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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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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과 사회적 기업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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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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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 제안 건의 080523-4 (2010. 10. 26일,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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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20일, 정부 제안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2008. 5. 23(금)
2008. 5. 29(목)
2009. 1. 19(월)
2010. 6. 26(토)



제출처 이 명박 대통령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선로 24, 1** - ** 05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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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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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에서의 금지사항

1. 유전자 조작 식품
단 기히 시판되는 유전자 조작 식품은 유전자 조작 사항을 표시하여 판매

2. MSG(인공조미료) 사용 금지

3. 식품인 동식물에 대한 제초제 사용금지
제초제를 사용한 식물을 먹인 동물을 식품으로 판매금지



0. 소,염소, 닭 등을 방목할 목장 마련과
축사 건축에 따른 지원

마을과 멀지 않은 임야지에서 소와 닭, 염소, 젖소를 방목하는 목장, 또 이에 따른 축사, 일정 평수의 주거시설을 짓도록 하여 축산업을 지원하며 인간이 먹을 축산물이 농약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단 너무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는 것은 제한한다.

( 이하 생략 )

기타 수신처 ( 2009. 1. 19, 2010. 6. 26 )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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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11년 11) : 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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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1. 3. 24, 총리실을 중심으로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 유정복)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즉 2012년부터 대규모 축산 농가들에 한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중소규모 농가에도 모두 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허가제와 등록제로 방역의무를 강화하면 질병 예방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최소 2~3년동안 정기적인 백신접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차적으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1. 3. 25(금), 한겨레, 김현대 기자 --


등록 : 2012. 6. 25(월), 2012. 9. 9(일),

식품의약품 안전청 (청장 : 이희성)> 국민광장 : 여론 광장
전북도청 (도지사 : 김완주)> 자유 발언대
전북 고창군청 (군수 : 이강수 ) > 군민참여 > 자유 게시판
강원도청 (도지사 : 최문순)>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등록 : 2013. 7. 31(수)
경기도 하남시청(시장 : 이교범) > 자유 게시판
전북 진안군청 (군수 : 송영선)> 자유 게시판
전북 임실군청 (군수 : 강완묵)> 자유 게시판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사회적 기업 설립 투자


주) sk 최태원 회장의 노래 18번은 사회적 기업 투자일 듯싶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도 맞고 복지비 투자의 출구전략에도 합당하리라 싶다.
제안자는 정부의 식품생산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을 대입하여 보았지만
두부 등의 생산 등에서 노숙자를 참여시킨 추진 사례가 정부 제안의 추진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두부의 제조 및 생산을 감독할 감독자가 여성의 식품전문가이라 식품을 조리하고 생산하는 주방에는 남성금지구역이 되어 있어 정부의 즉석식품의 생산에 사회적 기업의 설립은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정부식품인 기초식품생산단계 즉 배추나 무의 재배 등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기업이 투자하고 참여 가능한 빈곤가정, 노숙자, 장애자가 일하고 보수를 받으면 이들의 자활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 단 감독자는 7급 이상의 정규직 공직자라야 한다. 이후 기초식품의 인증을 식품전문가들이 요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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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조선경제, 2013. 1. 28(월), B2면,
제목 [다보스 간 최태원 ‘사회적 기업’ 전도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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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 29(화), 2013. 1. 30(수)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제안 추진 내용 중의 ‘ 전남 장수 한우’ 는 장애우들이 키운 한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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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8. 10(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동필), 국민소통 > 국민참여 > 자유 의견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광장 > 여론 광장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전남도청 (도지사 : 박준영 ) > 자유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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