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에산 줄줄이 샌다-국제신문 10/29-경남 참고

내용

부실 감독 공무원 문책도 않아

''복지 예산이 외제차 임대료나 골프장 이용료로 쓰이다니…''.

최근 지자체의 복지예산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시설에 지원된 각종 예산들이 당국의 감독 부실로 줄줄 새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부정 사실을 적발하고도 감독을 맡은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은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최근 도내 18개 시·군의 복지분야 시설이나 개인에 대해 감사를 벌여 총 277건의 보조금 횡령 및 유용, 부당청구 및 집행 등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액은 143억4800만 원이었다. 도는 이 가운데 70억8500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반납, 1억400만 원은 추징·부과토록했다. 또 법인대표 등 12명을 고발조치하는 한편 2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의 감사는 지난 8월 5일부터 9월 말까지 35명의 요원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여성·보육 등 사회복지분야 전반을 점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날 도가 공개한 5개 분야의 지적사례 169건을 보면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A노인요양시설은 시설운영비 1900여만 원을 골프장, 백화점 쇼핑 등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외제차를 원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하면서 보증료 3000여만 원과 임차료 1400여만 원을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B노인요양시설은 최근 5년간 5400만 원을 원장의 경조사 및 협찬금 지출 용도로 사용했다. 원장의 교통범칙금, 골프장 이용요금 등으로도 7400만 원을 법인예산에서 부당하게 지출했다.

장애인복지시설인 C요양원은 입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본인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한채 입소자 개인통장에서 2억2000만 원을 빼내 법인통장으로 옮긴 뒤 직원들의 해외연수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일부 시설에선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강의를 한 것처럼 해 강사료 수천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상품권이나 고급 의류를 사면서 지원금을 쓴 사례도 적지 않았다.

엉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보조금 유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령군에 거주하는 D 씨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속인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 2010년부터 3300만 원을 부당하게 수급했다. E 씨는 재산을 빼돌린 뒤 배우자와 협의 이혼해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부정 사례가 드러나자 복지단체 등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을 거론하면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도는 공금 횡령 묵인이나 방조 등 심각한 사례가 적발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도감독 소홀이어서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 감사실 관계자는 "부정수급된 돈은 모두 환수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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