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식품전문가 대표의 자격 요건 완화 - 보충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광장 > 여론광장, 2013. 5, 24일자,
제목, ‘초대근무자의 자격 완화’와 관련입니다] -보라색 글씨는 보충 및 일부 보정(1곳)된 내용입니다.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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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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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 파일 (상기 제안서 외 )
0. 추가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
0. 건의 080523- 4 (이명박 대통령, 2010. 6. 26 )


초대 식품전문가 및 식품전문가 대표의
자격 요건 완화 - 부칙에서 규정



초대 식품안전처장,
초대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 3곳 ),
초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한국 밀가루 초대 대표,
국수 및 메밀 부침가루 등 생산 연구소 초대 연구소장,
한국 설탕 초대 대표
김치생산 연구소 (광주광역시 소재)
식품안전처의 초대 식품안전과장 (4급, 상고 출신의 식품판매직)
초대 영양관리계장(5급) 외 계장
한국 소금 안전 검사원 (2명)
등은 부칙에서 자격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두어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초대 식품안전처장은...............

기초학문이 식품 영양학 이수,
영양사,
국내 대학에서 교수 지도 경험 (5년 이상),
박사급,
석사 또는 박사의 논문 주제가 식품과 관련된 논문이여야 하는 동시에
식품과 관련된 논문을 취득한 대학원이 국내 대학이어야 한다.
식품안전처장은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근무하며
단 초대 처장은 첫 부임시 연령이 65세 이하여야 한다.




초대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3곳 - 궁, 경주, 진주) .........
식품영양학이 개설된 대학에서 한국전통식품이 교과서로 채택이 되고 이에 3년 이상 지도한 교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단 상기의 자격을 갖춘 자격의 교수 중 적정한 자격의 교수가 없다고 판단하면
초대 그리고 이후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3곳)은
한국전통식품에 따른 실용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선임한다.
서울의 한국전통식품원장은 현 윤원장이 그대로 맡는다.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참기름 등, 장류, 녹차, 멸치젓, 젓갈, 청국장, 메주 외 ), 광주 한국전통 김치생산연구소는 연구원장은.........
국내대학에서 식품과 관련된 학문을 5년 이상 지도한 교수여야 하며 현직 교수, 퇴직교수라도 가능하다.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 연구원장들은 국내외 대학에서 식품과 관련된 학문을 5년 이상 지도한 경험의 현직교수 또는 퇴직 교수여야 한다.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한국 밀가루 초대 대표,
국수 및 메밀 부침가루 등 생산 연구소 초대 연구소장,
한국 설탕 초대 대표
한국 소금 안전 검사원 (2명 - 식품안전처장이 채용)은

유전성 질병 연구원의 자격을 가져야 하며
식품안전처 식품안전 검사소의 식품안전 검사원이 아니어도 된다. (= 초대 대표 및 한국 소금 안전 검사원은 식품안전처 식품안전 검사소의 식품안전 검사원이 될 수 없음 )
연령은 만 65세가 정년이다. (연령 준수)


식품안전처의 초대 식품안전과장(4급)은 .........
지방청 세무부서, 통계청, 국세청 또는 지방 국세청, 한국은행에서 통계업무를 3년 이상 본 상업여고 및 상업 고교 졸업자로 하며
주산 3급 이상, 부기 3급 이상의 자격자라야 한다.
통계 경험 외의 주산 및 부기의 자격증은 확인하지 않는다.
식품안전과장은 상기의 경력자로 전직자, 현직에서 발탁하여 근무케 할 수 있다. 공무원의 계급, 전직에서의 계급을 고려하지 않으며 실무경력을 우선으로 하여 식품안전처장이 발령한다. 식품안전처에서 식품판매직이 볼 수 있는 근무인원(식품안전처 기타의 계장 - 4명 또는 5명) 또한 마찬가지다.


초대 영양관리계장(5급, 1명) 외 기타 계장(5급, 5명)...........

초대 영양관리계장(5급, 1명)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관리업무(행정관료)를 본 경험의 여성으로 할 수 있으며 정년 65세이다. 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식품안전처의 기타의 계장 (5급, 5명), 즉
식품안전검사계장,
식품안전법무계장(로스쿨 합격자와 복수직),
기금통괄계장,
인력지원계장,
사무감사계장
은 5급으로 식품판매직이어야 하나 현재 식품안전처에는 식품 판매직이 없으므로
지방청 세무부서, 통계청, 국세청 또는 지방 국세청, 한국은행에서 통계업무( 주 통계업무)를 2년 이상 본 경험자로
상업여고 및 상업 고교 졸업자로 하며
주산 3급 이상, 부기 3급 이상의 자격자라야 한다. 통계 경험 외의 주산, 부기의 자격증은 확인하지 않는다.
전문직인 영양관리계장 제외하고
식품안전과장은 학력이 대졸이상이여야 하며 기타 식품안전처의 계장(5급, 4명)은 상업고교 출신의 실무경험자라야 한다.
초대 식품안전법무계장(5급)은
로스쿨에서 합격한 변호사 중에서 식품에 대하여 보통 여성 이상의 관심과 학식(학력과 유사함)이 있는 여성을 우선으로 채용한다.

식품안전과장과 계장은 정년이 65세이며
상기 경력의 여성을 공개모집하거나 현직의 여성 공무원 중에서 전직 신청(발탁 우대)을 받는다.
구성 인원이 경력(통계업무 경험)에서 국가직 공무원 또는 지방직 공무원이 3/2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

식품안전처 외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소 등에서 근무할 식품판매직 공무원들은 신규직으로 식품안전처장이 채용하며
사무장(5급)은 모집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진급시까지 직무대리로 발령한다. 직무대리의 사무장 근무 중 부적합 시에는 식품안전처장은 당해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서 해당 사무장을 교체할 수 있다.
식품판매직은 첫 근무 후 1년동안 그리고 업무가 정착이 될 때까지,
관련 특수교육을 주말을 이용하여 수교할 의무가 있으며
강사는 식품안전처 공무원 및 업무관련의 통계 컴퓨터 프로그램 강사로 한다.

그리고 근무 후 2달 동안, 그리고 식품판매 통계업무가 정상화, 정착이 될때까지
각 한국전통식품 연구원 및 연구소의 식품판매직 (3곳, 한국전통 식품 연구원의 경리 각 1명 포함)은
제 통계 보고(일계, 주계, 월계)를
식품안전처 기금통괄계, 인력지원계, 사무감사계에 나누어서 일일 보고 후 퇴근하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첫 근무 후 2달동안 그리고 업무 정상화, 업무정착이 될때까지)은
통계, 단순통계에서 이상이 있을 시는 식품안전처에서 출장하여 수습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식품안전과장(4급)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통령 발령 외의 식품안전처 공무원, 식품판매직, 한국 소금 안전 검사원 2명의 그 채용권자는 식품안전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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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색의 글씨는 초대 근무자로 자격이 완화된 사항이며 붉은 글씨는
유전성 질병 연구원의 자격이어야 함

☆ 보라색의 글씨는 2013. 6. 12일자(수), 보충한 글입니다.


-- 2013. 5. 24(금), 2013. 6. 12일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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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광장 - 여론광장 : 2013. 3. 1일자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열어라 밀 !


2013년 2월 27일 (수), 조선일보에 의하면
충남 (지사 : 안희정) 당진군에서는 미국,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밀을 수입하여 밀가루로 제분하는 자동화 제분 공장이 2011년(이명박 정부)에서 신설되어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밀가루 제분은 단순 공정이므로 그곳에서 그리하도록 하고
국수로 만드는 일들은 생산 환경이 좋은 강원도 봉평에서 할 수 있다.
한국 제분, 한국전통식품 국수류 생산 연구소를 서로 분리하면 된다.


1. 밀 생산지에는 농수산식품 검역원(남성)이 나가서 밀가루의 원료인 밀에 대한 적합성(식용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에 대해서 인증한 밀이어야 한다.

2, 한국 제분(= 현 충남 당진의 동아원 )의 대표는
현재 식품안전처도 또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 검사원도 없으므로
초대 대표로는 유사한 자격을 가진 교수를 영입하면 된다, 5년 계약직이다. 상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한국 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에서도 적정의 교수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5년 근무 후 본교로 복직토록 한다.


3. 강원도 봉평에서는 우선 건조한 국수를 생산하여 국민들의 수요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구포 국수를 대신할 수 있는 정부 식품인 한국 봉평 국수를 생산해야 한다. 한국전통식품 생산 연구원장의 자격을 가진 연구원장도 발령해야 한다. 북한도 만두, 냉면 등 밀가루 종류의 식품이 많는 듯 했다.
국수를 생산하는 생산인력은 대학 4,5년 과정의 식품영양사인 적격자이라야 하지만 현재 대학의 가정학과에는 학제에 가정관리학이 남아 있고 또 기초 식품학의 교과 과목(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예 - 현대인의 영양과 건강, 식생활과 문화, 인체 생리학, 영양학 등)이 동 대학의 1,2학년 과정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므로 정부 국수의 생산인력으로는 식품 영양사 외 4,5년 가정관리학과의 졸업생 (=즉 가정관리학사, 여성)도 같이 참여시킨다. 단 가정 관리 학사가 전체 국수 식품생산인력의 3/1은 넘지 않아야 한다.


-- 2013. 3. 1(금) 규방 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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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광장 - 여론광장 : 2013. 7. 25일자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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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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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상식품 생산 외


- 읍면 동사무소의 폐합 안된다 -
김영삼 정부에서 본인이 ‘도시에서의 동직원을 구청으로 합하고 동사무소는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사무소, 합동 집회장소(=합동 반상회) 등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 고 하였음에도
읍면동 사무소의 폐합은 그동안 위로부터 뜸뜸이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근년에는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하므로 읍면동사무소 통폐합은 해서는 안된다.
경남도에서는 읍면 산하에 동사무소를 건물을 몇 곳 건축하고 개소식을 하였다. 맞는가 ?



- 비상식품 생산 -
제안자는 제안서에서 한국전통식품의 출하가에서 문화재 보존비를 1% 더하여 산출가를 정하여 넘겨주려고 하였으나 한국전통식품 연구소(통)의 재정이 염려되어 연구소의 자산 유지비가 마련되면 시행키로 하였다. 그리하자 정부(국토해양부)에서는 사찰의 화장실, 사찰의 진입로를 닦는 등 국고와 지방고를 미리 투입하였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이후 국립국악원도 생겼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으로서는 경복궁, 숭례문 등 서울의 궁은 천천히 복원이 되어 왔으나 진주와 경주가 문제로 되어 있는데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준비 중에 있다. 이참에 하동녹차 연구소와 같이 진주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을 선임하고 (이명박 대통령)
진주의료원은 현 한국전통식품(감식초, 곶감, 한과, 망개떡 등........ 망개떡은 당도를 더 낮추어야 한다)의 생산과 같이 비상식품인 비빔면을 우선 생산해야 한다.
세칭 오뎅이라고 하는 어묵도 유탕처리를 하는 어묵도 있지만 구운 어묵도 있다. 기존 비상식품인 라면도 생산에서 국수를 기름처리를 해도 되나 하지 않아도 된다.
비상식품은 군대(보초근무를 할 때 등)에서도 필요한데 밥을 이용한 비상식품도 제안 추진 내용으로 기히 나와 있다. (이명박 정부)
제안서의 주제는 한국전통식품의 규제나 통제만이 아니고 생산(=제조)도 포함된다. 이때까지의 식품이 너무 달고 너무 기름진 것이 문제였다. 국민들의 입맛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미원, 미풍 등 인공 조미료의 감칠 맛(글루탐산나트륨)도 고기의 맛인 구수한맛과 짠맛, 단맛이 합하여진 맛이다.
비빔면의 면은 국수나 냉면국수 등으로서 내고 비빔 양념은 고추장과 갖은 양념(재래간장, 참기름, 깨소금, 조청 등)을 더하면 된다. 현재 시중에서 나오는 비빔면의 양념은 식초도 들어가지만 식초를 약방의 감초처럼 식품에 넣는 것은 비람직하지 않다. (새콤 달콤한 맛내기 )


※ 서울의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은 선임되어 있다 윤원장이다.

※ 제안자가 2012년 3월 부산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귀바퀴앞 샛길(선천성장애)로 수술을 받아서 완쾌되었다(수술의사 공수근 교수).
처음의 진단에서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결국 2회(2006년 7월, 2012년 3월)에 걸쳐서 받고 완쾌되었다. 그리되자 주위에서는 제안자가 한국전통식품 연구소장(현 한국 밀가루, 한국 설탕 등) 을 맡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 듯하다.
그것은 이들 대표는 유전성 질병 연구원이 맡는 자리인데
현재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해 있지 않아 따라서 유전성 질병 연구원이 없고, 유전성 질병 연구원은 선천성 장애가 있는 여성을 우선으로 하였는데 이에 제안자가 거론된 듯하다.
현재 충남 당진에는 밀(우리 밀 및 메밀 우선)로써 밀가루를 분쇄하는 공장이 설립되어 있다. 한국 제분(=한국 밀가루)이며 완전자동화 시설이라고 한다.
대표의 임기는 5년, 아래 근무인원은 - 참기름 생산연구소에 준하여 - 4,5년 과정의 식품영양학과 졸업자나 가정학과 졸업자이면 가능하다. 근무 중에는 직무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은 원천 징수된다. 근무기간은 역시 5년이다. 보수는 교외에 근무하므로 식품생산인력의 기본 보수인 160만원을 지급한다. (참고 제안 건의 071231, 노무현 대통령 - 한국전통식품 생선 연구소의 증설 24-25쪽, 식품취급자들의 기본보수 현실화 144-145쪽 )


-- 2013. 7 25(목), 규방의 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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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나 4-1 ( 1999년 ) ※ 나 4 (1999년) ]


2008년 보통 교부세 22조 9,430억원



행정자치부는 2007. 6. 27, 내년도 보통 교부세 추계액이 올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22조 9,430 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당초 계획한대로 내년부터 보통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사회복지, 문화관련 수요 비중을 현재 36.2%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 분야, 상하수도, 환경,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방자체 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경상 경비 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노력에 맞추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했으나 읍면동 폐합 등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자치단체도 우대한다.

-- 2007. 6. 28(목), 서울신문, 조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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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란 음식물을 버린 양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0. 시행일 : 2013. 3. 1 (시범 운영 : 2013년 2월 중)

0. 방법 : 공동주택 내 음식물 계량장비를 설치하고 RFID 배출원 카드를 사용하여 전자 저울에 의한 배출량 자동 계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0. 부과 형태 :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후불제)


-- 2013. 2. 6(수), 안내문(부산광역시 금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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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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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7. 25(목)
식품의약품찬전처 (처장 : 정승) > 국민광장 > 여론광장
경남도청(도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게 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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