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뿐인 북한, 원칙론으로 기 꺾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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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된 지 벌써 석 달이 다 지나갈 즈음 그래도 남북 양측이 개성공단의 문제로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갖기로 최종 합의하고 이를 진행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시작된 셈이다.

문민정부이후 역대정권의 대북 대응책을 보면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권의 자존심 경쟁정책, 김대중 정권인 국민의 정부에서는 퍼주기 식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인 참여정부에서는 대북 아첨정책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각기 제 갈길 자부심 정책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잘못된 관례 남기면, 우리의 역대 정부들이 그렇게 해왔지만 또 이용만 당한다. 그래서 어느 정부가 정권을 잡아도 대북정책인 남북통일 정책은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아닌 대북정책에 대한 보수파와 개혁파의 학자들이 합의로 도출하고 그 추진과과에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일정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이번회담을 통해서 우리정부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준하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단계적인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이다. 둘째 재발방지를 위해서 남북이 전시가 아닌 한 자유무역지대에 준하는 조치이다. 셋째 이미 투자한 기업이나, 투자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보장선언이다.

그러나 실제 남북이 6일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문제와 관련한 분명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개성공단의 조속한 원상복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북측은 우리 측이 요구한 완제품 반출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원부자재 반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 정책은 없을 것”이라며 “신뢰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어떤 시도도, 조치도 기대하기 어렵고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3일 우리 측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청와대가 정부의 방북 승인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회담을 앞두고 휼륭한 전략적인 구사이다.

이에 비하여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측 기자에 질문을 받은 북측 연락관이‘버럭’ 화를 내는 상황이 발생해 한때 긴장감이 고조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이 회담을 앞두고 장소, 날짜, 대표의 ‘격’을 문제 삼는 건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라고 어느 북한 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다분히 기교적이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핵뿐인 북한으로 하여금 원칙론으로 기 꺾고, 원칙과 합의에 의한 실리경제외교의 룰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