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의 토지 개혁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과거사 진상, 건국후 토지 개혁
제 목 : 이승만 정부의 토지 개혁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고 건국 후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대통령이다. 박사이며 영부인은 미국인 프란체스카 여사.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에서의 독립 운동가이며 요즈음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독립 운동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가 보았다. 75세경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

박정희 정부에서 1974년 함포 사격을 받고 실종된 안정열씨(해경 함장으로 동해 속초에서 근무하다가 실종)는 나의 오촌 아저씨이다.
부친이 일제 강점기에서 만주에서 소장사를 하다가 부인이 먼저 병사하고 부친은 소장사를 하다가 이어 사고로 돌아가시었다. 그리하여 남은 형제들
( 아들 셋, 유복자 아들 하나, 딸 - 딸은 어린 딸이었는데 아주 어려서 척추를 다쳐 곱추가 되고 어머니는 이어 병사하고 ......... 알만하지 않는가 ! )
이 어렵게 자랐다고 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만주에서의 소장사의 소는 논과 밭을 갈 소가 아니고 독립운동가들이 식품으로 먹을 먹을거리로써 소를 팔고 산 것이 아니었겠나 싶다.



[ 이승만 정부의 토지 개혁 ]

제안자 선조(안가)는 지금의 고향(부산 금정구)에 터를 잡아 300년 가까이 살아왔다. 바로 위에는 천년고찰인 범어사가 있어서 주위에는 대처승의 자손들도 적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까지에도 사찰인 범어사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은 아래의 백성들이 소작을 하였다고 했다. ( 책을 구하지 못하여 읽어 본 바는 없으나 김** 작가의 ‘사하촌’이라는 책이 그 현실을 묘사한 책이라고 들었다. 그 작가의 생가는 부산 금정구이다.)
본가에서는 예전부터 선산은 있었으나 경작할 토지는 많지 않은 듯 했다. 그리해서 범어사의 땅을 소작해오다가 건국 후 이승만 정부에서의 *토지개혁(=농지 개혁)에 의해 얼마간의 논밭을 소유할 수 있었다. 즉 이전의 범어사의 땅이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소작하고 있는 땅값(?)을 5년 이내에 분할해서 토지주인(=범어사)에게 완납하면 소유권을 소작인에게 넘겨준다고 했다. 그리해서 넘겨 받은 논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본가의 문전옥답이었다.
이후 범어사와 주위의 주민들간에는 소송의 분쟁이 많았다. 소송에서 주민들이 땅 소유주(=범어사)를 계속 이기지를 못하자 주민들은 바로 위의 사찰인 범어사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를 못하였다.
그리해서 본인은 어머니께 이를 물었는데 어머니(윤금동)의 말씀은
당시 나라에서 소작하는 땅값을 5년내에 상환토록 하여 그동안 지은 곡식은 절(범어사)에 바치고 쑥밥을 해서 먹었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5년 안에 땅값을 땅 소유주에게 주는 것이 쉽지 않아서 중간에 지불을 그만 둔 이가 많은 듯했고 이들이 중간에 땅을 타인에게 넘겨서 분쟁이 된 것일거라 하시었다.

당시 공공기관청도 범어사의 땅을 사용하면서 배짱이 부렸던지 땅값을 범어사에 치루지 않고 공공기관청으로 사용해 오다가 주위 주민들과 범어사간에 범어사의 소유의 땅으로 소송이 계속되고 말이 많아지자
범어사는 이전의 북면출장소의 부지를 소송하여 승소 후, 범어사의 소유로 정리하였다. 그리해서 이전의 북면출장소의 부지는 범어사의 소유로 돌아갔고 그 부지는 현재 범어사 불교대학 동창회 사무실이 자리해서 지키고 있다.

즉 장기집권을 위한 3. 15 부정선거, 4. 19혁명으로 얼룩진 이승만 정부로 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후 태평양의 낙원이라는 하와이에서 머물다가 귀국후 돌아가시었다.
6.25 전후에 태어나 근세사의 실상은 경험 한 바 없으나 충북의 청남대에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서는 [토지 개혁] 은 등록되어야 할 듯싶다.
그 와중에 최인기 내무부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교수형(?)을 당했다고 하니 건국과 6. 25 전쟁 등 한국의 근대사를 미루어 보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오늘의 한국의 행정조직에 대한 제안자의 불만은 현실이지만 그동안 지방 기관장의 임기가 2년을 못 넘겼다는 측면에서 고찰해 본다면 그 현실은 전혀 이유없고 엉뚱한 현실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진다.

태어나 공부하고 자라 공직에서 오래 봉직하고서 본가와 본인의 이름, 그리고 한국의 행정, 그리고 공직자들에게도 누가 없었다면 다행이 아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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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농지 개혁) .............농지개혁은 지주의 몰락과 함께 봉건적 토지소유를 해체시켜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송찬섭, 김남윤, 윤대원 공저, <한국사의 이해 > , 한국반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8년, 449쪽 )


-- 2013. 9. 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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