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보건부의 분리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안 건의서 제출처 : 세계화 추진 기획단 (김영삼 정부), 노무현 대통령 )]

제 목 : 예방 행정
제 목 : 보건복지부 내정자의 연금 개혁에 대한 댓글입니다.


요즈음(구체적으로 말하면 김대중 정부)은
건강 증진( 국민 건강검진 조기 진단)의 의미를 보건 및 국민건강보험에서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건 및 의료는 사후 행정 및 서비스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발등의 불이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식품안전이 예방행정으로 한국인의 질병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줄어들 것이지만 줄임보다도 매월의 장기 요양 보험료의 인상 등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더 많다. (노인 복지의 확대 )
그간 건강보험 재정은 수가의 조정 등으로 환자에게 혜택의 범위, 금전적 지원의 확대 등으로 발전해 왔다. 암 검진료의 하향 조정, 2013년 하반기부터의 치과 스케일링의 보험 적용, 한방의 보험 적용 확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일선 복지 행정은 국가가 영세서민의 빈곤, 질병 등의 위기에 개입하여 이들을 정상 가정으로 자활시키는 국가 개입 행정으로 선택적 복지, 맞춤형 복지이며 시혜적(국가에서 여러 형태로 베품) 국가행정으로 운용상 일선 복지행정이지만 국가의 시혜적 즉 적극적인 지원 행정(=위기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국정지표를 가진 국가를 복지국가로 부르고 있으며 외국의 예에서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의 국가 즉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나라가 복지국가로 일찍부터 지향해 왔고 지금까지도 후진 복지국가의 모범이나 선례가 되고 있다.

나라의 재정이 빚더미에 있다는 신문기사가 연일 나온다. 대선 후보자들은 국가의 재정지출을 불리는 데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식품안전 등을 꾀해 정부나 개인의 재정지출 규모를 줄여 나가야 한다.
아니 소비자가 왕이라고요 ?

국민인 개인들도 비만하면 체중을 줄여야하는데 갑작스럽게 줄일 수 없다.
갑자기 에너지를 줄이면 쓰러진다.

공무원 연금 재정이 적자라서 신문에서 자주 나오고 이 공무원의 연금개혁은 신규 공직 채용자에게부터 적용되면서 선후배 공직자들과의 불균형에 대해 더러 언급을 하였다. 제안자도 공무원 연금 수급자이므로........그리해서인지 역대 정부는 공직자의 근무시간을 줄여왔다. 토요일 휴무도 그것이다.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공무원의 연금과 국민 연금을 같이하는 맥락을 제시하면서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과 신규 공무원의 연금액 차이 즉 선후배간 연금 불균형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제안자는 공직에서 세수업무를 보고 지출 업무를 본 경험이 없어서 깊이 언급을 않았지만 공무원의 연금 문제로 선후배 공무원들이 갈등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하고 상기와 같이 댓글을 달았다. (조선일보. 2013. 10. 28일 월요일, 김동섭 보건복지 전문기자 )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대표가 현재 안양호씨며 직업 관료이다.

그리고 再言(재언)이지만
사후 행정인 보건부와 위기 개입 행정인 복지부는 서로 분리하고 약품안전청의 업무는 보건부에 흡수하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안 그대로이다.
그리고 복지부는 예방행정이라는 측면에 시혜의 방법을 융통성 있게 적기에 국가(국비 + 지방비)가 개입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선 복지부서에서 맡아 운영 (=운용)해야 한다.
그리해서 예전부터 시구군청 단위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어 왔으며 일선 복지행정은 지원 범위나 지원금이 확대가 되었지만 기본 구조는 별로 바뀐 것이 없다. 노숙자 및 행려자의 인권적 측면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직무유기하면 안된다. 좌경은 언제나 취약한 구석을 노린다 (- 안병영 교육부 장관 )

★ 복지국가 (사자성어의 의미 - 복지업무는 일선행정에 맡겨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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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 목 : 달라지는 병원 행정
제 목 : 저출산(?) 문제인가, 무한 돌봄(? -사자성어)인가



2012년 부산대학병원은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 1인에 한하여 실비 수준의 밥값을 퇴원 시 병원비와 같이 받고 입원 중의 환자의 밥과 함께 주었다. 그리하여 환자의 보호자들이 입원실에 도시락을 사오는 번거로운 일이 없어져서 보호자의 부담이 덜어졌다,

보름 전 쯤, 서울시 의료원은 간병인을 없애고 병원의 간호원이 환자를 밤과 낮 간호토록 하였다. 단 대상의 환자는 의사가 지정하며 이들을 위하여 간호원은 한달(30일, 31일)에 22일간을 환자를 보살피도록 했다.


충남도(지사 : 안희정)는 2012년 4개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한 ‘보호자 없는 병실’을 2013년 15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은 1월 중 의료기관 지정과 사업 설명회 개최를 거쳐 2월말까지 준비를 끝내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실은 각시군별로 1개소씩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병원별로 2실 10병상, 모두 30실 150병상 규모로 간병 전담 병실을 운영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간병 인력은 모두 120여명으로 연 34,000명의 환자에게 복약 및 식사, 위생청결, 활동 보조 등 24시간 무료 다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시군은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담당의사가 인정한 도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 보험 부과 하위 20% 이하(직장 34,650원, 지역 16,580원)인 사람, 노숙자와 행려환자 등이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45일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2012년 (지난해) 7월 ~ 12월, 천안,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에서 8실 44병상, 간병 인력 27명 규모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시범 운영하여 연인원 3,52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 충남도정, 2013. 1. 15, 제 6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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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병원선(病院船),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새해 첫 출항

충남 병원선 501호(선장 : 백윤기)가 혹한을 뚫고 새해 첫 뱃고동을 울렸다.
병원선은 지난 7일 보령항에서 안전 운항 기원제를 올리고, 태안 가의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진료활동에 돌입했다. 병원선은 올해 6개 시군 28개 유인도서(사람이 사는 섬)를 순회하며 4,1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펼친다.
진료는 연간 180일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주민 수가 300명이 넘는 보령시 원산도와 삽시도, 외연도 등 3개 섬은 매달 2~4회, 나머지 섬은 매달 1회 이상 찾아간다.
진료과목은 내과와 치과, 한방 치료 등이며 올해는 연인원 20만명을 진료할 방침이다. 지난 79년부터 운영 중인 병원선은 35년간 섬주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해왔다. 근무 인원은 내과와 치과, 한방 등 의사 3명, 간호사와 의료기사 6명, 선박 운용 인력 9명 등 모두 18명이 지난 해에는 189일간 8,817km 를 운항하면서 내과 212,287명, 치과 461명, 한방 5,481명 등 모두 218,229명을 진료했다.

-- 충남도정, 2013. 1. 15, 제 6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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