 대금 청구서(대금-- 지하철 및 버스 요금을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함)에서는 뒤쪽에 괄호(즉 참고 사항)를 넣어서 동명을 기재하여 보내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새주소 사용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이다. (카드 갱신 : 2012년 12월 부산은행 부산대학로 지점에서 갱신신청)


0. 국민건강 보험료 : 자동이체
매달 송달되는 지급 청구서이다. 참고 사항으로 골호안에 동명과 아파트명까지 기재하여 송달된다.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므로 개인의 정보는 보호되거나 말거나 ?


0. 전기 요금 청구서 : 자동이체
역시 매달 송달되는 지급 청구서이다. 역시 참고사항으로 동며을 사용한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매달 계량기를 검사해 가므로 실거주자와도 면담이 되는데 지급 청구서에서 참고사항을 꼭 넣어서 송달할 이유가 있는가 !


상기 지급 청구서들은 우편으로 송달되므로 우편번호가 있으며 우편번호는 - 우편 번호부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 동명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모두 개선하기 바란다 !


-- 2013. 11.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