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 - 김치의 생산 판매 (1)

내용

< 글씨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경청 - 김치의 생산 판매 (1)


[ 김치를 판매할 통 ]

어느 기업체에서는 올해 추석에는 회사원들에게 전통시장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을 추석 선물로 주지 않는다고 한다.

각시도청 및 시군구청은
올해에도 전통시장 지원금으로 전통시장 환경 정비와 지붕 개량을 하고 말 것인가 ?

전남도지사(박준영)가 현재 인증하고 팔고 있는 ‘여수 돌산 농협의 김치’는
전남 ‘ 여수 향일암 돌산 갓김치’ 의 지점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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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한국전통 김치의 생산 판매 ( 2011. 10.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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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를 판매할 식품전문가 ]


산토끼 (식품전문가) 잡으려다가 집토끼(여성 공무원, 부녀회원 등) 다 잃겠다.

제안자가 정부 식품을 각시도청 전자 게시판에 어깨가 아프도록 넣어 주는 모습을 보고 ‘ 백화점 판매사 ’ 라고 할 여성들이 왜 없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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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9. 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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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한국전통 김치의 생산 판매 ( 2011. 10.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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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목 : 한국전통 김치의 생산 판매


재래시장(전통시장)에서
김치를 팔아야 한다는 말은 여성들이 일찌감치 내어 놓은 안이다.

서민주택이라 일컬어지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이 얼마나 넓은지 살펴보면 최고평수가 59㎡ (즉 전용면적 18평)이다.
이곳에는 겨울철 김장을 담글 김치냉장고를 들여놓고 살 수 있는 공간도 못된다.
지방정부는 영세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재래전통시장에서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김치를 담아서 팔아야 한다.

재래전통시장을 빌리는 전세금은 아래 지방교부금 인상분에서 지출한다.


-- 2011. 8/8(월), 10/12(수)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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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식품과 어촌의 현대화






2011. 4. 1(금)



제출처 : 이명박 대통령



제안자 :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번길 3*-*번 10*동 1*0*호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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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0. 수산식품
0. 수산식품의 전승 및 어촌의 현대화
0. 배의 축조
0. 식품전문가의 참여
0. 기타 당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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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영양사의 음식점 운영
※ 제안자 건의사항

2. 수산물현대화계획에 따른 의견수렴과 연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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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중간 줄임 ) --


0 기타 당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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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영양사의 음식점 운영

식품영양학은 일부 대학의 학제에서 비교적 빨리 도입을 하였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1950년(6.25 한국전쟁)에 태어난 여성이 부산대학교에 입학할 시기에 부산대학교 가정대학에 식품영양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식품영양학과의 학제를 상기와 같이 채택하였으나 제도적 받침을 받지 못하여 기술인력이 사장되었으며
서울대학교와 경북대학교는 이전에는 사범대학에 가정학과가 있었으나 식품영양학과가 없었습니다.

또 조리학원의 설립 및 운영은 교사의 경력이 있어야 했으므로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을 마련해 놓고 대외적으로 제도화하면 너무 늦습니다. 음식점에서 식품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가장 빨리 제도화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식품이 불안하여 식품 영양사가 음식점 운영을 기피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의 음식점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요건........
* 4년과정의 식품영양사가 실질적 운영
* 음식점 내 세수기 설치 (수세식 화장실 의무제 폐지)
* 간판 요건 (간판에 이름 표기 등)
* 음식점 잠금장치의 강화 (구군단위 보안시설 설치 업소 지정 - 단 지구제 폐지)

* 식재료의 운반업체 (1톤 트럭 운영자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식품접객업소에 제공 - 구군의 식품안전계 (지원) ................주. 전국 24시간 콜제도 활용


( 이하 생략)



☆
김치는
한국전통식품으로 각시도의 재래시장인 전통시장에서 판매합니다.
책임자는 식품생산책임자급이 책임자가 되고
김치의 종류는 김장 배추김치와 백김치, 여타의 깍뚜기, 제철의 열무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등을 생산합니다. 갓김치, 고들빼기 김치 등 특정시도의 특산품은 제외하도록 합니다.
여수의 돌산 갓김치는 제안자가 수차례 먹어오는 김치인데 밭에서 붉은 고추가 익어갈 때 담은 갓김치가 맛이 훨씬 시원합니다.
가정에서 지난해 담은 김장김치가 떨어질 때쯤 생산하는 갓김치(= 제 계절의 김치)도 ( 중간 줄임)

전통시장별 판매자는 식품영양사입니다. 식품영양사는 경리의 일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김치의 생산은
식품생산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아래 식품영양사가 김치를 담그지 않고
식품생산책임자는
김치를 제조하는 생산자(김치명인 등)와 김치생산 시간 등을 빈틈없이 관리하여야만 식품생산책임자로서 인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각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식품영양사를 뽑고
김치를 생산할 생산자를 선정하고 또 배추도 선별하여야 합니다.
또 출하가격도 결정하고 - 현재 각시도에는 식품안전기금이 없으므로- 식품생산책임자의 보수와 생산자의 보수는 김치의 수익에서 포함되어야 합니다.
김치를 생산할 장소로 적절한 곳이 없으면 관할시도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무료로 사용합니다. 그리하면 김치의 재료와 부재료의 구입도 쉽고 각 재래시장과의 교통도 다른 구석진 곳보다는 편리할 것입니다.
김치를 생산할 장소의 보안은 동읍면 정부식품판매소와 보안과 같이 CCTV의 도움을 받습니다.

식품영양사의 기본 보수 ( 8시간 1,600,000원 )는
출하가격에서 (중간 줄임) 가산하여 보수로 책정하되
판매량이 적은 전통시장에서는 많이 판매하는 곳에서 보수를 지원합니다.
기본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성과급의 보수이지만
식품생산책임자의 기본보수 금액 (8시간 기준 2,300,000원)은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식품생산책임자 ( = 김치생산책임자)의 보수도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의 보수인 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식품생산책임자는
각 전통시장별 식품영양사의 적절한 보수의 배분, 영수증 발급 등 운영에 대해 감독하고
식품영양사(김치 판매원)는 월별 전통시장을 순환하여 배치해 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많은 전통시장은 식품판매사를 2명 배치하도록 합니다.
식품생산책임자는 각시도별로 현재 연구원장이 위촉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시도지시가 임명하며
식품생산책임자는 판매 부진, 식품전문가의 과로 등의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발령자인 당해 시도지사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전통시장의 점포 전세금은 각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교부세 인상분에서 지출합니다.

그리고 각시도에서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상 운영되면 연구소에서 생산할 김치, 즉석반찬의 종류와 생산여부 등은 연구원장이 매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장 시민들이 김치 등 즉석반찬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기존 재래시장인 전통시장을 활용하여 반찬의 성분을 투명하게 게시하고 대표자를 지정하여 상기와 같이 즉석반찬을 생산하는 것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2011. 7/26(화), 10/12(수), 건의자, 안정은 --


등록처 ( 2011년 7/26, 2011년 10/12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광장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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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김치의 생산과 관련된 내용 : [ 제안서 ] 외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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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정부 제안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제안처 및 제출일 : 1999년 10월 20일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정장,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 안상영 부산과역시장 → 2001. 7. 18,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 김대중 대통령 )



[ 참고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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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치의 제조- 제안서 30쪽, 50쪽

2) 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4 ( 1999년 12월 7일)

3) 제안서 95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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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치의 제조 : 30쪽,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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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방향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2) 멸치젓( 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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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의 경우에는 정부가 생산한 멸치젓을 사용하여 부산광역시가 김치를 직접 생산한다면 부산시민들은 겨울의 김장걱정도 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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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의 보존기간이 비교적 짧은 식품은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한다.

4) 김치의 제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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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물김치 등 계절에 맞는 김치의 생산 및 제조는 김치에 필요한 배추나 무를 토지가 비교적 산성화가 덜 된 땅에서 농약을 쓰지 않고 퇴비를 써서 재배한 배추와 무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한다.
부산광역시에는 부산대학교 내에 김치연구소가 몇 년전부터 설치되어 있으므로 기술지원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 50쪽)

-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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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4 ( 1999년 12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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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 15 %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
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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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95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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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식품 취급자 )

식품생산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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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자격) - 기초학문은 식품영양학 (영양사), 식품관련 석사 또는 박사의 학위를 취득

* 보수 : 210 만원 → 230만원 (제안 건의 071231, 노무현 대통령 : 143쪽 ~ 146쪽 : 식품전문가의 기본 보수 상향 조정 )


※
김치생산책임자 (= 식품생산책임자)의 보수( 기본 보수 230만원 + 성과급)는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원장의 보수인 600만원은 초과할 수 없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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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0. 12 (수) --

등록처
- 식품의약품 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 등록 가능한 16곳 시도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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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친환경 고추가 정부 식품으로 각구군청에서 생산해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김치의 생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을 듯하다.
정부 식품으로 생산하는 배추김치(포기 김치) 및 갓 김치는 식재료를 정부 식품으로 사용하고 출하가는 인상해야 한다. 그리해도 정부식품인 고추를 생산하는 곳에서는 일정량은 남겨 놓아야 한다. 수시로 정부 식품인 고추를 찾을 국민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 민주 공화국이다. 국민들, 특히 제안자 주위의 사람들이 죽고 갑상선 종양이 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식품 안전의 국정 어젠다를 계속 추진하지 않겠다면 식품에 이물질을 투입하는 범죄자를 색출하거나 또는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을 밝혀내어야 한다. 치질, 치약이라는 속어들이 회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각 시도는 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서 현재 정부 식품으로 생산하는 식품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던지 팔아야 한다.
한국은 헌법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고 민주 공화국 사회이다. 국민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가 ?
제안자가 제안서에서 식품의 규제장치로써 제시한 것은 식품 전문가의 인증이다.
식품전문가를 투입하지 않는 것은 제안서의 추진 방향이 아니다. 아울러 전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은 식품 전문가 대표를 조속히 투입토록 해야 한다.
사소한 일이라도 제안자에게 일임해서는 안된다. 이때까지 일을 추진해 온 현직의 공무원을 파견 근무시켜 일꾼으로 써야 한다. 그리하지 않고서 어떻게 식품안전법을 입법하겠다는 것인가 ?

한국 근세사에서 지방자치제를 주장한 이가 장** 씨였다고 한다.
그리해서 제안자의 자동차를 1999년부터 정비해 온 1급 정비사 (장**)에게 이명박 정부에서 당뇨가 오고 또 제안자의 고등학교 동기(부산여자 상업 고등학교)의 남편이 배에 식품을 1980년대부터 제공해 오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혈액암으로 죽고, 처인 나의 동기(장**)는 2달 전 갑상선 종양으로 수술을 받았다. 죽은 남편은 박씨이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다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편입하여 가정학을 심화 학습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였으며 경력을 쌓아 재취업을 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같은 이유로 당장 생산해야 할 김치의 생산 등에서 그리고 현재 생산하고 있는 한국전통식품에서의 식품 전문가들도 빨리 투입해야 한다. 추진방향은 제시되어져 있다. 시도지사도 알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전통식품은 대통령이 5년 마다 바뀌고 또 한국전통식품의 품목이 아닌 것이 시도의 지방식품이므로 관련 파일은 시도청에도 내려갔으며 시도지사와 관련 직원이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혼자서도 제안자 혼자서도 못할 일을 일꾼도 파견받지 않고 어떻게 추진하시려는가 ?
대통령 혼자서 못하는 일이라면 세종시로 대통령은 출근해야 하며 숙소는 가까이로 옮겨야 한다.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이라고 하므로 출퇴근과 주재시 경호를 강화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제안자는 청남대 대통령의 별장을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의 임시 청사로 사용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서 식약처 여론광장에서 한번 언급한 것으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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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괴산 고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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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간 : 2013. 9. 5(목) - 9. 8 (일), 5일간

0. 장소 : 괴산읍 동진천 일원

0. 중요 행사 : 충북 다문화 고추 아줌마 선발대회, 충북 씨름왕 선발대회, 전국 임꺽정 선발 대회

0. 교통편 : 청주 → 괴산 (40분간 소요되며 시외버스가 1일간 31회 운행한다고 한다)

* 괴산 군수 : 임각수


-- 2013. 9. 4(수), 규방의 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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