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의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철도종합시험선 추진을 중단시켜 주십시요. 4대강 사업보다도 못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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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부산시민여러분 !

수천억의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철도종합시험선 추진을 중단시켜 주십시요. 4대강 사업보다도 못한 사업입니다 세상에 선진국에선 40년 전에 시도하여 실패한 사례로 인정되어 있는 철도시험선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철도대학을 졸업하고, 30년간 철도만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철도공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종합시험선을 건설한다기에 기가 차서 여러 경로를 통해 막아보려고 노력하였지만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제가 1995년 9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철도총합기술연구소에 국비로 6개월간 파견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 때, 세계최고의 철도선진국인 일본이 시험선없이 세계최초로 고속철도를 기존을 이용하여 시험 개발하였으며, 철도에는 시험선 같은 것은 필요가 없으며 기존선이 실제로 모든 시험을 할수 있는 시험선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시험선은 2004년에도 추진하려고 하였지만 철도청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가 구조개혁 되기전 철도시설공단에 있던 철도직원들은 반대를 하였는 데, 2015년 이후가 되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철도건설 일거리가 많이 없어서 인지 어찌된 일인지 찬성을 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한편 철도시험선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09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인 대구 ~ 부산간에 침목체결구 문제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그 후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특별안전점검위원회를 만들면서 위원중에서 철도시험선 이야기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침목의 체결구 문제는 철도시험선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에도 마치 철도 시험선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몰아가더니 종합철도시험선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때 까지만 해도 철도공사에서는 당연히 경제성분석에서 안되겠지 하면서, 2004년에도 기획예산처에서 거절됐던 것을 시행할 리가 없다고 관망하는 철도직원도 많았습니다. 국토개발원에서 종합시험선로구축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기획예산처로 제출한 경제성분석에서도 0.806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제출하였지만, 이 사업은 양심 있는 철도공사 직원들의 뜻과는 반대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국민과 검찰에 전달하여 이 사업이 추진된 경위가 정당한 토론회 개최없이 진행된 점을 밝혀주십시오. 철도시험선은 1910년에 러시아에서 건설하였고, 1958년 중국, 1960년, 체코 이렇게 공산권에서 선로시험선을 건설하고, 일본에서 19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고속열차 개발에 성공한 후, 계속해서 속도를 상승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동서냉전체제의 수장격인 미국에서 철도시험선을 건설하자 영국도 1972년에 건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철도선진국으로 꼽힐 정도이었지만 지금은 두나라 모두 철도선진국이라고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은 서방세계에서 유일하게 1970년에 종합철도시험선（실제로는 종합시험선 아님）을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지만 철도분야에서는 철도후진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철도시험선이 없어서 철도기술을 개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철도종합시험선을 건설하면, 미국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철도기술개발을 어렵게 하여 철도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철도용품시험은 실험실에서 시험 후, 운행선에서 재차 시험해야 하며, 새로운 차량개발시에 3.5만km 이상 시험운행을 해야만 안전성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종합시험선에서 새로운 차량의 시험운행을 한다면 하루 2회 25키로를 연간 토, 일요일 휴무했을 경우, 연간 250일간 시험운행을 한다고 하면, 차량성능시험 인증에만 5.6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험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속차량주행시험에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열차가 서로 상하선에서 교행할 때 발생하는 차량의 동요 및 승차감 등을 시험해야 하는 데 시험선은 단선이라 할 수 없으며, 또 230/km 이상의 고속시험은 할 수 없으므로 다시 기존선에서 똑 같은 시험 및 시험선에서 할 수 없었던 시험항목을 추가해서 반복 시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상 철도기술개발은 어렵게 되며, 이 기간을 합치면 7~8년이 걸리게 되어 치열한 세계철도 기술개발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철도분야에서 최고의 선진국인 일본 , 캐나다 ,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국가는 별도의 철도시험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선에서는 철도와 관련된 모든 항목의 시험을 다 할 수가 있지만 종합시험선에서는 할 수 없는 시험항목이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230km/h 이상의 속도영역에서는 단 1가지의 시험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시설입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선도 실제로는 종합시험선이 아니며 따라서 전 세계에 종합시험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만들려고 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될까 말까한 시설입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철도시험선도 종합시험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철도차량이든지 철도용품은 기존선에서 세계 모든 국가의 철도회사가 철도를 운행하지 않는 야간 또는 한산한 시간을 이용하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우리나라도 대구 ~ 부산간에 420km/h 속도를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언하자면, 철도종합시험선은 지금까지 없었어도 틸팅열차 및 G7고속차량 그리고 430km/h 급 해무고속열차를 개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또한 지금 건설 중에 있는 호남 고속선에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450km/h급의 세계 최고속도의 철도시험선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1964년 설계속도 220km/h의 선로를 동경 ~오사카간에 만들었지만 그런 조건에서도 450km/h 이상의 속도로 시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건설하고 있는 호남선의 450km/h급의 세계 최고속도의 고속시험선은 차륜으로서 달릴 수 있는 한계치까지 왔습니다. 이 호남선 고속철도 시험선과 기존선을 이용하면 어떤 철도용품과 철도차량을 모두 개발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여러분 !
이러한 좋은 시설을 두고도 전혀 불필요한 시험선을 다시 만들어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무용지물의 시설건설에 아름답게 가구어야 할 국토의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은 양심이 허락할 수 없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또한 건설후에도 국가재정이 계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후손들에게 큰 짐이 될 것이며, 선진국에서 실패하여 1972년 이후 더 이상 철도시험선을 만들지 않고 있는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업들을 따라만 가려고 해도 어려운 데, 세계 철도전문가들이 모두 시험선은 필요 없는 것으로 상식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에서 실패한 사례를 오히려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이며, 수천억의 예산절감을 위해 부산시민 그리고 언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중단되어 시급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예산이 바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 개최를 위해 서명부에 기재하여 메일이나 pdf 파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블로그나 카페로 옮겨서 많은 국민에게 홍보하여 여론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khg776655@nave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3.10.25.일

경북 김천시 평화동 김천역내
한국철도공사 김천시설사업소장 김 해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