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의 문호 개방

내용

< 수신, 안상영 부산시장, 노무현 대통령
제 목 식품전문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건립
과 관련됩니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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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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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학원의 문호 개방



제안서 295쪽에 ''초중고등학생의 민주교육'' 과 관련하여

초중고교생의 학생수(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통계연보 1998년)에서 살펴보면

초등학교 1학년 - 3학년까지 : 147,591명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까지 : 146,624명

중학생 : 171,241명

고등학생 : 216, 357명

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학생들이 결국 대학생이 될것이므로

이 학생수는 대학에 입학할 학생수에 대한 미래예측의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갑자기 학생들이 줄어든 것은 전두환 정부에서의 가족계획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대학원의 문호 개방은 입시에서 시작되었지만

박사학위제도에서도 자격 완화와 박사 학위심사에서의 위원 심사제도에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견해이다.

그뿐만 아니라 특수대학원도 입시홍보가 부족하여

경찰공무원의 수요를 보고 2013년 신설한 대학원(예 부산의 경성대학교 등)이 기존의 대상자들로 채워진다면

주장자의 목적(제안자 - 경찰행정의 발전)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대학원인 행정대학원(석사과정)의 수업은 야간에 이루어지지만

이도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 복무조례로 보장한 공무원 연가(연 20일)를 활용한다면

경찰 공무원도 연가의 범위내에서 수료와 학위 취득이 가능할 것이다.



첨부

1. 이제는 독선(獨善)을 포기하는가 ? ( 2-1)

1-1. 미국 잠수함 ? (2-2 )


2. 국격을 높이라 !


3. (참고) : 알고 계십니까 ?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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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이제는 독선(獨善)을 포기하는가 ?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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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안보는 안전보장을 의미한다.
제 목 : 이제는 독선(獨善)을 포기하는가 ? ( 2-1)



- 부산시 안전 정책보좌관의 신설-

식품안전은 식품위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제안자는
제안자가 먼저 ‘식품안전’ 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 용어를 따라서 사용하는 이들이 아직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아무도 직접적으로 식품안전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음도 그 근거이다.
제안서가 제출되고 안상영 부산시장이 벡스코의 준공식에서 사용한 ‘미래’라는 용어는 식품안전의 상징적인 용어이므로
그렇게 적절치는 못하다. (식품안전위원들을 따로 두면 되지만....)
현재 식품안전청의 해삽이 식품의 생산 전과정, 유통에서의 위해 요인을 언급하고 있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부산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야한다는 말이 나돌았다.
제안자의 행정학과 박사과정의 대학원 소재지인 부산시 남구에서 나온 말이다. (제안자의 박사 논문이 논문지도교수의
기피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또한 같다고 본다 : 논문은 제안서와 거의 같다)
그리고 제안자가 식품영양학의 심화학습으로 모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하고 교양과목의 수업에서
또 비슷한 말이 암암리에 나왔다. 그래서 제안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 긴급조치권 사용 건의를 하였던 것인데 수렴되지를 않았다.

자치경찰제의 운운은 정권 교체기마다 나왔지만 시장이나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경찰이 과연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 ?
그 실패의 예가 바로 제안자의 금정구청 징계처분 감봉 2개월 (부산시 소청 심사 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로 줄임- 노무현 대통령 8.15 사면령에 의거 사면되었음)의 내용이다
즉 근무 중에 민원인(여성 2인)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위해서 경찰 112를 부른 것이 민원인의 엉터리 의사 진단서 첨부로
상해죄(형법)에 적용되어 검찰에서 벌금 30,000원이 나오자 이를 금정구청에서 사실화하여 금정구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다.
이것은 일선 구청 감사계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고 제안자가 한국에서 중앙 및 지방의 감사관 설립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또 변호사가 어찌하던 공직 안에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안자는 당시 행정자료실장(고참 6급)으로 근무하면서 당시의 일(民怨에 의한 사건)을
일지(2쪽)에 기록하여 놓았고 이후 검찰에서 벌금 통보가 인근 경찰서(금정경찰서)를 통해 넘어 오고
또 당구청(기획감사실)은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도 이를 터무니없게 문제(징계건으로 생각)로 인식하였으므로
이에 당일의 일지를 감사 담당자(7급, 이기종) 에게 주었음에도 참고치 않고, 의사의 진단서 등에 의해
검사(동부지검 검사 : 노동표)가 판정한 상해죄를 중시하여 제안자를 부당하게 금정구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일선 지방 공무원들은 경찰직으로 전직(轉職)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실무자인 후배 공무원 이기종씨의 무지(無知)에서 온 것이고
또 그것이 이후 국정 책임자(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된 것이므로 더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칭 노박 덩쿨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도 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시도 안보정책 보좌관’의 신설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국제신문 2013, 2. 14, 목요일, 이노성 기자 )
만일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식품안전처의 독립을 확실하게 약속하였다면
시도에서는 시도지사 직속에 식품안전 연구원을 두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1990년대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되고 부산시의 일선 구군청에 기획감사실이 1988년 처음 신설된 것으로 본다면
제안자가 겪은 일들이 100%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정행위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제안자를 부당하게 사이에 넣은 것은 분명 잘못인 것이지만 담당자의 무지도 있었다.
무지란 관련 법령에서(지방 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000년 발췌)는 징계건이 아니라는 것을 담당자가 확실하게 판단하지 못했고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선의 공공기관에서 일어났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는데
그 효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면령으로 제안자가 잠재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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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안보 보좌관 신설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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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국립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 윤**)에서 *국제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여 사회지도자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안자도 신청하여 들었다. 부산대학의 교수는 주로 연로 교수가 나왔고 외부 강사로는 국내외의 전문가가 많았다.
당시 문정수 시장님, 국회의원 등 정치인도 참여하는 듯 했다(강사로서가 아니고). 당시가 부산의 르네상스 시대라고나 할까 ?

이 강의 중에서 부산대학교의 어느 원로 교수 (박**)가 강의를 하였다.
“미국 잠수함(?)” 의 운운이였는데
“이들에게 당시의 문정수 부산시장이 판공비로써 주지를 않아서 내가 어디서 얻어서 주었다” 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한국에 칼러 TV를 들이기 위하여 미국에 사절단(?)으로 갔다” 고 하였다.
강의 중에서 가장 특이하게 들은 강의였다. (제안서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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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지도자 과정 : 1992년부터 개설

-- 2013. 2. 1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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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 미국 잠수함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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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미국 잠수함 ? ( 2-2 )


본인은 1995년경부터 민간인이 지은 작은 서향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것도 건설회사가 건설 중에 부도가 나서 입주민과 같이 늦게 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입주하고 나서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최신의 번호키(대우 : 30만원선)를 달아 놓았다. 쇠통은 전직의 건축공무원이 와서 달아주었다.
그런데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오면 노출된 번호를 삑삑 눌렀는지 몇 번 고장이 나있는 것이었다. 할 수없이 떼어 내었다.
이후 또 다른 번호 열쇠를 달아놓아도 열고 들어와서 다녀간 흔적이 나는 것이었다.
이후에는 비싼 월 이용료를 주고 캡스를 달았는데도 여름에 열어놓은 아파트 앞창으로 왔다갔는지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지금은 쇠통을 지문키로써 바꾸고 쇠통이 비밀번호를 사용하므로 비밀번호가 노출되면 또 안되므로 특수키를 한 개 더 달아놓으니
그런 흔적은 없어졌다.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트에 CCTV도 설치해 놓았다.
그렇다고 이러한 일들을 아무나 붙들고 말할 수도 없었지만 안상영 시장께는 업무보고를 간혹 하였다.
부산 도시 개발공사에서 오래전 지은 부산 기장군 신정관에 지은 아파트에는 그런 현상은 없을까 ?
보안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 주위에 연못이나 수변 공원을 조성하는 아파트 단지가 요즘 많다.
그간 가까운 파출소에는 누가 다녀간 흔적이 뚜렷하게 나면 신고(2회)를 하였지만 신고를 해도 별 조치나 소용도 없었다.



다녀간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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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푸른 무늬가 있는 사기그릇의 뚜껑은 이가 빠짐.
그러나 희색의 뚜껑이 있는 사기 그릇은 괜찮음.
그래서 본인은 언니들에게 “ 내집에 흰 것을 아주 좋아하는 놈이 드나든다” 고 하였다. (^^ )
기사도 정신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들어오지 못한다.


0. 돈 되는 보석이 남아있지 못하다. : 누가 판공비로써 안주어서 ?
-- 이제는 독선을 포기하는가? : 상기 미국 잠수함? 에게 판공비를 주지 않아서 --
그런데 싱징표가 새겨진 반지는 사라졌다가도 다시 가져다 놓는다.

한번은 언니에게 “ 무엇이 없어지고 또 무엇이 없어지고” 하니 언니 왈
“ 니랑 같이 찾아서 나오면 그 반값은 나에게 주어야 한다” 고 해서 그리한 것도 있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기념 금반지 ?)


0. 옷도 사라졌다가 감쪽같이 나타난다. 색깔에 민감하다. 마치 내 코디네이트 같기도 했다.


0. 한번은 디스켓 파일(각시도지사 수신용의 정부 제안 추진 실적) 세 개가 없어졌다.
특이하게...... 빈 공디스켓에 딱지를 붙여 놓았는데 ...... 혹시 제안자 본인이 실수하여 그 빈 공 파일 디스켓을 청와대나
각시도에 보내면 실수이므로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수준급의 보좌관을 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안자이기 이전부터의 현상인데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래서 제안자는 한번씩 본인을 자칭 V I P 라고도 한다. 알아들을 사람에게는......
그러나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다. 설령 드나드는 사람이 도와주기 위해 드나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언제가는 나의 적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과거의 연탄가스 중독 사건들,
과거의 부산 동래구 청룡동 주민등록증 분실 사건 등도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후 식품전문가들의 기숙사를 지어 줄 것을
안상영 부산시장, 각시도지사,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를 하였고 기숙사의 지붕는 삼각지붕으로 짓도록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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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젊은이들은 제안자의 이글을 무심히 보고 넘기지를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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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서는
식품 기술인 인공 첨가제, 화학 및 천연 조미료, 불필요한 식품 정제과정(소금, 식용유 등) 등을 없애라는 이유이다

교육과학 기술부, 필요합니까 ?
교육 과학, 행동 과학, 심리 과학과 정신 분석학 등이 꼭 필요합니까?


-- 2013. 2. 1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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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국격을 높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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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다이나믹한 건축행정이 요구된다. (사고 공화국 안된다 )

제 목 : 국격을 높이고 건축민원도 맞춤형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수렴하라 !

제 목 : 박지원씨도 행정실명제 실천해야 한다.

제 목 : 안행부의 경찰청과
교육부는 행정대학원을 경찰공무원에게도 개방하라 !


국민들의 연탄가스 중독 사건, 노숙자 문제 또한 한국의 건축행정이 부실하였기 때문이다.
본인의 아파트에 사람이 비면 낯선 사람이 드나든다고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를 하니 개선은 안되고
언젠가 여름 피서를 양산의 어느 계곡에 갔다 온 후 갑자기 속도 위반의 과태료가 금정경찰서에서 나왔다.
사진을 보니 본인의 차량 앞에 어느 남자가 타고 있고 셔츠의 색깔이 붉은색과 푸른색의 선이 그어져 있었다.
당시 피서를 갔던 가까운 가족들에게 나의 차를 가지고 운전을 했느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하였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그래서 과태료 고지서를 가지고 금정경찰서로 가서 말하니
차량 도난신고를 하겠느냐고 하여 “않겠다” 고 하였다. 그리하고서 아파트가 비면 사람이 온 흔적이 난다고 하고
파출소에 신고를 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하니 캡스를 달아보라고 하였다. (경관 : 금정경찰서 차**)
그리하여 월 77,000원을 주고 2년을 넘게 달아보아도 앞베란다로 들어오는지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경제적 부담도 되어 중단하고
특수키를 바꾸어 다니 한참은 잠잠하다가도 이후 또 드나드는 흔적이 났다.
지문키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두면 잠시동안은 잠잠하다가도 비빌번호를
바꾸지 않고 오래 두면 또 드나드는 것이었다. (보안 시스템인 캡스에서는 시스템상 앞발코니로 사람이 들어와도 점검이 된다고 하였다 )


0.
제안자의 제안 건의서(부랑인 시설 확충)를 받기 위하여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본인에 대하여 다이나믹한 인사발령을 하였듯이
금정구청장은 건축행정도 다이나믹한 건축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0.
부도가 난 당 아파트 건축를 설계(설계자 - 건축사, 조**)대로
건축하지 않았으면 건축사는 허가하지 않아야 하는데
건축사(조**)는 설계를 다시 변경하여 허가를 하고
이로써 아파트 관리가 잘 안되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주택관리사 - 이**)은
관리 사무소를 지하로 옮기었다. (불법)
그리하여 본인이 소장(이**)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리 (노인정으로 사용 - 건축 준공 허가 시
건축사가 변경하여 허가함)의 노인정은
당 아파트 내의 1칸을 주도록 하고, 관리 사무소는 본래의
위치(현재 노인정 자리)로 가야 한다고 하고서
금정구청 건축과에 문의를 하니
‘아파트 내에는 노인정의 허가가 불가하다’ 고
하였다. (금정구청 건축과 여성 공무원 박** ).......
요즈음 아파트에 노인 요양원 운영은 가능하도록
되었다. (안희정 충남도청신문에서 발표)

그리고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이**)은
“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리는 복원하고
노인정이 지하로 가면 안되는가 ? ” 고 하니
그리하면 큰일(?)이 난다는 것이다. 이후 정부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지하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악하였다.(이명박 정부)


국격을 높이라 !
금정구청은
제안자의 건축민원(공개 민원)을 맞춤형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수렴하라 !
그리해야 한국의 행정이 행정실명제로 나아갈 수 있다.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는 행정실명제(김대중 정부에서 실시)에 또
공개행정으로 추진하면 그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대우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
(정부가 자주 바뀌어 공개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

제안자 가족, 친척, 인척을 거리에서 살해하고 (노숙자 안동수),
그리고 갑작스런 중풍, 췌장암, 식도암(식도암 수술 후 → 폐렴으로 사망), 동전만한 모양의 폐암이 있다고 수술,
대장암 수술,
갑상선암 수술 (2명)등으로
행정실명제 공직자의 친인척이 죽고 수술하여서야
한국의 행정이 어떻게 행정실명제로 정착이 되겠는가 ?
행정실명제의 출발은 직장내에서 근무 중의 공무원증의 달기라고 할 수
있는데 금정구청에는 당시(김대중 정부) 이를 실천한 공무원이 없었다.
맞는가 ?

김대중 비서실장 박지원씨는
지금이라도 제안서 수령 확인서를 제안청으로 보내고
금정구청은 당 아파트의 건축 민원 행정을 바로 해야 하며
행정실명제에 따라 제안자의 대우 바로 하여 복직토록 해야 하며
아울러 한국의 행정에서 세칭, 불임현상(?)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



0.
안행부의 경찰청과
교육부는 연구과정(=석사과정)인 행정대학원을 경찰공무원에게도 개방하라 !


정부나 공직자, 국민들이 매사에 거꾸로 하거나 바로하지 않고
또 부정과 불의를 그대로 간과해서야
5천년 역사의 한국이 어떻게 바로 서겠는가 !


-- 2013. 6.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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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소재) 사립의 경성대학교에

2013년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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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참고) : 알고 계십니까 ?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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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요양병원의 차별화 (이명박 대통령, 2008. 6. 16일 ) ]


작성자 : 안정은 ( 건의자 )

제 목 : 알고 계십니까 ?
( 건의와 시행 제도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정원 9명 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을

공동주택 1층에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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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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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1. 16일, 토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보건복지부 (장관 : 공석) >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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