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 보충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충북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 보충




0. 초대 이승만 대통령

가) 토지개혁(=농지개혁)




0. 최규하 대통령

가) 공직자에게 보너스 지급 (연 2회)




0. 박정희 대통령

* 1961년 1. 20일 식품 위생법 제정 및 공포

가) 공무원 공개 채용 제도 도입

나) 국민운동 (새마을 운동 ) 지원- 지방자치제 실시 보류

다) 대학 예비고사제의 실시로 공부할 기회를 잃은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부속 한국 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 설립
- 예비고사 미실시로 입학 가능 (1968년 초대 학장 : 김종서)




0. 전두환 대통령

가) 가족계획 - 산아 제한 중심

나) 토지 공개념 확립 - 초토세의 신설로 도심에 집단 아파트가 건립됨

다) 국민운동 : 88 올림픽을 계기로 국민 체력 향상 운동 - 중고교 입시제도 폐지 등

라) 평생교육이념 도입 - 한국 방송통신대학을 5년 학사과정으로 전환, 입시에서 수능시험이 없이 입학

마) 새마을 유아원 건립 - 영부인 (이순자)의 육영사업

바) 건강관리협회 설립

* 1981년 학교 급식법 제정





0. 노태우 대통령

가) 국민의료보험 실시

나) 기초지방의회 구성 - 지방자치의 실시

다) 국민 연금제도 시행

라) 공직에 여성채용인원 확대 및 시구군청에 가정복지과를 분리 신설하여 보직에 여성 공무원 보임.

마) 대통령 직선제도 수렴




0. 김영삼 대통령

가) 금융실명제 실시,

나) 공직자 재산 등록,

다) 한시적(5년간) 농어민특별세의 징수

라) 공무원의 연가 보장

마) 공무원 연금 개혁

바) 민선단체장 제도 시행 - 지방자치의 확대

사) 국민의료보험과 영세서민 의료보호를 통합

아) 대학입시제도에서 당해연도에서 입시 기회를 확대 - 한해 입시시험을 두번 보아서 선택하여 입학

자) 학교 급식의 실시를 위하여 급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실시 (김숙희 교육부 장관 - 영양사)

차) 환경부 신설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황산성 장관)

아) 식품의약품안전청 설립 ( 1998년 3월, 초대 총장 : 박종세 )




0. 김대중 대통령

가) 경찰 근무 2교대에서 3교대 근무 - 경찰관 정복에 이름 표시

나) 지방 공무원 5급 승진제를 시험에서 심사제로 전환

다) 암센터 설립

라) 대학 문호 개방 - 평생교육의 이념 실현

마) 노숙자의 인권 보장 - 종교인 중심의 노숙자 쉼터 설립 (= 부랑인 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

바) 한국 전통 식품 및 식품을 정부로 이관 - 공영 농산물 시장 개설, 공영 전시장 설립

사) 정부 임대주택 건설

아) 공직자 토요일 근무 교대로 쉼





0. 노무현 대통령

가) 병원의 입원환자 식사를 의료보험 적용

나) 식품안전처 분리안 발표 (2006년 6월 28일,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

다) 과거사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 -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적 발표 외

라) 전두환 정부애서의 가족계획으로 인구의 급감하여 다산정책 실시





0. 이명박 대통령

가) 노숙자 시설의 확충
가-1) 주민등록 말소자 제도 개선 : 주민등록 말소자를 말소상태로 여타 주민등록자와 같이 관리함

나) 노인 요양원 운영 - 건강 보험료에서 장기 요양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
나-1) 공동주택(아파트)의 1층에 노인 요양원 운영이 가능토록 입법화,
나-2) 공동주택의 일부에 고령자 중심 주택 건립 시행(충남, 대구시의 국민임대 주택에 표본으로 건립)

다) 공직자 토요일 휴무제

라) 정관장(한국 담배 인삼공사) 에서 기초화장품 및 기초 색조 화장품, 샴푸 및 치약 등 간단 생활용품 출시

마) 초등학교 유휴부지에 어린이집 건립 ( 공립 유이원의 설립 방향를 설정 - 부산시 임혜경 교육감 실행)
마-1) 사립 유치원의 공립 전환화


-- 2013. 11. 1(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