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사업, 개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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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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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사업, 개선
제 목 : 왜 그것도 모르고 대선에 나서셨는가 ?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식품안전기금으로 하려는 사업이
국민임대주택사업이다.

이를 위해 우선 주택의 부지를 마련한 것이 그린벨트의 해제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곳에 보금자리 주택을 부분 짓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행복주택을 지어 국민들에게 분양하려고 하는가 ?
그리해서는 안된다.

박정희 정부이래 역대 정부에서는 산을 그린벨트로 지정하여 이곳에
집을 못짓게 하고 논밭도 갈지 못하게 하여
무주택자가 되어 거리에서 노숙자가 된 이들이 없었겠는가 ?

제안자의 본가에는 부산의 도시에 얼마간의 산이 있다.
부산시 소재의 산에 묘지는 두지 못하게 하더라도 산은 그린벨트에
묶지 않았다면
가까운 친인척이 빈곤하면 산에서 움막을 짓고 밭을 갈아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최소한, 거리에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안자가 소설을 쓰고 있는가 ?

한국정부는 부자와 가난한자를 구분 못하는가 ?
그러므로
정부는 노숙자 대책,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의 아파트 평수의 최고 평수가 전용 면적 18평이고
그 이하가 80%이다.
가족이 2,3인이라고 김치 냉장고, 텔레비전 없어도 되는 것 아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의 월세도 전세도 너무 비싸다.

그러므로 국민임대주택의 사후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체제로서만이
아니고 시군청에서 업무를 도와야
사는 이들의 월세가 줄어들 수 있어야 한다. 이도 전부가 아니면 전무인가 ?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외청인데 어떻게 다 맡을 수 있을 것인가.
시군구청의 건축과에서는
관내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기관청의 홈페지에서 임대차정보를
제공하고 공영 주택으로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해야만 입주해서 사는 주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편의로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군구청은 주택장사를 하는 주택공사(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맡겨 놓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즉 대통령)에서 추진해야 할 한국전통식품에 대하여
일이 계속 추진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방정부의 식품생산연구소,
그리고 임대주택사업도 중지가 되어야 한다.
왜 그것도 모르고 대선에 나서셨는가 ?

공직자들은 공직에서 보임(=직위)을 맡으면 밖에서 감투를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다.
직위는 단순 업무 이외의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식품은 전쟁 중에도 먹어야 하는 것이다.

0. 첨부 파일 : 채택된 제안 - 주택 임대차 정보 제공

-- 2013. 12. 7(토) --

등록 : 2013. 12. 7일 (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 소통 > 여론광장 (관련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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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2. 9일 (월)
경남도청(도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 관련 파일 첨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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