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시작해야 할 정치개혁

내용

내일은 2013년 8월 25일이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의 취임일인 2013년 2월 25일로부터 취임 6개월이 경과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야 혹은 대국민의 비판을 자제해야 하는 허니문의 정치도의상 금도기간인 임기 6개월이 경과하면서 임기 5년간의 대국민 약속에 대한 로드맵을 확실히 해야 할 때이다.

日新 又 日新(일신 우 일신)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중국 은나라 탕왕의 반명에 나오는 고사로 "날마다 새롭다"는 뜻이며, 매일 매일 발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라는 말이며 "나날이 발전해 나간다"는 뜻이다.

이것이 개혁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이해이며, 박근혜 정부에 가장 부합되는 말이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침소봉대(針小棒大) 할 정부도 아니며, 또 반대로 봉대침소(棒大針小) 할 정부도 아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삶과 정치철학을 보아도 그저 사실대로 인정하고, 진실에 입각한 정치를 해서 어느 대통령도 따라오지 못 할 만큼 헌법에 의하여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분이다

그러나 정치는 엄연히 여야가 있고, 각 정당은 정당정치의 제1차적인 목적인 정권을 창출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 앞에 야당은 당연히 고단위의 정략과 합법적인 술수로 공략할 것은 기본이고, 국민들도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국내의 정치적인 환경과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굳이 그러한 입장에 처한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비판에 처하지 않게 할 대 국가의 핵심적인 개혁과제는 무엇인가?

국내정치와 관련하여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권력구조에 대한 입장정리, 잃어버린 대 북한 사초정리라 불리는 노무현과 김정일과의 NLL 대화록 실종에 대한 확실한 수사와 결과 처리, 국정원에 대한 고유기능 회복, 풀뿌리 지방자치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선언, 대선공약 중 이행 불능사항에 대한 입장의 정리 등이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하여 공무원 뇌물의 원인이며 동시에 사업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이며, 과제인 대형사업 인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인허가 제도로 전환하는 사업권의 허가제도의 일대혁신 그리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기능 활성화로 인한 전국적인 임대주택의 조성으로 주택의 전세값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방지하는 일이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대학생 반값 등록금제 실현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합리적인 운영, 대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위한 알선 등이다.

국가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실천하며, 낙후된 각종 정치와 경제, 교육 등의 제도를 개선하며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국익에 효율적인 정부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