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안전 식품의 우선 생산

내용

< 박근혜 정부는 추진 기획단이 필요하다 - 식품안전 부분 >

※ 경기도 안산시청은 제안서 제출 이후 줄 곳 자유 게시판의 접근이 어려웠다. 당시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했다. 그리해서 경기도 안성시청에 글을 등록해 주었다. 확인해 보라 !

아래의 글로써 안산시청을 2013. 9. 20일자로 찾으니 이제는 실명인증으로 글이 들어가도록 바뀌었으니 실명 인증의 도구표가 윤곽만 나오고 나타나지를 않아서 네이버 백신을 사용해도 나타나지를 않았다. 네이브 백신 프로그램을 띄우고 2.3회 계속하니 겨우 실명이 되어서 글을 넣을 수 있었다.
담당자는 정보 통신과 박정규씨.

제안자의 아주 가까운 친척(노숙자 안동수의 기장 큰 질녀)이 임신 중 갑상선 암이 와서 아기를 분만한 후 수술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이다.
첫임신이고 결혼식을 경기도에서 치루고 본인은 참석을 하였다. 경기도가 평지가 넓은 이조 5백년의 수도였지만 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평지인 줄은그때 확인했다. 당시 결혼식장에서 끈이 없는 흰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들어와서 제안자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였다. 드레스가 혹시 흘러내릴까 하여서다.

2012년 말 또는 2013년 초경 언젠가 송해씨의 ‘일요일 노래 자랑’이 안산시에서 개최되었는데 당시 안**라는 사람이 무대로 나와서 노래를 하면서 “안산시에 베드민턴장이 생길 것” 이라고 하였다. 왜 공개 무대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겠는가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 터에 진간장 생산공장을 건립토록 해야 한다.
진간장은 왜간장이라고 하는데 개량된장과 같이 해방 후 반찬에서 많이 사용해 왔고 특히 생선 조림용의 반찬에서 많이 사용해 왔다.
지방의 안전식품은 식품생산책임자급의 식품전문가(=인증자)와 계산원 (=경리)의 보수가 식품안전기금의 운용비에서 지출된다. 현재 경리의 보수가 식품 출하가에서 포함되어 나가는 것이 한국전통식품인 기장 멸치젓이다.
현재 시도 안전식품의 재원인 식품안전기금이 거두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진간장을 경기도 안산시에서 생산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당장의 문제란 건물을 건축할 자본을 의미하는데 각시도에 나가는 지방 교부세를 내려보내기 전, 진간장 생산 공장 건축에 따른 재원을 감하고 내려 보내면 문제가 없어진다. 부산의 개량된장과 충장도 그리하면 될 것이며 서울의 깍뚜기 생산도 마찬가지다. 우선 순서는 진간장이 우선이고 그다음이 깍두기, 다음이 개량된장과 충장, 노란 무, 양조 식초 순이다.
경리는 시도에서 발령을 내거나 당분간 외부에서 영입해도 된다.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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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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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특세와 농기구

( 2002 한국 국제 기계 박람회 (KIMEX 2002) 관람 후 인터넷 건의 사항 - 2002. 11. 11일, 김혁규 경남도지사 )



[ 제안 추진 내용 나 52 (2002년) ]

경남 창원시, “2002 한국 국제 기계 박람회” 개최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한국 기계 산업 진흥회와 함께
2002. 11. 7 - 11. 12(공휴일 포함)까지
경남 창원 종합 운동장, 만남의 광장(특설 전시장)에서
“2002. 한국 국제 기계 박람회”를 개최한다.
전시장 개장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이다

주요 전시 품목은
공작기계 금속 기공 기계 및 주변 기기
금형 공구 및 기공 기계
주/단조. 용접.열처리.도장 기계
일반 산업기계 공장 자동화 기기
수송. 물류. 포장 기계
경남 벤처. 신기술
에너지 이용. 환경 관련 기기 등이다

-- 2002. 11월 홍보지, www. kimex. or. kr --
--2002. 11. 7, 대한매일, 이정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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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EX 2002 (2002 한국 국제 기계 박람회)를 다녀와서--


1. 기간 : 2002. 11. 7 - 11. 12(화)
2. 장소 : 경남 창원시 창원 종합 운동장, 만남의 광장(특설 전시장)

창원시는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
이전의 경남도청은 부산의 서구에 있었다. 언제쯤 이전하여 갔을까?

부산서 출발하여 남해 고속도로에서 “동창원”으로 빠져 나가면
한국도로공사는 1,600원의 요금을 영수증도 주지 않고 받는다.
(친절한 한국 도로공사 미안합니다)

조금 직진하여 가면 “창원시”와 “진영”이라는 두 이정표가 서 있고
행사장으로 가려면
좌측의 이정표인 창원시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대로를 향해서 계속 직진하면 오른쪽 먼 곳에
넓은 군부대가 보인다.
계속 직진하다가 내리막 길이 나오면 큰 사거리가 나오고 여기에서 좌회전하여야 한다.
이 대로가 경남도청, 창원시청, 창원종합 운동장이 나오는 방향의
큰 대로이다. (창원시청 총무과에서 전화안내 받은 그대로)

부산의 대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빌딩 숲은 볼 수 없고
대신 붉은 벽돌로 지은 2층의 가정 집들이 대로를 향하여 정연하게
즐비하고 있어서 순간 이국에 온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주차난은 부산과 별로 차이가 없는 듯해 보인다.
자동차 경기장을 지었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는 멀리 주차해두고 택시를 타고 행사장에 닿아
입구에서 (무료) 등록을 하고 내어 주는 출입증을 목에 걸고
넓은 행사장안으로 들어갔다.


대형의 요리실, 공장의 공기를 빨아 들여서 위로(밖으로) 보내는
공기 청정기(dust cleaner)

중소형의 요리실 , 식당, 조리실, 작업실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위로 보내는 공기 청정기(mist cleaner)

-- 주식회사,YHB, 062) 952-6633 --


무더운 여름,
대형의 요리실, 축사의 천장에 높이 설치하여
더운 공기의 온도를 내려주는 에어 쿨(air cool).

-- 주식회사, 파루, 061) 7555 - 114 --


대,중,소 요리실, 조리실, 공장의 각종 기구, 기기를
“눈에 띄고, 손이 닿게” 걸고 또 옮길 수 있는 장치

제 요리 기구, 기기를 보관하고 또 얹어서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튼튼한 바퀴를 단 기구(moving system)

-- 주식회사 록키, 055) 238 - 5736 --


친환경 포장재를 생산하여 “ 그린 포장 위너상 2002”에 선정된
주식회사, 비원. 시엔알 (BEONE.CNR) 은
현재 종이 계란 포장지를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그린 포장 위너상”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주는 상이라고 한다

-- 문의.상담, 02) 3462 - 3906 --


식품의 공정에도 사용 가능하고
또 전체 냉.난방을 할 수 없는 대형 요리실, 작업장에 필요한
바퀴 달린 냉.난방 기기(point cooler)

-- 주식회사 한일 콘트롤, 055) 294-9200 --


특수 강철, 스텐, 동판, 알루미늄, 플라스틱 스티커 등에
콕콕 찍어서 글자(숫자, 영어, 마크)를 새기는 명판 마킹 전용기

-- 정성 실업, 020 417 - 7244 --


음식을 먹기전, 조리 전, 조리후, 설거지후,
손을 씻는 전용 세제 “플루”

-- 주식회사, 파루 02)540 - 2114 --


2002. 11. 9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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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한국 국제 기계 박람회 (KIMEX 2002) 관람 후 건의 사항(인터넷)



수신 : 김혁규 경상남도 도지사님


부산광역시 백스코(산업전시장)에서
2002. 4월 개최된 KIMEX ( ≒ SIMT0S 2002 : 2002 국제 공작기계전 - 부산전)에 참석하고 당시 등록을 하였음인지
이번의 행사에는 초대장을 받고 잘 다녀왔습니다.

관람 후,
김해 평야의 넓은 농토가 많은 경상남도의
김혁규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 1.

농기구의 자루는 눈에 뜨이기 쉬운 색으로 하고
길고 빨간색의 호미 자루가 달린 호미도 생산하여 주십시요.


우리의 농촌에는 젊어 아기를 낳아 뼈가 시원치 않은
어머니, 할머니들이 남아서 농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과수원과 특수 작물의 재배에도 인력이 모자라서
인공 비료, 농약, 제초제에 의존하여
농토가 과다하게 부양화되어 있어 제초제를 쓰지 않으면
농부들은 “풀과의 전쟁”을 하여야 합니다.

볍씨와 보리씨가 있어야 벼가 자라고 보리가 자라듯이
풀들도 풀씨가 있어서 땅에서 자라납니다.
우리의 농토는
손쉬운 비료로 농토가 과다하게 부영양화(富營養化) 되어 있고
또 땅속에는 많은 풀씨들이 살아 있어서
제초제를 쓰지 않고 풀을 호미로 뽑는다면 적어도 5,6번은
손길이 닿아야 풀들이 그 기세를 끊습니다.

이런 풀들이
농작물들이 먹어야 할 영양분을 대신 먹고 자라니
농토는 다시 가꾸어야 하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삽질을 하면 풀들의 기세가 꺽인다”고 하고
또 “풀을 봄에 뽑거나 여름에 베지 못하여 다 자라
씨가 맺힌 마른 풀들은 불로 태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삽질은 많은 힘이 들고 또 불은 주위 농작물이나
과수를 태울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호미 자루가 짧은 호미와 함께
호미자루를 길게 한 호미도 함께 만들어 낸다면
편할 것 같은데 긴 호미자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 없습니다.

호미의 자루 색깔도 지금의 나무 그대로의 색은
흙의 색과 비슷하여 쉽게 눈에 뜨이지 않으므로
풀의 색과도 구분되고 또 흙의 색과도 구분되는
풀색인 초록색의 보색(반대색)인 “빨간 색의 자루”라면
작업장에서도 눈에 쉽게 띄여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 2.


정부는
중대형 농기계를 구입하고 운전자를 채용하여
논밭을 기계 경작을 해주고,
농민으로부터는 절반의 삯만 받는다.
그리고 농기구 생산처에는 “농기구 판매 대금”의 절반을 지원하여
농민들이 싼 농기구로 농사를 짓도록 하여 준다.

저와 저의 아버지는 부산에 거주하지만
경남 창원시에 8,000평의 논과 3,000평의 감나무 과수원이 있습니다.
경작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연로하시고 (78세)
또 몸져 누우신 어머니(74세)를 보살피느라 논과 과수원은
IMF 부도로 실직한 둘째 형부와
정년퇴임을 한 첫째 형부가 도우고 있지만 손길이 부족하여
올해 농약과 제초제를 쓰지 않은 감을 제때 모두 따 내지를 못하여
이번 추위에 첫해 지은 “자연산 감”은 감나무에 달린 채
얼고 말았습니다.
논은 올해 둘째 형부가 3년째 짓고 있는데
논이 넓어서 경작을 대부분 주위 농민이 가진 농기계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말 정산을 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원인은
비싼 농기계를 몇몇 농민들이 직접 사서
주위 농민들의 농토를 갈아주고(모를 심고, 가을 걷이를 하고)
그 삯을 주고 나면 남(타인)의 농토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신의 임금비도 남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 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농기계를 가진 사람이
그 이익을 모두 가로채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큰 자본이 없이 귀농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귀농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대학 농대를 전공한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대(中.大)형 농기계는 정부에서 구입하여
정부 고용의 농기계 운전자를 봉급을 주고 채용하여
농기계에 의한 모심기와 가을걷이는 정부에서 하여 주고
농민들은 대신 그 삯을 정부에 지불합니다.
정부는 그 삯을
농기계 구입비와 유지비, 운영비, 운전자 봉급을 합한
그 원가의 반만 농민에게서 “농기계 경작비”로서 청구하여 받고
그 남은 경비(반)는 농특세에서 보전을 받는다면
농토의 주인이 직접 경작을 할 수 없는 농토를
대학의 농학과를 졸업한 젊은이들이나 여타 사유로
귀농을 할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소형의 농기구의 생산처에도 “판매한 농기구”의 반값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주도록 합니다. (생산대금의 지원이 아닌 판매 농기구의 수에서 지원 → 농기구의 대량 생산 방지)
현재 농민들의 전기세는 특혜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식량은 국가의 안보와도 관계가 있으므로
제한된 농민들에 대한 상기의 정부지원은 농산물의 계약 재배,
계획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농민들의 자유의사에 방치하여 결국
농민들이 몰락하게 하는 불행을 방지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2002. 11. 1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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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8년 74) ※ 나 52 (2002년), 나 89 (2003년)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청와대가 주도하여 2008. 9. 5, 발표한(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67개 생활공감정책”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지만 한두가지 작은 것만 바꾸어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이다.

이 중 경제부문에서
영세상인에게 소액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음식점 개업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담보력과 신용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을 돕기 위해 매년 1만명에게 300만원까지 소액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점포당 최고 300만원을 연 4.5% 이내의 이자율로 최장 1년간 빌릴 수 있다. 연체이자율은 연 20%이다.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농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경사율이 15%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농지(2ha미만)는 소유 및 거래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용도를 전용할 수 있다.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구를 사들여 재임대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한다.
2009년부터는 서면대신 전화나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출항이 가능한 선박의 기준을 2톤 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 주차장 364개를 설치해 주차장 보급율을 70%로 높이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생활수급자대상 가구에 지원되던 연탄보조금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이 동절기 동안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구입할 수 있는 기간도 2개월 연장된다.
25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수질 기준이 초과된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데 2014년까지 8,600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한단계 높은 차상위계층의초,중,고교생에 대해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2008년 말까지는 차상위계층의 중.고교생에게 학교 운영지원비가 주어진다.
정부는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설치학교를 2007년 192개교에서 2008년 500개교로 늘릴계획이다.


-- 2008. 9. 6(토), 조선일보, 김기훈, 배성규, 안석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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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음식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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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시간 화물차량 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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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화 : 1566 - 7924 (전국 전화번호)

o. 시행 : (주) 전국 24시 콜

o. 참여업체 (운전자) : 모범 운전자 (지방 경찰청 지정)
즉 전국 모범 운전자 연합회


-- 2013. 5. 31(금요일)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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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9. 20일, 금요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 이동필) >국민소통 > 국민참여 > 자유 의견방
경남도청 (도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제안청, 부산시청(부산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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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 안전 식품의 우산 생산

등록 : 2013/ 9. 20일자(금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경기도청 (도지사 : 김문수)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 ( 도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제주도청 (도지사 : 우근민) > 자유 게시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