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문호 개방 완성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대학의 문호 개방 완성


제안자는 요즈음 부산시 구군청에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관내 주민을 상대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키고 또 필요하면 소속에 행정전문대학을 같이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제안서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이다. (제안서 281쪽 ~ 294쪽 : 민주시민 교육)

이에 경찰공무원들의 연구과정(행정대학원에서의 행정학 석사과정)에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
경찰행정도 시대에 맞게 경찰행정을 스스로 개척하여 가야하기 때문이다.
해방 후 국정의 급격한 혼란은 국가경찰인 경찰관의 이미지를 망쳐 놓아
보안관의 이미지로 점차 변신해 가야한다. 4. 19 의거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건이 마산 앞 바다에서 떠 오른 사체, 즉 학생운동을 한 김주열씨의 한쪽 눈에서 최류탄(?)이 박힌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것이라고 하였다.



- 사립 경성대학교에 행정대학원 신설 -

그동안 ‘ 경찰의 자질 격상(엘리터화)’ 을 위하여 경찰대학이 생기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근무를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고
이후 제안서와 관련해서는 여경(여자 경찰관)의 채용이 많이 늘어난 듯하고 또 파출소를 기동대로 바꾸어 주민 곁으로 다가 가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제안서의 추진 방향(즉 식품 검사원의 일선 현장에서의 근무 방법)과 같이 경찰관의 ‘ 지역 책임 근무제의 슬림화’ 도 논의되고 있다. 나의 오촌 아저씨였던 노숙자 안동수가 관할 기관청(금정구청)에서 생활수급자 자격에서 기히 주고 있던 생활수급권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기관청의 공무원들이 망발을 계속할 때마다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던 제안자의 집에서 거리로 가출을 반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경찰청의 관련 부서 경관과도 전화통화를 한바 있고 안동수의 원고지(금정구 청룡동 기동대)에 근무하는 가까운 친척 경찰관에게도 가출하고 나면 수배를 부탁하였다. 이후 가출한 안동수가 온천동 거리 길가에서 노숙하다 여자 대리 택시 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로 죽자 그 친척 경찰관은 자신이 안동수를 나의 부탁대로 거리에서 추적하지 못한 것은 경찰관들의 ‘ 지역 근무 책임제’ 로 무심하였다고 변명을 한 듯하다.
그리고 현 박근혜 정부도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나랏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특사경 제도를 두고도 무조건 경찰권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 듯하다 (신문지상에 의하면)
그것은 경찰이 현장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듯하지만
여타 정부 부서에서는 복지부동하고 경찰에게만 당면한 일들을 손쉽게 맡기게 된다면 일명, 야경국가와 같아지고 말 것이다.
제안자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한국의 경찰을 이름하여 ‘ 경찰은 필요 악’ 이라고 말하여 왔다. (교통 경찰관들은 잘하고 있는 듯 있지만)

본인은 지방의 일반 행정 공무원의 인력 계발과 관련하여 요즈음
<경찰 공무원의 3교대 근무제 형태>로 하여 야간에 공부하는 행정대학원에 여타 공무원들과 같이 경찰관들이 입학하여 행정학을 공부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몇차례 언급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부산의 사립대학교인 경성대학교( 총장 송**)에서
행정대학원(초대 대학원장 : 서울대 출신 송**)이 처음 생겼다는 정보가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동문회에서 흘러 나왔으나
오늘 2013년 8월 7일자 국제신문의 <대입 수시 특집> 에서 살펴보니 이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대학 당국이 부산의 공공 기관청에 이와 관련하여 협조 공문을 보내었으므로 일반 신문지상에서는 더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요 ? 아닌 것입니다.
전두환 정부, 김영삼 정부에서 출발한 평생 교육, 그리고 대학교의 문호 개방도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현직 경찰관들의 행정대학원에서의 입학 권유는
대학측에서 보더라도 ‘ 대학을 구조 조정하는 것’ 보다는 제안자가 제시한 방법이 더 나을 것입니다. (결과 - 경성대학교의 행정대학원 신설)
그리고 대학의 수료와 학위 (degree) 취득의 제도에서 살펴보면
특히 대학원에서의 학위 취득 자격을 너무 까다롭게 하고 있는 현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위 자격 취득 시험제도 등)
한국의 대학 서열화와 관련하여 일류 대학의 간판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일류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대학원 과정을 외국으로 응당 진학하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없습니까 ?
그러나 그러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이 지방자치와 더불어 인재 개발원으로 바뀌고 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한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의 경우에는 출발선상(즉 초임)에서는 외부 영입 원장을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출신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행정조직 이광수 원장, 지방자치 김학로 원장 등등 ............그리고 행정대학원 교수들은 근무 중에는 밤에도 현직 공직자들을 가르쳐 왔으며 현직의 간부급의 공직자들이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출신자가 많다는 측면에서 관할지역의 시장으로서 자리를 주기가 정치적으로 어렵다면 인재 개발원 원장 자리 정도는 안성 맞춤자리 로서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자의 생각이 ‘사기꾼의 생각’ 이라고 보십니까 ? (본인은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출신자). 그러나 살펴보면 시의료원의 원장은 대대로 부산대학 병원 원장(문한규 원장, 김동헌 원장 등)이 퇴직 후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
그러한 것을 모르는 것은 현직 시장이 중앙정부에서의 낙하산 인사에서 부산시장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 허남식 시장의 18번 노래는 ‘가덕도 신공항 타령’ 이고, 현 정부 박근혜 여성 대통령의 요즈음 18번 노래는 ‘원전 비리’입니다.
구시대의 은유법적 행정 언어는 마감해야 합니다. 지금은 지방화 자치 시대입니다. 언어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구나 빅근혜 대통령은 여성의 대통령이 아닙니까 ? 지방 사정은 두시고 역대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인 식품안전에 전념하여 주십시오 ! 그러하니 현 국회(야당)과 서울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


-- 2013. 8. 8(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