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정 체제 및 조직 개편 어디까지 왔나 ?

내용

< 혁명조직 (?), 요즈음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 사자 용어’ 이다. 1990년대 이후 민선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이 너무 갑작스럽게 실시되어 결국 행정의 비능률을 낳았다는 반성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인가 ? 그것은 제안자의 직권면직과 그 이후의 추이와 관련하여 살펴본 결론이다.
전직 공직자로서 이런 글을 쓴다고 이기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르나 요즈음 공무원 평균 수령 연금과 국민들이 받는 평균 연금 수령액을 단순 비교하는 기사가 자주 오른다. 공직자는 공개경쟁 채용이 되어서 근무하지만 비교적 보수가 낮은 편이며 또 근무 중 겸직을 할 수 없다는 특수성 등을 간과하고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여서는 곤란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이 적자가 많다면 계급 중심의 연금체계에서 경력 중심의 연봉수급 체제로 조정한 것을 전 연금 수급자에게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을 성 싶다. 그리고 부부가 공무원이면 한쪽 부부만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바꾸어서 공무원 부부에게 동일한 선택권을 주고,
공직자들이 퇴직을 하면서 일시 퇴직금을 받지 않고 연금을 택함으로써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운영에서 부담이 된다면 공무원 연금 수령액의 상한선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 또한 사회보장의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그러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체제가 낳은 대통령이다. 제안자가 제안하고 이후 역대 대통령이 추진해 온 국정 어젠다는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서 이어 추진이 되어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지가 되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으로 당명을 아무리 바꾸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된 같은 당인데 불구하고............ 그리해서 식품안전처를 독립시키기로 발표한 의원(한명숙 총리),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 정부 지원금을 지원한 정세균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들이 전부터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면 과장된 표현인가 ? 식품안전의 추진에서 정부가 재정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가 싶어서인지 “ 한국은 헌법에서 정부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고 민주 공화국 체제 ”라는 말도 나온다.
선진국 러시아가 모스크바 시장 등 80 곳의 지방정부의 대표를 대통령의 임명직에서 주민 직선제로 바꾸어서 2013. 9. 8일 투표를 실시했다고 한다.
( 2013. 9. 9일 월요일, 조선일보, AP뉴시스) >


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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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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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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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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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 행정 체제 및 조직 개편 어디까지 왔나 외

제 목 : 기관지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미완


통합 창원시 청사 문제로 창원시 의회가 시끄럽다 (2013. 5. 1, 수, 국제신문, 박동필 기자)
경남 창원시 의회만의 사정이 아니다. 반상회가 개최되지 않는 지금, 구군청의 행정을 싣는 구정신문을 구민이나 군민들 세대 모두에게 배부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강화인가, 약화인가 ? 강화인 것이다.
2009년경 경북 경산시청(시장 : 최병국)에서는 전 세대에 기관지가 나간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지 모르겠다.
기초지방의회가 예산 결의권이 있다고 시군구에 배정된 재정 집행에서 민선의 기관장이 하는 일에 견제를 하려고만 해서야 어떻게 자치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
지방 재정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장 우선 사용되어져야 할 부분을 정하는 것이 기관장의 할 일인데 기관장이 하는 일에 무조건 브레이크를 걸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령 예산이 많이 드는 공사나 특히 지방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이해가 되도록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 또 관내에 시립 화장장, 쓰레기 처리장 등이 오는 경우 등과 또 지방재정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공공 기관(공공 도서관)의 설립 등도 그러하다.
[ 아래 ] 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되는가 ?
그리고 동 식품 판매소 개소는 왜 실행이 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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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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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안정은)
등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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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 체제 개편

--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 5. 25 )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 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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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되면
부산광역시 산하의 16 곳 시군구의 지방 의회가 폐지되고
구청장과 군수는 시장이 임명한다.
즉 부산시 산하의 시군구청은 지방자치제 이전대로 복원이 된다.
예산의 집행 등에서 걸림돌이 왔기 때문일 것이다.
(부산 금정구청 기관지인 금정민보의 예산이 금정구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발행부수도 부족하고, 또 복지시책도 싣지 않고........김대중 정부에서 ‘ 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하라’ 는 행자부 최인기 장관의 지시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시군구 구청장이나 복지부동한 공무원 때문인가 ?



☆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에서 지방자치는 구의원과 시의원을 먼저 뽑으면서 시작되어 이어 구청장과 시장을 민선으로 뽑으면서 뼈대는 완성되었다.
시군구청이 사용하는 재정이 시군구 자체에서 조달이 되면 신바람이 나겠지만 상부에서 애걸복걸 받아와서 또 시의회와 구의회를 통과하여야 하니..........
제안자가 한국전통식품은 중앙정부인 국고로 넘겼는데
그것은 한국전통식품의 계승 유지를 위해서도 그러하였지만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국세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등록세, 교육세, 소득세, 상속세 등)

그리고 제안자의 터무니없는 직권면직 처분도 이러한 행정의 비능률에서 온다면 거짓말일까 ?

이 역시 전부(全部) 아니면 전부(全無)인가 ?


-- 2012. 6. 5(화), 2012. 10. 6(토), 2013. 5. 1(수), 2013. 9. 5(목) --


등록 : 2013. 5. 1(수)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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