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행정권의 우두머리( =수반 )이다.
공직자는 대통령의 손발인데 공직자가 유능하면 정부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은 왜 공직자를 공부시키려고 하였나 ?
두 대통령은 전직 관료가 아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군인이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1.
17년 장기정권이 교체되고
한국방송통신대학 ( 2년 전문과정 ) 부산지역에서는
학생회를 이끄는 (=지원하는)간부가 있었다. 학생회장은 신** (남성 - 군속 공무원으로 군에서 물자를 들이는 일을 담당)이었고
여부회장은 박**, 아버지의 고향이 이북이며 어머니는 국제시장에서 포목전(베, 천 등을 파는 상점)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어머니에게 뇌종양(암)이 왔다, 결국 사망하시었고 배우자는 보험회사에 다니는 남성과 결혼하였다.
( 노태우 정부에서 국민의료보험 생긴 것, 맞습니까 ? )



2.
한국방송통신대학은 국립이고 그 이전 서울대학교의 부속의 2년 전문과정의 대학이었다. 교육학에는 평생교육의 이념이 있었으므로 개방대학으로 발전하였고, 전두환 정부에서 5년 학사과정으로 전환하여 출발하면서 서울대학교의 부속 체제에서 벗어났다.
김영삼 대통령이 서울대학 출신인데 왜 이 내용(상기 1)을 모르랴 ?

김영삼 대통령이 지방공무원들(중앙 공무원 포함)에게
연가를 보장(= 1년 동안 공직자에게 주는 연가일수를 실시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그 일수 만큼 돈으로써 내어 줌) 하고, 이후 임기말에는
- 관보를 통하여 - 공직자들이 연가일을 활용하여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공부토록 하였다. 당시 대학원 박사과정의 수업은 특수대학원 (= 석사과정의 행정 대학원 등)과 달라서 낮에 수업을 실시하였으나 연가로써도 수교가 가능하였다.
이에 본인이 모교(=부산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전화를 하여보니
국립대학의 행정학과 박사과정 입학도 요건이 많이 완화되어 있었다.
“ 입학하여 수업시간 내기가 어려우면 토요일을 이용하여 교수에게 공부를 해 보라” 고도 하였으나 교수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 여겨
선배들이 많이 입학해서 공부하는 경성대학교(사립)를 택하였던 것이다.
제안자였으므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어렵사리 수료를 하고도 박사취득 자격시험을 치는 등 박사를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그간 나의 논문 지도 교수(김** - 호남이 고향, 지도교수의 대학 석사과정이 나와 같았으므로 선배였음)에게 위암이 와서 수술을 하였고 또 그간 정년퇴임을 하시었던 것이다. 호남인 출신이고 제안자의 논문지도 교수라서인지 평소 별로 외식을 않으시는 듯 했으나........ 당시 부산시 영도구에서 사셨으나 이후 영도구에서 육지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하시었다.




[ 발전 방향 ]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 공직 개혁의 주체세력은 공직자이다. 교육공무원도마찬가지다. 그것이 주인의식이다 -


0. 현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는
일선의 경찰공무원을 입학시켜 공부토록 한다. (교육부와 경찰청 협의 )
- 일제 치하의 경찰에서 보안관의 이미지로 변신 -

0.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도 행정학 등 필요한 학과의 박사과정을 마련하여
공직자들이 주경야독으로 평생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립 및 공립의 박사과정 행정학과에서는 입학에서 문호를 더 개방하고, 대학은 방학이 있으므로 평일과 같이 토요일 오후에는 박사과정 수업을 시행하면 직장인들이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0. 공무원들은 직에 맞는 소양고사를 직장에서 수시로 실시하여 승진점수로 삼는다. (시도 단위로)

소양과목이란 행정직 공무원(건축직 등 포함)이면 행정학, 행정법, 헌법, 국사 등이다. 직군이 다르면 같은 직군에서 경쟁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워드 프로세스, 엑셀, 어학 등 소양과목이 아닌 기술교육은 현행처럼 공무원 교육원(현 인재 개발원)에서 실시토록 한다.


첨부 : 교육 공무원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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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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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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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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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교육직 공무원 농성


- 국회는 각시도에서 식품안전기금을 걷도록 의사봉을 쳐야한다 -

2011년 한해,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이 1인당 학교에 낸 교육경비가 평균 127만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부산시의회, 이일권 교육의원, 2012. 11. 28일 밝힘 )

상기 내용은 사 교육비를 제외한 것이다.

가계에서 사교육비도 의외로 많이 든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고 또 치마 바람(?)이 거센 편이라 자녀들의 사교육비는 남편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교육청 전 곽교육감은 전직 교수이다. 제안자 모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출마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알았으므로 난리를 치고 사라졌다. (서울시 학생들의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
이로 하여 오세훈 서울시장도 물러났다.


요즈음 부산시 교육청(교육감 - 여, 임**)에서도 난리 중이다.
학생 모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민에게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임교육감의 승선하는 아들이 신장이 좋지 않아 신장이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 : 2012. 11. 29(목), 국제신문, 유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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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 목 : 2번 상처한 나의 할아버지


나는 여성 공직자였다.
처를 병사나 사고를 잃는 것을 상처라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병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안자의 친할아버지(안**)는 일제 강점기에 젊어서 병으로 돌아가시었다.
그리하여 나의 아버지는 부모없이 홀로 할머니와 함께 지냈다.
남은 * 아버지의 삼촌 1분이 정신적 지주였다. 본인은 아버지의 삼촌을 “할아버지” 라고 불렀다. 안중근 후손(?)의 삶이 뻔하지 않은가 ?

아버지의 삼촌(안**) 은
긴 세월을 교직자로서 그리고 어느 중학교(남녀공학 - 불교재단)의 교장으로서 오랜 삶을 보내었지만 그동안 상처를 두 번이나 하시었다. 첫부인(진**)은 1950년 이전 병사, 2번째 부인(한**)은 1960년대 중반에 병사로 잃었다. 두 번째 부인을 병사로 잃고는 학교장 사택(교장이 거처하는 곳)이 담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여 사택을 비우고 학교 바로 뒤에 있는 공유부지인 하천 부지에 스레트 무허가 집을 지어 사시다가 퇴직 후 퇴직금을 받아 그 퇴직금으로 아파트를 1개 사고, 변두리에 건물 1동을 사서 임대료 수입을 받아오면서 살아왔는데
둘째처 부인(망)의 큰아들이 사업(=녹즙기 생산업)을 시작하면서 그 사업의 보증인(부모)이 되었는데 그 사업이 IMF 부도가 나면서 문중 재산 2억과 함께 가산을 모두 날린 것이었다. 그 둘째처의 아들이 노숙자 안동수이다. 안동수의 가출(중학교 사춘기 때)은 계모(즉 3번째 처)와의 불화가 원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즈음 두 대선후보는 식품안전 이라는 소리를 전혀 않는다.
병사로 가까운 부모와 처 및 가족을 아직 잃지 않은 후보라서 그러한지......
요즈음 한국은 마이카 시대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자동차를 가지면 1년에 자동차 보험금과 자동차 세금이 합쳐서 50만원은 더 될 것이다.

한국민, 매년 자동차 소요경비 50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가진
마이카 시대에
평생 1세대 50만원 내어야 하는 국민의 부담에 대하여 왜 한국의 국회는 아직 의사봉을 못치고 있는가 ?

세칭, 치질(질환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치약(약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이라는 말들이
어리석은 국민들의 입에서 더 회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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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삼촌 1분 ----- 제안서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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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안서 서문 ]

서 문


우주 공간에는 위성들이 뜨고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고 떠들어 대는 오늘날에도 60환갑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이웃들이 쓰러질 때마다 그들은 나를 슬프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남은 우리들이 또 다시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짐을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여자 중학교 때, 음악 수업 시간 때의 일이다. 얼굴이 웬지 하얀 음악 선생님(故, 김봉진 선생님, 男)께서 우리들이 손톱을 깎고 다니는지,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지, 음악 시간마다 검사하였다. 우리는 왜 그러는지를 몰랐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한참 후였다. 각암(다리 사이에 혹이 생기는 병이라고 함)으로 돌아 가셨다는 것이었다. 미혼의 선생님이었는데 결혼을 약속했던 애인이 있었던지 애인이 무척 많이 울더라고 같이 전하였다. 한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부잣집 외동딸인 봉귀가 갑자기 개명(改名)을 할 때도 우리는 전연 눈치채지 못하였다. 학생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숨긴 것 같았다. 그 당시 우리들을 가르치던 한 유능한 국어 선생님이 갑자기 다른 학교로 가버린다고 문을 잠그고, 울고 법석을 부리던 우리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 선생님 자신이 스스로 원하여 우리들 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울고 말려서는 안된다？？고 달래 주었던 사춘기의 여학생들이 아니었던가.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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