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절대반대는 신공산주의, 나라 망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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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절대반대”는 신공산주의, 나라 망하는 길!

백성들의 경제활동과 소득증대로 나라의 번영을 이루며,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부자들을 만족시키는 세제로, 창의적이든 아니든 사업을 하도록 의욕을 복 돋우는 정책과 세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급여지급으로 소득이 증대되어야 합니다. 지난 수 백 년 간 세계 역사는 자유경제, 사유재산권 보장, 시장경제의 활성화, 기업인의 창업욕구 극대화 등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하에서 경제는 날로 번영해 왔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증대되어 왔으며, 실업자 감소로 온 국민들의 삶이 향상되어 왔습니다. 또한 무 소득자를 위한 복지도 향상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국민복지 수준이 높은 유럽과 미국의 세제와 체제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은 300년 전부터 각종 세제를 시행, 개선시켜 오늘날에 시행되고 있는데, 이 선진국들의 세제에 어긋나는 세제는 국가발전, 국민소득 증대에 해만 끼치고, 국민이득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경영주냐 중소기업이냐 구분해서, 대기업 경영주를 차별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내도록 하는 제도는 국민전체의 이익증대에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부자감세 절대 반대”라는 어처구니없는 정치구호도 이 나라를 빨리 망하게 하기 위한 구호일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세금은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80% 이상을 납세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자 세금 더 내 기” 구호아래, 기업가의 사업의욕을 아주 접어놓게 하는 정치세력은 이 땅에서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든 돈을 벌어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의 당연한 욕망입니다. 이러한 욕망을 막는 세제를 두는 나라는 망하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발전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유주의체제를 바탕으로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부자감세절대반대론“과 ”부자증세주의자들“은 인간의 욕망을 아예 꺽 어 버리며, 사업가의 사업보국의 길을 막을 뿐 만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들을 질시케 하는 사회를 만들어 결국 경제침체-빈곤화- 최저소득층빈곤심화의 과정을 걷게 합니다.

“부자감세절대반대론”은 신공산주의구호이며, 공산주의전제체제하에서 인민들을 집합시킨 후, 지주, 부자들을 살해하는 천인공노의 만행과 다름이 없으며, 부자들을 질시, 질투시켜 인민들을 만족케 하는 공산주의전제체재의 구호와 방법의 신형입니다. “부자증세” 라는 구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감세절대반대론”은 신공산주의 구호이며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인민을 집합시켜 놓고 부자들을 살해하는 만행과 다름없으며, 부자들을 질시, 질투시켜 인민들을 만족케 하는 공산주의 독재체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수많은 나라들이 상속세, 증여세로 개인의 재산을 빼앗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과도한 상속세로 재산을 빼앗아 버리면(상속세 부과) 그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빈곤자로 몰려날 것이며, 국민을 빈곤하게 하는 상속세제는 국민소득을 점차 줄여 소득이 감소하는 국가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가산을 상속받거나, 기업을 상속, 승계하는 것은 기업을 살리고, 그 가족과 종업원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기업은 대부분 쉽게 망하고 마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망하는 시작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