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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A 수입 쇠고기 왜 없나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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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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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 FTA 수입 쇠고기 왜 없나 ?


노무현 정부에서 미 FTA 수입 쇠고기로 논란이 많았다. 제안 추진 내용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쇠고기는 “ 입법의 효과” 가 있는 쇠고기라고 하였다. 그것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검역의 과정에서 요건에 맞게 통제되어지므로 입법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들리었지만 그동안 시중과 마트에서는 미 FTA 수입 쇠고기를 살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소비자가 너무 많아서 부산의 마트에 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줄 이해하였다.
현재 마트에는 호주산의 쇠고기가 많이 들어온다. 호주산의 쇠고기는 1980년대부터 한국에 수입이 되었으며 한우가 호주로 나가서 키워져서 수입되는 쇠고기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

그러나 미 FTA 수입의 쇠고기는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과의 외교관계 즉 미 FTA 협약에 의해 수입되는 쇠고기이므로 더 안전할텐데, 왜 마트에서는 미 FTA 쇠고기를 아직까지도 구할 수가 없는지 ?
아래의 강원도 횡선한우가 어떻게 전국민들에게 쇠고기를 다 수급해 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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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1. 20(수), 규방의 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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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 강원도 횡성 한우 구입 안내


[ 2013년 횡성한우축제 - 제 9회 ]

2013년 10월 2일(수) ~ 10월 6일(일), 5일간, 강원도(도지사 : 최문순)
횡성군 횡성읍 섬강둔치에서 ‘ 2013년 횡성한우 축제’ 가 개최된다.
1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축제이며 올해는 9회째, 횡성군청으로부터는 얼마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횡성한우는 구입코자 하면 다음의 장소에서 우편으로 받아서 먹을 수 있다.

0. 주문처 : 033, 343 - 9906 (횡성 축협)
* 365일 구입이 가능하다.

0. 답변 : 횡성군 한우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 소현정 033, 342-1731~2


-- 2013. 9. 12(목 ) --

등록
강원도청 (도지사 : 최문순) > 자유 게시판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여론 광장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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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11년 11)

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정부는 2011. 3. 24, 총리실을 중심으로 농림수산 식품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즉 2012년부터 대규모 축산 농가들에 한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중소규모 농가에도 모두 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허가제와 등록제로 방역의무를 강화하면 질병 예방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최소 2~3년동안 정기적인 백신접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차적으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1. 3. 25(금), 한겨레, 김현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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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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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한우는 횡성산 어미소에서 태어나 횡성에서 사육, 도축된 것으로 도축장에서 출하될 때 횡성군수(군수 : 김종수)가 인증하는 ‘횡성한우고기 품질인증’과 특허 등록된 상표가 부착된다.
이 상표가 부착되지 않으면 횡성군이 보증하는 횡성한우가 아니다. 이렇게 생산 유통되는 횡성한우는 연간 9,000여 마리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2011년 5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에 따라 ‘정부가 도축일 기준 12개월 이상 사육하면 해당 시군구의 브랜드 명을 사용할 수 있다’ 는 기준을 마련해 다른 지역에서 송아지를 들여와 1년 이상만 사육사면 횡선한우로 판매는 가능하다.


-- 2013. 1. 12 (토), 조선일보, 홍서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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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1. 16(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동필)> 국민소통 > 국민참여 > 자유의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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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1. 20(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강원도청(도지사 : 최문순 )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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