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이 아닌 사행산업으로서 건정성이 입증된 경륜장

내용

도박과 사행산업의 경계와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선 도박은 요행수를 바라고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일에 손을 대는 일종의 노름이다. 노름은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골패, 마작,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자극적으로 게임을 진행함으로써 자기조절의 능력을 상실케 하는 일종의 불법적인 요행게임입니다.

또 이 도박의 피해로 인하여 개인 수준에서는 재산을 탕진한 결과로 인하여 경제적인 파산은 물론이고 누적된 부채와 상실된 신뢰로 인해 가족관계가 불안정해지며, 근로의식 감소와 불법행위 등으로 사회 질서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살 위험성과 우울증, 알코올 남용, 스트레스성 신체질환을 초래합니다.

이와 같이 도박으로 인한 도박중독 및 관련 범죄와 같은 문제는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기능의 유지를 위해서 불법도박의 폐해를 줄여 정부에서 이러한 사행성 사업을 합법화하여 국민의 레저활동의 영역에 포함시킨 것을 합법적 사행산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경주,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파친코, 각종복권 산업 등에 인간의 사행욕구를 순기능적으로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행산업을 통해서 관광산업 및 체육진흥, 청소년 건전육성,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 조성기금, 농어촌 현대화, 교육 및 기타 공익사업 등 각종 기금지원을 위한 세원을 마련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합법화 된 사행산업도 요행이나 운에 의한 횡재가 주된 흐름인 도박이 합법화 된 카지노와 복권, 스포츠 토토 등이 있지만 반면에 선수의 기량 - 70%, 경기의 경험과 요령 -20%, 자전거의 능력 - 10% 등이 전제가 된 경마, 경륜, 경정 등이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경륜.경정 인터넷사이트 현황''에 따르면 이들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매출규모는 2008년 7천260억원에서 지난해 8천300억원으로 1천억원 가량 증가했다. 또한 2011년의 상반기 불법 경륜？경정 인터넷사이트의 매출규모는 3천48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경륜？경정 인터넷사이트도 해마다 늘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모니터링 결과 2008년 363개, 지난해 415개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174개의 불법 인터넷사이트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합법화된 사행산업의 2010년의 결산을 기준으로 2011년의 체육진흥기금 8,425억원 중에 약 70%에 해당하는 5,515억원을 사행산업을 통해서 거둘 계획이었다. 종목별로는 스포츠 토토(체육진흥투표권)가 4,369억원, 복권 374억원, 경륜 312억원, 경정 100억원의 규모입니다.

창원경륜공단의 경우 매장이 있는 창원본장의 2011년의 매출액은 1,358억원이며, 2012년의 매출액은 1,318억원이고 창원지역 스포츠토토, 연합복권, 로또 등의 1,175억원입니다.

사실 요행이나 운에 의한 횡재가 많은 스포츠토토, 연합복권, 로또 등은 매장이 편의점이나 복권방에서 구할 수 있는 도박성이 강한 것이며, 경마, 경륜, 경정은 일정한 스포츠 행위를 거쳐 이루어짐으로 단순한 요행이나 운에 의한 도박성횡재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사행성이 있기는 하나 그 건전성이 확연합니다.

따라서 불법 도박은 근절해야 하며, 일정한 기준 이하로 합법화됨으로써 건전한 경륜과 경정은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것이며, 요행이나 운에 의한 횡재에 100%를 의존하는 스포츠 토토, 복권 등과 선수의 기량(70%), 경기의 경험과 요령(20%), 자전거의 능력(10%)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건전한 스포츠 경기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사행성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마, 경륜, 경정은 설치 근거법에 따라 장외판매점이라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스포츠 토토 등 요행이나 운에 의한 도박에 가까운 스포츠 토토와 복권은 복권방과 편의점에 판매를 허가하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권방이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가 가능한 야구, 축구, 농구, 등 종목별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스포츠 토토는 크게 토토와 프로토로 나뉘며, 토토는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골프토토, 배구토토 등 경기의 스코어나 승무패 등을 맞추는 게임이며, 이에 비해 프로토는 축구,야구,농구 등의 승무패를 맞추는 승부식과 스코어를 맞추는 기록식이 있습니다.

만약 굳이 대 국민의 사행성이 문제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마와 경륜과 경정이 아니라 불법성이 더 많은 스포츠 토토를 파는 전국의 6천여 복권방 혹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등의 판매장소 취소시키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도 모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관광지와 연관된 지역에서는 인프라 구축과 외식업, 숙박업, 유람선업 등의 관광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을 유치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시작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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